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투쟁 현황 공유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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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24 / 탈시설공투단

1. 2009 서울시 요구안 중 ‘탈시설주거권’과 ‘시설비리척결’

<탈시설·주거권>

1) 가정형을 제외한 생활시설 확대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

-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담부서와 행정인력을 배치하고, 서울시 3300명의 시설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 사업을 실시하라! -

- 시설보호라는 미명하에 장애인을 집단분리 수용하는 시설 수용 정책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함. 서울시는 2009년도에 4개의 장애인 생활시설을 신축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려 하고 있음. 이 계획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확보된 예산은 장애인의 자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는데 사용되어야 함. (2009년 생활시설 확대 계획으로 국고 1,969,200천원, 시비  1,969,200천원이 지원예정)

- 또한 현재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와는 무관하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2008년 서울시정개발원의 탈시설 욕구조사에 의하면 전체 3,300명중 1,181명의 인터뷰 결과 최소 250명 이상의 장애인이 탈시설을 희망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음.

- 따라서 1차년도 탈시설 계획으로는 적어도 250명에게 주거 제공이 필요. 2~3인이 거주하는 전세주택(1,00백만원 기준)의 경우 약 10,000백만원이 소요예상 됨.

탈시설 5차년도 계획 중 주거 제공 가구수 및 소요예산
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계
가구(수)	100	200	200	200	200	900
2인/1가구당(명)	200	400	400	400	400	1,800
3인/1가구당(명)	300	600	600	600	600	2,700
소요예산/단위(백만)	10,000	20,000	20,000	20,000	20,000	90,000

- 미국 연방정부의 탈시설전환국 등을 모델로 하여, 서울시도 탈시설과정을 지원할 전담부서와 인력이 배치되어야 함. 이 부서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를 매해 조사하여 주거제공 뿐 아니라 탈시설 지원 과정 전반을 수행해야 함.

2)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할당제를 시행하라!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일정한 장점을 지니는 주거복지 사업의 한 형태이나 그 물량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이러한 물량 자체가 대폭 확대되어야함. 서울시는 2012년까지 226가구를 늘릴 계획이며 2009년에는 70가구를 늘릴 계획임. 이는 각 자치구 당 3개 가구밖에 되지 않음.

- 우리나라 주거빈곤율은 18.3%로 서울시 거주 장애인 358천명중 약 66천명이 해당됨.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제공비율 2~3%로 볼 때, 1,320명 수준밖에 되지 않음. 서울지역 거주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전세주택 물량이 확보되어야함.

- 또한 주택의 공급이 각 자치구를 통하여 구내 거주 장애인에게 이루어짐으로 인해, 탈시설 장애인들은 접근이 불가능함. 따라서 자치구에 할당되지 않는 별도의 물량을 서울시가 확보하고, 이를 탈시설 장애인에게 공급해야 함.

3)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라!

-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어렵게 주거 공간을 마련한다고 해도,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항상적인 생존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음.

- 따라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는 단지 주거 공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적정한 액수의 주거비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주거비 지원은 월 소득에서 주거비(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25~30%를 넘어서거나 정부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빈곤가구 약 18.3%에 해당하는 장애인 가구의 경우 지원하고, 전세주택 등으로 빠른 시일내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거비 지원 범위로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보증금과 월세, 장애인접근이 용이하고 독거장애인의 주거공간으로 적절한 원룸 및 오피스텔 등이 그 예가 될수 있음. (서울지역 국민임대주택의 최하 보증금은 1,000만원이 넘으며 임대료의 경우 12~15만원선)

4) 체험홈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원룸형 거주홈을 도입하라!

- 체험홈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지역사회에 살지만 집안에서 고립되어 단절된 생활을 해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립생활 훈련을 제공하는 일시적 주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체험홈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체험홈도 그룹홈과 같은 조건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급되어야 함.

- 2008년 서울시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에 의하면 09년 5개소, 10년 10개소 등 2012년까지 35개소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 따라서 일단 2010년까지 각 자치구 당 2개소를 운영하고, 시행과정을 평가하면서 확대해 가야 함.

- 또한 그룹홈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주거공간이기는 하나, 서로 알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다수가 한 공간 내에서 생활함으로 인해 사생활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룸형의 거주홈 등 다양한 형태의 자립형 거주홈이 공급되어야 함.

5)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 정착금을 제공하고, 시설거주 장애인에게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하라!

-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이 시설에서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착금이 필요함. 따라서 시설에서 나오고자 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기존 자격 제한을 폐지하고 천만 원 이상의 초기 정착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함.

- 또한 이의 신청 역시 장애인이 시설장에게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서울시에 신청하고 그 지급 역시 시설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함.

- 더불어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게 부여되고 있는 각종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자격을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도 부여할 것을 요구함.

6)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하라!

- 그동안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한정되어 시행되어 왔음.

