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시단 디딤돌, 걸림돌 선정내용..hwp28.0K
2014년도 성폭력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재판 과정상의 디딤돌·걸림돌 선정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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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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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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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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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딤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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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재판장, 오흥록 판사, 류영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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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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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재판장, 박해빈 판사, 심활섭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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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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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경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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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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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용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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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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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환 재판장, 유철희 판사, 박미영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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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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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욱 재판장, 이주형 군판사, 김진성 군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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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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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국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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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특전사헌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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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천 재판장, 윤준석 판사, 류희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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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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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충상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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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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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원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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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성폭력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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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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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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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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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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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대법관
주심: 김신, 권순일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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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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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재판장
고진흥 판사, 임한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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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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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한재성 심판관
주심: 김민경, 김애령 군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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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군단 보통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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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석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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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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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김창석, 양창수 대법관
주심: 박병대, 고영한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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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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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훈 재판장
송가준 군판사, 엄현재 군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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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제5공중기동비행단 보통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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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2014년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시단 디딤돌 선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