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여성․사회 담당
발 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상담소권역(전국20개소) (담당:배복주 공동대표 02-3013-1399 was1399@hanmail.net)
제 목	2013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분석 보도자료
날 짜	2013. 3. 27 (총 9 쪽)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인상담소권역(20개소)

2013년 상담통계 및 분석결과 보도자료

2000년 강릉에서 지적장애여성이 7년간 마을사람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던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전국적으로 장애인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장애인성폭력전문상담소가 개소되었다. 이후 전국의 장애인성폭력전문상담소는 다양한 사건을 지원하게 되면서 장애인성폭력사건에서 지적장애여성 피해자의 수가 상당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특성을 알게 되었다.

2011년 9월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면서 장애인성폭력사건의 심각성이 국민여론으로 형성되었다. 그 영향으로 정부는 장애인성폭력사건에 대한 정부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는 장애인성폭력가해자 처벌과 장애인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을 개정하는 등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성폭력사건을 지원하는 현장에서는 성폭력사건을 지원하는 지원자(경찰, 검찰, 재판부, 피해자변호사, 진술조력인 등)들의 장애인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피해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2차 피해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및 관련기관의 노력을 촉구한다.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활동하는 20개소 장애인성폭력전문상담소에 다양하게 접수된 상담사례 및 상담통계를 통해 장애인성폭력사건의 특성과 주력해야 할 지원 경향 및 이슈를 알리고자 한다.

1. 2013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20개소)에 접수된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상담통계 분석내용

<표1.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한 피해자 수>

구분	총계	성폭력피해자 지원	성폭력 외 피해자 지원
전체(장애인+비장애인)	3,875(100%)	1,962(51%)	1,913(49%)
장애인	2,675(100%)	1,673(63%)	1,003(37%)

(단위:명)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되어 지원한 피해자(비장애인포함)는 총 3,875명이며 성폭력피해자는 1,962명이다. 이중에서 장애인성폭력피해자는 1,673명으로 성폭력을 포함해 폭력피해 장애인 피해자의 63%를 차지한다. 전국 20개의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1,673명의 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수사법적지원을 비롯해 심리정서적 지원, 의료지원, 보호시설입소 연계 등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2. 성폭력피해 장애인의 장애유형>

(단위:명)

계	신체적 장애(240명, 13.7%)				정신적 장애(1,359명, 81%)		기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	정신
1,673 (100%)	79 (4.7%)	52 (3%)	49 (2.5%)	60 (3.5%)	1,227 (73%)	132 (8%)	74 (4.3%)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한 피해자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인보다 정신적 장애인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지적장애인 피해자는 전체피해자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한 해 동안 1,227명이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었다. 성폭력피해 지적장애여성은 ‘지적장애’ 특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사회가 지적장애인을 ‘영원한 아이’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적장애여성은 보호와 통제의 삶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적 관계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지적장애여성은 사회구성원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도 타인에게 쉽게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넘기거나 뺏기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 성폭력피해 장애인의 연령>

(단위:명)

성별	계	7세미만	7-13세 미만	13-19세미만	19-65세미만	65세이상	미파악
여	1,618 (100%)	5 (0.3%)	66 (4.1%)	380 (24%)	984 (60.1%)	47 (3%)	136 (8.5%)
남	55 (100%)	-	7 (13%)	13 (24%)	25 (45%)	-	10 (18%)
계	1,673 (100%)	5 (0.3%)	73 (4.3%)	393 (23.4%)	1,009 (60%)	47 (3%)	146 (9%)

성폭력피해 장애인피해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만13세미만 장애아동은 78명(4.6%)이며, 이중 장애남아가 7명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청소년(13세-18세)은 393명(23.4%)으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은 전체 피해자의 28%(471명)를 차지한다. 전체피해자의 72%는 성인이다. <표2>에서 지적장애인피해자가 73%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성인 지적장애여성 피해자가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이다. 이는 성인이 된 지적장애인이 제도교육이후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표4. 장애인피해자와 가해자와 관계>

(단위:명)

계	친족 및 친·인척				배우자	애인	직장 관계자	동네 사람	동급생 선후배	교사 강사	종교인	복지 시설 근무자	서비스 제공자	채팅 상대자	모르는 사람	기타
	(의) 부모 형제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혈족	기타
1,914 (100%)	155 (8%)	67 (4%)	28 (1.5%)	28 (1.5%)	6 (0.3%)	55 (3%)	100 (5%)	554 (29%)	192 (10%)	29 (1.5%)	16 (0.8%)	37 (2%)	20 (1%)	147 (7.5%)	243 (12.6%)	237 (12.3%)
	친밀한 관계 혹은 평소에 알고 있는 관계(67.6%)