-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대한주택공사의 예산을 통해 2008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예산의 규모가 단 1억 2천만원 20세대에 불과한 실정임.

- 서울시의 자체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

7) 그룹홈을 확대하고, 기존 대형시설을 거주시설 혁신방안에 따라 개편하라!

- 서울시 장애인그룹홈은 131개소(08년 8월 기준)로 524명이 이용, 이는 서울시 대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3300명에 비해 15.9%밖에 미치지 못함. 이는 단적으로 대형시설수용 위주의 거주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에 의하면 2012년까지 영구그릅홈을 매년 10개소씩 확대하여 40개소를 확대하겠다 밝힘. 이는 4인 기준으로 160여명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서울시 대형시설에 수용되어있는 3,300명 감안할 때 절대적으로 부족함.

- 3차년도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년차별 그룹홈 확대 계획을 수립해야함.

- 또한 기존 대형시설의 경우에도 거주시설 혁신방안에 따라 개편해야 함. 그러기 위한 년차 계획을 수립해야 함.

8) 탈시설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긴급 지원하라!

-  시설에서 나와 거주지를 이전한 후 활동보조를 신청하여 서비스를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17일에서 최대 47일 정도임. 이 기간 동안에는 활동보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설에서 나오려는 장애인에게 현실적인 장벽이 되고 있음.

-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이 활동보조를 신청할 경우, 24시간내에 연결해 줄 것을 요구함. 활동보조시간 판정 전까지 임시 지원하고, 후판정하는 체계가 필요. 현재에도 시설에서 나오기 전에 활동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탈시설후, 선지급 후판정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함.

<시설비리 척결>

1) 성람재단, 석암재단 비리사건을 완전히 해결하라!

- 성람재단의 경우 장애인시설 기부채납 관련 등기이전 3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성람재단은 기부채납을 무효화하려 하고 있음. 또한 성람재단의 비리로 벌금 1천만원을 확정선고받은 박진성 전 서울정신요양원 원장은 송추정신병원 원목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성람재단 분사무소 이사장으로는 조태영 비리주범이 올라가 있으며, 종로구청 전직원이 서울정신요양원 사무국장으로 발령된 이후 서울정신요양원에 45억원의 기능보강사업비가 지원되는 등의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석암재단의 경우 서울시와 양천구청과 탈시설공투단이 합의한 이사충원 사안을 여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부일 전이사장과 공범인 오00(현 수산나의 집 원장)의 남편과 특수관계에 있는 건설회사 사장 아들이 이사로 활동하고 있음.

- 따라서 성람재단과 석암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장치를 마련해야 함.

2) 장애인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시설 전수조사 시 민관합동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서울시 관할 38개 법인시설과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해 민관합동의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함.

- 기존 지도점검 수준의 시설조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장애인시설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조사 계획을 세워 이행해야함.

3) 시설비리와 인권침해 대한 예방적 기능과 사후적 기능을 강화하라!

- 성람재단과 석암재단, 그밖에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해 서울시의 대응은 미온적이거나 무기력했음. 더욱이 모성재단의 경우 공무원이 개입하여 로비자금을 받거나 시설기능보강사업비 지원과정에 대해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시설비리와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적 기능과 사후적 기능을 가지려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실질적인 시설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증을 받지 못하면 과감하게 퇴출 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장치를 마련해야 함. 또한 시설생활인의 장애특성과 시설운영의 폐쇄성 등을 고려할 때 시설내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야 함. 미국의 Protection and Advocacy (P&A) system (민간의 시설학대조사단)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4) 말뿐인 청렴도 1위 서울시, 복지비리와 관련하여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라!

- 양천구청 공무원의 장애수당 26억 횡령사건과 용산구청 공무원의 비리까지 밝혀지면서 복지부서 공무원 및 복지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과 국민들의 분노가 팽배해져 있는 상황임. 더욱이 서울시는 청렴도 1위가 되자마자 산하 자치구에서 발생한 횡령사건들이 청렴도 1위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 서울시가 실시한 복지비리 관련 자치구 특별감사는 단 2주 만에 23개 구청의 5년간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수박 겉핣기 식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따라서, 형식적인 감추기 식 감사가 아닌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명확히 그 결과를 밝혀야 함. 또한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이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까지를 포함해야 함.

2. 장애인시설 전수조사

1)제기 배경

○ 2008년 10월,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시 이정선의원의 장애인시설 장애아동사망관련 지적, 이에 복지부장관은 2009년 장애인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약속

○ 2008년 12월, 복지부차원에서 사망률이 높은 장애인시서설 10개소에 대한 사전 조사 실시, 민간위원으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장연 등 참여

○ 2009년 2월 19일, 복지부는 각 시도에 장애인시설을 민관합동으로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 4월 15일까지 보고하라고 했다함. 이후 복지부는 추가지침을 통해 4월말까지 조사하라고 내려보냈다 함. 조사내용은 [첨부1] 참조.

