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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지적장애여성 성폭력가해자에대한 유죄선고 환영논평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의 유죄선고에 대한 환영 논평 지난 2007년 7월, 성폭력범죄로 인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경기도의 한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지적장애여성을 수차례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그 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장애여성이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2007년 겨울에 경찰에 고소하였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고소이후 2년여의 시간동안 경찰조사, 검찰수사, 1심과 2심에 걸친 2회의 재판…
    Category이슈발언 By공감관리자Views5209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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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01주년 3.8세계여성의 날] 다양한 '여/성'과 '폭력'이 존재한다

    Category이슈발언 By공감관리자Views10595 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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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지적장애청소녀 성폭력사건 판결 규탄

    지적장애 청소녀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녀도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녀가 9살 때부터 8년 동안 친족에 의해 성폭력피해를 입어왔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자 모두에게 집행유예라는 경미한 형을 부과하였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녀를 부모대신 양육하면서 피해 청소녀의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각각 8년 동안 성폭력을 해온 것에 대해 그 성폭력 범행을 …
    Category이슈발언 By공감관리자Views12301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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