장애인성폭력피해자가 1,673명인데 비해 가해자의 수가 1,914명으로 더 많은 것은 한 명의 피해자에게 여러 명이 가해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성폭력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 및 친․인척은 전체의 15%이며, 피해자와 성폭력사건 발생이전부터 가족이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평소 알고 있는 가해자는 전체의 67.6%를 차지한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특성을 잘 알고 피해자의 장애특성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채팅상대자에 의해 성폭력을 경험하는 피해자는 대부분 지적장애여성이다. 지적장애인은 채팅을 통해 만난 가해자가 자신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여 성폭력에 노출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5. 장애인대상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

(단위:명)

계	7세미만	7-13세 미만	13-19세 미만	19-60세 미만	60세 이상	미파악
1,914 (100%)	-	21 (1%)	212 (11%)	865 (45%)	291 (16%)	525 (27%)

장애인대상 성폭력가해자는 성인이 대다수이지만 고령의 가해자가 16%를 차지하고 있다. 가해자가 노인층이 많은 것은 쉽게 유인되는 지적장애여성의 장애특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표6.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피해유형>

계	강간 및 유사강간	성추행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음란 전화	기타
1,673 (100%)	992 (59.4%)	592 (35.3%)	-	11 (0.6%)	2 (0.1%)	76 (4.6%)

(단위:명)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한 장애인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유형은 강간 및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이 9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찰이나 통합센터에서 신고 된 사례가 상담소에 연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이버나 음란전화의 피해 사건이 적은 것은 이런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것이 ‘신고를 해야 하는 피해’라는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표7. 장애인성폭력상담소 피해자 지원현황>

(단위:건)

계	심리 정서 지원	수사 법적 지원	의료 지원	시설 입소 연계	전학 지원	기타
15,668 (100%)	6,703 (43%)	4,227 (27%)	591 (4%)	765 (5%)	2	3,336 (21%)

2013년 한 해 동안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게 15,668건을 지원했으며,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상담활동과 수사ㆍ법적지원, 의료지원을 통해 성폭력사건에 직접적인 개입과 지원을 하고 있다. 기타 지원의 영역에는 장애인피해자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는 활동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양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활동가들은 대부분 피해자와 동행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한다. 피해자와 동행하고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활동은 표면적으로 성폭력상담소의 ‘공식적인 업무’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활동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2. 2013년도 상담통계에 따른 이슈 및 제안

1)전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중 지적장애인이 73%를 차지→ 이에 대한 대책 필요

2013년 한 해 동안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및 사건지원을 한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중 지적장애인이 73%를 차지하고 한다. 이는 장애인성폭력의 특징으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부분이다. 지적장애인의 장애특성 및 지적장애인의 삶의 조건이나 환경으로 인한 열악한 사회적 위치로 인해 성폭력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및 성적권리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예방교육 영역에서도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 특성 및 관계 맺기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지적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적장애인이 성폭력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을 보호하고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한 보호시설 마련,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에게 적합한 치유프로그램 개발, 지적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가해자의 67.3%가 친족 및 평소 아는 관계→ 피해자 주변인에 대한 교육필요

2013년 한 해 동안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한 장애인성폭력피해자의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친족이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평소 아는 관계에 있는 가해자가 67.3%를 차지하고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고 그 장애를 이용하여 가해를 한 경우가 다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해자가 쉽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만들고 가해자에 의해 장애인피해자가 통제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쉽게 구조요청을 하거나 거부의사를 말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장애인피해자를 둘러싼 가족, 서비스제공자 및 주변사람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이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며, 특히 장애인 가족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장애인성폭력피해자 권익옹호와 지원활동을 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전국의 장애인성폭력상담소(20개소)는 2013년 한 해 동안 15,668건의 상담과 사건해결을 위한 지원활동 및 서비스를 제공했다. 장애인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활동가 및 종사자들은 매우 열악한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지원하는 피해자의 대다수가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방문상담, 수사법적지원시 피해자 동행, 피해자 권익옹호 활동, 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원내용이 다양하고 다각적인 방식으로 개입과 대변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로인해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운영비로 인해 이직률이 높고 업무스트레스가 많다. 장애인성폭력피해자의 치유회복, 역량강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장애인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4)장애인성폭력사건에 개입되는 지원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 향상 을 위한 교육 필요.

한국에서 장애인성폭력사건에 개입되는 지원자는 성폭력전담경찰, 성폭력전담검찰, 성폭력전담재판부, 피해자변호사(법무부), 진술조력인(법무부, 여성가족부), 진술분석가(경찰청), 신뢰관계동석자, 전문가의견조회를 하는 전문가, 증인지원관(법원), 진술분석전문가(대검찰청) 등이다. 장애인성폭력피해자는 형사사법 절차 안에서 개입하는 다양한 지원자들을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각 영역의 지원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인권감수성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서는 각 영역의 지원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인상담소권역

상담통계를 제공한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장애여성공감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사)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상폭력상담소,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의정부장애인상담소, (사)인천지적장애인복지협회부설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 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상 2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