○ 2009년 2월 말, 복지부 재활지원과 김동호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는 ▲생활인에 대한 전수조사여야 할 것, ▲조사 지침과 척도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 ▲조사시 민관합동조사 원칙, ▲조사 담당 공무원의 도별 교육과정을 만들어 기본적인 장애인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음. 그러나 우리의 의견수용 여부는 알수 없음.

2)현재 상황

○ 복지부 지침 내용과 문제점

- 시설일반현황, 시설의료서비스 현황, 인권보호실태, 장애수당관리실태, 시설운영전반에 대한 건의사항 청취 등 4페이지 분량.  [첨부1]

- 기본적으로 생활인 면접 조사내용이 없으며, 조사내용도 척도화 된 내용이 아닌 포괄적이면서 주관식으로 묻고 있어 조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조사내용이 천차만별 일 것임.

- 조사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복지부는 시간상의 이유로 할수 없다는 입장임.

○ 각 지역 상황(3/14일까지 확인내용)

○ 조사진행 중이고 민이 개입하고 있는 상황

△ 아직 조사 진행 전이나 민이 개입하기로 한 상황

지역	확인자(직책 생략)		민간단체 개입 진행여부	지역상황
서울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임소연	-	- 각 구마다 복지부 조사지침 내려 보냈음. 전체 시설 39개 중 37개 조사예정(복지부 통해 2개 시설 조사했음), - 시는 단지 지침을 내려 보낸 것 정도로 일을 다 했다고 생각, 구 조사 내용을 취합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려함.
대구	인권운동연대		-	- 각 구마다 시설조사 지시하였음. 구 단위로 조사 후 시는 취합할 예정. 대구인권위랑 할 예정이고 안 되면 민하고 하겠다는
광주	광주장차연	도연	-	- 각 구마다 시설조사 하라고 지시하였음. 구에서 시설조사해서 시는 취합하려는 생각
부산	부산자립생활협의회	제청란	-	- 복지부 지침은 받았고 아직 진행하고 있지 않음. - 담주 월(3.16) 방문예정
인천	인천장차연	박길연, 신영노	△	- 14시설 800명에 대해서 조사할 것임 - 인천장차연과 조사할 예정
충북	충북장차연	권은숙	-	- 도 차원에서는 안하고 각 시군구로 내려보냈음. 시군구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음.
전북	전북시설인권연대	김병용	○	- 3.6 민간단체(전북시설인권연대 포함 5개 단체) 모아서 설명회 개최. - 현재 시설 조사 중
전남	전남장애우연구소	허주현	△	- 전남도청 현재 감사중이어서 감사 후 조사 진행예정 - 2008년 전남장애우연구소 등과 민관합동조사하기로 결정했음.
경남	경남부모회	윤종술	△	- 도청 담당자와 통화했음. 도청 담당자 개인적인 일로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음.

3)제안 내용

(※각 지역 장차연의 상황을 고려하여 09년 장애인시설조사시 민간위원으로 참여할 것인지 논의가 우선)

○ 각 시도, 시군구 장애인시설조사 계획 파악하기!

○ 조사시 민간조사위원으로 참여!

○ 조사내용을 취합하여 민간조사보고서 및 발표회 별도 개최

○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각 지역내 장애인시설의 문제 제기

○ 이후 탈시설투쟁 조직

4)참고 자료

[참고 1] 탈시설공투단 시설조사 매뉴얼(초안)

<시설조사 매뉴얼>

1) 각 시도의 모든 장애인시설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 사전에 각 시도의 장애인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필요. (*각 시도에 자료 요청 바람)

- 개인운영신고시설, 조건부시설, 미신고시설, 신규시설,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명단도 반드시 요구하여 조사에 포함해야 함.

2) 조사시 민관합동으로 조사를 요구하되, 인권단체나 장애인단체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조사에 참여하는 민의 성격에 따라 조사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변단체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함.

3) 모든 생활인들에 대한 1:1 면접조사 방식의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 본인 여부나 이중 등록 등 확인 필요.

- 나이, 장애경중에 상관없이 전수 조사

- 시설 규모에 따라 조사원을 배치하여 모든 생활인에 대한 1:1 면접조사 실시

- 면접 조사시 독립적인 공간 요구.

- 면접 조사시 직원이 동석하거나 다른 생활인이 동석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이 면접조사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조사장소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사초기부터 시설운영자와 공무원에게 강력히 요구.

- 시설운영자나 직원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장애인이 있더라도 반드시 만나서 면접조사를 해야 함.

- 만났을 때 의사소통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특성이나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 (추후에 각 시설의 생활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

-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의사소통기구(예를 들어 쉬운 그림 등)를 요구해야 함. 이번 조사에 당장 반영되기는 어렵더라도 장애인시설에 거주자 다수가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현실조건을 봤을때 미래를 위해서 요구해야 함.

4) 1일 1개소에 대한 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조사는 직접 관찰과 생활인 면담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는 1일 1개 시설 조사가 적당

- 기존의 조사방식은 하루에 여러개의 시설을 조사하면서, 사무실에서 시설운영자만 만나는 식의 형식적인 조사가 많았음에 유의

- 이번 조사에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생활인 전수 조사 및 철저한 조사를 위해 1일 1개소(규모에 따라 조정)만을 조사한다는 계획을 잡아야 함. 생활인 많을 경우 조사원을 많이 파견하거나 며칠에 거쳐 조사할 수도 있음.

5) 조사 계획 및 조사내용 설계시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합니다.

- 이번 조사를 계기로 장애인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의 조사단이 꾸려지는 셈임. 따라서 조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적극 개입하여 각 지자체가 얼렁뚱땅 대충 조사하지 않도록 민간차원에서 압박해야 함. 전국의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비리사건을 예로 들어 압박.

- 조사내용은 이미 복지부에서 하달된 조사표에 의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긴 하나, 예/아니오의 단순표기나 조사표에 담아내지 못하는 총체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사내용을 충분히 작성, 반영 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함.

※복지부가 내려보낸 조사표를 확보하여 수정가감하여 ‘수정-조사표’를 만들어 지역에 전달할 예정임.

6) 조사 가기 전에 반드시 조사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 공무원 포함 모든 조사원이 조사의 목적, 조사내용에 대한 이해, 조사시 유의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전 교육이 필요함.

- 특히, 이번 조사는 시설장애인의 인권상황과 생활환경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시설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사전에 실시토록 요구.

7) 1개 시설 조사 후 반드시 조사평가를 실시해야 함.

- 기존의 조사를 봤을 때 공무원들을 조사 후 함께 평가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 그러나 조사원들마다 알게 된 정보가 틀린 경우가 많고, 다른 조사원의 상황을 통해서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 서로가 조사한 내용을 보다 정확히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가 필요.

- 평가는 1개 시설 조사 후 바로 이어 실시하는 것이 좋음.

- 추후에 각 지역별로 조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총체적인 평가를 하는 자리도 필요.

<조사자의 유의점>

1) 사전에 요구해야 될 자료 목록

- 생활인 현황(이름, 장애종류(등록상장애/중복여부), 장애등급, 성별, 나이, 수급여부(실비이용/무료이용), 입소일(입소기간), 연고/무연고 여부(가족과의 실질적 연락 유무), 입소과정, 보호작업장 등 참여 여부, 재학여부, 결혼여부, 장애수당, 통장 등 관리여부(본인/시설에서 일괄). 약복용여부및종류 등 의료적 상황, 생활인 중 입원자 현황, 생활인 중 최근 5년내 사망자 현황(사망진단서 확보하면 좋을듯)

- 시설 현황(※첨부하는 <시설현황표 참조>)

2) 사전에 조사원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기존 시설비리 사건이나 인권침해 사건 내용 숙지

- 조사 대상 시설에 대한 시설평가 내용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시설평가, 각 지자체의 지도점검 내용 등)

3) 시설현황자료를 사전에, 조사 활동시에 확보

4) 조사 내용 및 시설현황자료를 보관

- 공무원이 조사원본을 수거해 가기 전에 반드시 자료를 복사해 둘것!

- 추후에 민간차원에서의 조사내용을 모아 분석발표 할 수 있음.

5) 사진이나 기타 수집된 정보의 보관

- 조사내용에 사진촬영 등을 포함시키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사진자료를 남겨 둬야 함.

- 추후에 시설문제를 분석발표할 때 사용

- 혹은 증거자료로 쓰일 수도 있음.

<이번 조사에서 꼭>

1) 면접한 생활인에게 우리의 연락처를 꼭 남기자!

- 이번 조사는 전국의 시설장애인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음. 따라서 탈시설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사람 한사람과 소통하면서 연결고리를 남길 필요가 있음. 명함이라도 꼭 주고 핸드폰 만들기를 적극 권유하자!

2) 긴급한 상황(인권침해 등)일때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하자!

- 조사과정에서 긴급하고 극심한 인권침해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즉각적인 대응활동 필요

3) 이번 기회에 공무원을 잘 교육시키자!

4）후속활동으로, 조사한 시설중 일부라도 지속적으로 방문하자!

3. 수용시설 정책 폐기 및 자립생활지원정책으로의 전환

1)제기배경

○ 복지부는 지난 2005년 9월, <희망한국 21>을 발표하여 ‘중중장애인 특별보호 대책’으로 장애인 무료시설 169개소, 실비 요양시설 81개소 총 250개소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조기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이후 2006년 1월, ‘중중장애인 보호대책 시․도회의’등을 거치면서 보다 구체적인 시설확충계획으로 4년간 생활시설 271개소를 확충함으로써 10,848명을 추가 입소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이 계획에 의하면 평균 40명 정도 입소가능 한 시설을 년간 약 60~70개소씩 신축하다는 계획이며, 입소장애인 40명을 기준으로 900㎡당 9억8천4백만원씩 신축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임. 이 계획이 발표되자 많은 장애인단체들은 각각 성명을 내고 시설확충계획을 반대하며 자립생활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였음. 그러나 이 정책은 각 시도에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 신축되고 있는 인천시 계양구 둑실동의 중중장애인시설 건립이 그 정책의 한 예임. [참조 6. 희망한국21 ‘중증장애인보호대책’참조]

○ 또한 복지부는 2008년 4월, 시설의 소규모화 거주중심으로의 기능 확립, 장애인의 선택권보장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5년간(2013년까지) 기존대형시설을 30인 규모 이하로 규모를 줄이고, 2009년 이후 신규신축시설은 30인 규모를 넘지 않으며 한 유니트는 2~4인의 그룹홈 규모를 넘지 않겠다고 발표함. 이 계획은 이후 장애인복지발전 3차년도 5개년계획에 반영됨. [참고7 복지부의 거주시설혁신방안], [참고8 장애인복지발전 3차년도 5개년계획]

○복지부가 발표한 세부 이행 내용으로는 향후 5년간,

-  장애인 생활시설의 기능과 역할 분류체계 정립(’08년)

- 이용자의 권리보장 지침마련(’08년)

-  소규모 생활시설 확충 및 대규모시설 개편(’09～’12)

(기존 대규모시설을 30인 이내 소규모시설로 전환 유도)

-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 구축(’09년)

- 서비스 이용자 진단 판정 기준 마련(’09년)

- 케어메니지먼트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이용 계약 방식 도입(’10년)

○희망한국 21에 의한 시설확충계획은 2009년까지 시행될 계획이며, 09년 165억원을 들여 34개소의 장애인서설을 확충할 계획임. 시설보호라는 미명하에 장애인을 집단분리 수용하는 시설수용정책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소요될 예산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권 보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2)현재 상황

○ 2009년 장애인시설 신축 계획 국고보조금 배분 현황

(※출처: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실 복지부 요구자료)

- 2009년에도 34개의 장애인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에 165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국고보조금은 각시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펀드매칭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시도별	사업량 (개소)	예산액 (국고보조금) 단위:천원
합계	34	16,504,084
서 울	4	1,969,200
부 산	3	1,476,900
대 구	2	984,600
인 천	2	984,600
광 주	1	492,300
대 전	1	492,300
울 산	1	492,300
경 기	4	1,969,200
강 원	1	492,300
충 북	1	492,300
충 남	3	1,476,900
전 북	2	996,634
전 남	2	738,450
경 북	4	1,969,200
경 남	2	984,600
제 주	1	492,300

○ 인천 둑실동 장애인시설 신축 계획

- 인천시 계양구 둑실동(184-1,4)에서 추진되는 시설신축의 경우, 70인 규모의 신축시설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8억6천1백만원, 따라서 총 17억2천2백만원의 신축비를 지원해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임. 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예원> 대표자 방영순. 본래 2009년 4월에 완공, 5월에 개원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 지역주민들의 님비로 전혀 시설을 짓지 못했음.

- 이 시설신축 사업의 결정과정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 전부터 인천시와 협의 땅부터 매입하고  07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이 결정됨. 그 후에야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애초 사업자쪽에서는 80인 규모의 시설로 제안하였고 인천시에 의해 40인으로 조정되었다가 정부의 ‘거주시설 혁신방안 발표’ 이후인 2008년 10월 다시 70인 규모로 수용인원이 확대됨. 그에 따라 보조금도 애초 10억원에서 17억원으로 증액됨.

- 신축지 주변 상황을 보면, 주로 농지와 묘지로 마을 제일 끝에 위치해 있음. 대중교통은 전혀 없으며, 지역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 그야말로 ‘감금’되어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이에 대해 인천시는 앞으로는 시설신축을 하지 않겠지만 둑실동 신축 계획은 이미 결정된 것이니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입장. 이에 인천장차연에서는 수용시설 짓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이 계획을 폐기하지 않으면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3)제안내용

○각 시도별 시설확충 계획 파악하기! (사업자, 시기, 위치, 수용규모, 지원예산, 설립완료일 등 자세한 내용을 파악)

○시설확충계획 폐기 및 자랍생활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 (신축예산으로 자립주택 제공, 전세자금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살수 있는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등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

4)참고자료

[참고 2] 희망한국 21 중 중중장애인보호 대책

중증장애인특별보호대책 4개년 계획

□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 특별보호대책(희망한국21)에 따라 ’06년부터 매년 60여개소 시설 확충 (’09년까지 271개소)

- ’07년말 현재 장애인생활시설 총314개소(25천명) 운영 중, 시설수요(41천명) 고려시 추가 확충(16천명)필요

< 연도별 시설확충 계획 >

연도별	합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개소수	271	62	70	69	70
재정투자 (국고,백만원)	115,733	30,930	29,303	27,750	27,750

□ 추진배경

○ 중증 장애인 등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사회나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 강화 필요

○ 장애인의 시설서비스 수요에 비해 지역별 생활시설 인프라 부족 및 배치 불균형

- 국민기초수급자 위주의 무료시설 운영으로 차상위․서민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

* ’08.10월현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 15개소, 유료시설은 전무

□ 사업추진 현황

□ ’06～‘09년 장애인생활시설 확충 지원 실적

- 총 162개소, 115,733백만원 지원

※ 장애인생활시설 충족률 추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확충실적	45개소	43개소	40개소	34개소
시설수	288	333	376	416
이용정원 (공급자리수)	23천명	26천명	28천명	29천명
충 족 률	59%	63%	67%	70%
* 공급목표는 ’06년말 추정 수요 41천명 기준 (기존입소자는 이용 정원에 포함) → 시설수요 층족율 100% 달성을 위해 2009년 이후에도 지속추진 필요

□ ’09년 사업 추진

○ ‘09년 시설 확충 목표(34개소)대비 시․도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시설수는 17개소(50%)이며, 나머지17개소는 지자체별로 할당 배분 추진

- ’07년말 기준 장애인생활시설 미설치 시군구가 103개소임(이중 상당수의 시군구가 무료․실비시설에 대한 신축계획조차 없는 실정임)

- ‘07년말 기준 전국 평균 시설충족률은 63%이나, 시․도별 시설충족률은 최대 81.2%에서 최소 36%에 이르는 등 지역간 불균형 배치

[참고 7] 복지부의 거주시설혁신방안

장애인거주시설 혁신의 방향

2008년 3월 / 김 동 호(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장)

Ⅰ. 추진 배경

○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정책의 세계적 추세는 ① 일반가정과 유사한 소규모 주거환경 보장, ② 일반인의 삶의 양식과 유사한 낮시간의 활동장소와 밤시간의 거주장소 분리, ③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일원화, ④ 자립지원 정책의 우선을 목표로 이용자 중심서비스 체계로 전환

- 일본도 2006년 4월부터 ‘장애인자립지원법’을 시행하여 종합적인 자립지원시스템-서비스 체계로의 전면 재편 추진 중

○ 그러나 우리나라는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미 구시대 유물로 취급되는 대규모 생활시설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작동시킬 체계가 전무한 실정

* ‘2006년도 전국 장애인생활시설 운영현황 집계 결과’ 생활시설 입소정원 규모는 20~400명까지 분포, 100명 이상의 대규모시설이 29.9%임(86개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보조금지급과 시설 내 예산집행 감시에 불과. 서비스 과정과 질 관리, 입소인의 권리보장 등의 시스템 부재

○ 생활시설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장애인복지시설관련 법과 제도의 전근대성이 지적되는 실정

- 대규모를 유도하는 입소인원비례 예산지원방식, 집단수용 주거환경을 초래하는 시설설비기준, 소규모시설로의 전환을 저해하는 자산대체 불가 조항, 시설 내 지출항목별 감사방식의 예산집행 감사 등

- 또한,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장애인 권리의 법적 환경과 대조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관련 법률과 지침은 불변

* ‘장애인 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서명(07년),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년)을 통해 장애인의 참여보장과 사회통합, 장애인의 권리와 평등권, 자립생활지원 등이 강조됨.

⇒ 장애인생활시설에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전반적 혁신이 시급

추 진 배 경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정책의 국제적 동향 : 일반가정과 유사한 소규모 주거환경, 일반인의 삶의 양식과 유사한 ‘활동과 주거의 분리’,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일원화 등 ∙생활시설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관련 법과 제도의 개혁 필요 ∙급변하는 장애인권리의 법적 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시설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속출 ∙이용자중심 서비스 작동시킬 시스템 부재

Ⅱ. 현황과 문제점

1. 장애인생활시설의 현황

○ 전국 단위로 생활시설 288개소(현원 20,598명), 공동생활가정 358개소(현원 약 1,432명), 단기보호시설 69개소(현원 약 2,070명), 개인운영신고시설 250개소(현원 3,759명), 미신고시설 109개소(현원 2,537명)

⇒ 현재 장애인에게 거주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은 총 1,074개소이며, 입소인은 총 30,396명으로 추정장애인구의 1.41%에 해당

<거주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구분	장애인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합계
	지체/뇌병변장애인 시설	시각 장애인 시설	청각/언어 장애인 시설	정신지체 장애인 시설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장애 영유아 시설	공동 생활 가정	단기 보호 시설
소계	30 (2,281)	15 (824)	12 (728)	122 (8,408)	102 (8,038)	7 (319)	358 (1,432)	69 (2,070)	715 (24,100)

(2006. 12월말 기준, 단위: 시설 수(입소인원))

○ 생활시설 종사자는 9,684명,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는 446명, 단기보호시설 종사자는 253명, 개인운영신고시설 종사자는 927명

⇒ 현재 장애인에게 거주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의 종사자는 총 11,310명(미신고시설 종사자 제외)으로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62.6%에 해당

○ ’07년도 생활시설 보조금은 생계비 125천원/(인,년), 시설운영비(인건비,관리비,중증요양기준) 14,106천원/(인,년), 기능보강사업비 101,746천원/(개소,년),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운영비 30,000천원/(개소,년), 단기보호시설은 시설운영비 78,000천원/(개소,년)지원

⇒ 현재 장애인에게 거주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총 2,423억원으로 전체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되는 액수의 51.8%에 해당

2.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점

○ 장애인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동일하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은 생활시설과 별도로 지역사회재활시설로 구분되어 정부보조금지급방식이나 인력기준 등이 상이하게 적용됨으로써 정책적 통합성 부재

○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공급량을 확충하는데 여전히 대규모생활시설 위주 정책 우선

- 지역사회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의 정원(1,432인)이 대규모생활시설 정원(22,867인)의 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함께하는 복지「희망한국21 중증장애인특별보호대책」에서  ’07년 한 해만도 40인 이상 대형시설을 43개소 신축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 시설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어떠한 과정으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명시된 바 없어, 개별 시설운영자의 철학에 따라 서비스가 천차만별. 개별 시설 간,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발생

○ 정부보조금이 시설 입소인 수에 비례한 인원비례방식으로 지급되고, 기능보강사업비가 시설의 신․증축에 지원되는 등의 방식으로 인해 시설의 대규모화 유도

○ 장애인 권리에 대한 법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시설관련 법률과 지침 상에는 장애인의 권리침해 요소 가 여전히 존재. 시설 내 입소인의 권리보장 방안 또한 미미

Ⅲ. 비전과 목표

현재 상황				혁신 목표
∙거주제공 시설 간 정책적 통합성 부재 ∙지역사회와 분리된 대규모생활시설 ∙표준화된 서비스과정 및 질관리 체계 부재 ∙시설 대규모화를 유도하는 정부보조금지급방식 ∙입소장애인 권리보장 방안 미비				∙거주제공 시설 간 정책적 통합성 확보 ∙지역사회통합 소규모시설 확대 ∙표준화된 서비스과정 및 질관리 체계 도입 ∙이용자 개별보호비용 산출방식과 이용자부담방식 적용 ∙입소장애인 권리보장 방안 마련

Ⅳ. 혁신방안

1. 거주제공 시설 간 정책적 통합성 확보

○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을 입소하게 하여 거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생활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통합

○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과 목적을 ‘거주목적’ 또는 ‘거주 및 요양목적’으로 정의하고, 그 밖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이용시설로 구분.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 등도 일관되게 개정

장애인복지법개정		시행령․규칙개정		시설운영지침변경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 개정	⇒	∙장애인복지시설 구분 기준 개정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정의 개정	⇒	< 좌 동 >

2. 지역사회통합 소규모 시설 확충

○ 현재 존재하는 대규모시설은 소규모(정원 30인 이하)로 전환하고, 개인운영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은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 강구

○ 특히, 신규로 시설을 설립할 경우 소규모로만 제한하여 지역사회통합 소규모시설 확충

○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영리에 의한 공급 확충 준비와 계약/유사시장방식으로 전환 검토 필요

시범사업 실시		소규모시설 확충		L
∙자산대체를 통한 대규모시설 소규모화 시범사업	⇒	∙대규모시설 소규모로 전환 ∙신규시설 소규모로만 제한 조치 ∙개인운영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제도권 편입
		연구사업 실시		장기적확충계획수립
		∙민간영리 진입 및 계약/유사시장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	⇒	∙민간영리에 의한 공급확충 관리 ∙계약/유사시장방식 도입 준비

4. 서비스 과정 및 질 관리 체계 도입

○ 지방정부는 서비스 신청자의 사례관리를 통해 ① 자격기준 심사, ② 서비스 신청자의 욕구사정 및 서비스지원계획 수립, ③서비스 공급자와 연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책임지는 사례관리(care management) 체계 제도화

○ 중앙정부는 시설 내 서비스 과정의 표준체계 수립하고, 전국적으로 통용 가능한 거주시설 서비스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s) 마련

○ 서비스 질관리를 위해 시설서비스 최소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등록 및 등록 취소체계 도입

○ 시설 입소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Social Care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관리하는 케어 종사자 자격검증기구 설립

연구사업 실시		시범사업 실시		체계 구축
∙시설서비스 최소기준 개발 연구	⇒	∙지방정부의 사례관리 시범사업 - 입소적격 여부 판정 - 개별 서비스계획 수립 - 개별 보호비용 산출 - 보호비용 중 이용자본인부담금 산정 - 적합한 시설에 연계, 보호비용 지급 ∙서비스과정 개발 시범사업 - 시설 내에서 서비스 제공일련의 과정 개발	⇒	∙시설서비스 최소기준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 강화 ∙지방정부의 사례관리 제도화 ∙시설등록 및 등록 취소체계 도입 ∙케어종사자 자격검증기구 설립

4. 이용자 개별보호비용 산출방식 적용

○ 대규모에 유리한 정부보조금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개인별 보호비용을 산정하고 시설 규모와 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지급하는 방식 도입

○ 시설 이용자격을 거주시설 이용의 필요와 욕구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입소적격 여부 판정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위에, 이용자의 비용부담능력에 근거한 표준화된 이용료 적용

- 현행 법률과 지침에 따르면 시설 입소 대상자는 무연고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되어 있음.

- ‘입소적격여부 판정’이란 가능한 지역사회 내 원가정에서의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우선한다는 기준 하에 시설입소를 최소화하기 위함임.

○ 지방정부는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 이용계약이 체결된 시설에, 산정된 개인별 보호비용을 지불하는 방식 채택하여 이용자의 선택권 신장

연구사업 실시		시범사업 실시		체계 구축
∙입소장애인 개인별 보호비용 산정방법 개발 ∙이용자 개인의 소득과 자산에 따른 비용부담 기준 개발 ∙지방정부의 사례관리를 통한 보호비용 흐름 개선방안 연구	⇒	∙지방정부의 사례관리 시범사업 - 입소적격 여부 판정 - 개별 서비스계획 수립 - 개별 보호비용 산출 - 보호비용 중 이용자본인부담금 산정 - 적합한 시설에 연계, 보호비용 지급	⇒	∙지방정부의 사례관리 제도화 ∙지방정부 vs 시설 vs 이용자 3자 구도에 의한 예산흐름 체계 마련 ∙개별 이용자의 보호비용 산출 체계 마련 ∙이용자 개인의 소득과 자산에 따른 전액 부담에서 전액 무료까지 차등 비용부담 체계 마련
시설운영지침 변경
∙시설 이용 대상자에 대한 제한 변경	⇒

5. 이용자 권리 확보 방안

○ 지방정부와 각 시설은 서비스 이용관련 안내지를 발행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상시적 비치함을 의무화

○ 이용자와 시설서비스 제공자 간의 공식적인 계약 설정에 따라 입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입소계약제도 도입

○ 이용자 권리 존중을 위해 입소장애인의 권리선언 및 입소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종사자 윤리강령 제정

○ 이용자가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거나 권리 등이 침해받았을 시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 마련

법률과 지침변경		시설 내 권리보장		상시적 감독체계
∙입소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과 지침 조항 변경	⇒	∙시설입소장애인 권리선언 ∙종사자 윤리강령 제정 ∙시설운영위원 선출방식 변경 ∙권리보장 서비스 매뉴얼 개발, 보급	⇒	∙시설입소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지방정부 역할
∙정보제공 안내지 비치 의무화 ∙공식적 이의제기 절차 마련	⇒

[참고 8] 장애인복지발전 3차년도 5개년계획

장애인 생활시설 개편 추진

□ 추진배경

○ 시설의 대규모화에 따른 인권유린, 시설비리 문제 발생가능성 상존

○ 주거공간과 주간활동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단순 보호기능으로 오히려 장애인의 사회통합 저해

○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시설운영의 낙후성 초래

○ 시설의 소규모화와 거주중심의 기능 확립,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세계적 추세 반영과 ‘정상화(Normalization)'로의 지향

*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시설수용시대 (보호․의료모델)		탈시설수용시대 (재활모델)		지역사회 시민권시대 (개별지원 자립생활모델)

□ 주요현황

○ 생활시설 314개소 21,709명, 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시설 427개소 3,502명

○ 생활시설 입소정원 규모는 20~300명까지 분포(1개소 평균 74명)

- 100명 이상의 대규모시설이 29.9% (86개소, 2006년말 기준)

□ 향후계획

○ 시설장애인 인권보장 지침 및 윤리강령 마련 (’08.4)

○ 장애인복지법 개정 :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로 재편(’09.12)

○ 인권피해 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설치(’08.12)

○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 구축(09.12)

○  소규모 생활시설 확충 및 대규모시설 개편

- 40인 이하의 ‘소규모시설’ 신축을 권장하고(’08), 향후 신축규모를 30인 이하로 제한(’09)

- 기존 대규모시설을 30인 이내 소규모시설로 전환(’13까지)

※ 자산대체에 의한 소규모시설 전환 시범사례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