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여성․사회 담당
발 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상담소권역 (담당: 배복주 공동대표 02-3013-1399 was1399@hanmail.net)
제 목	2015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보고 보도자료
날 짜	2016. 4. 5 (총 5 쪽)

제8회 여성장애인폭력추방주간 캠페인 개최를 맞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인상담소권역

2015년 상담통계보고 보도자료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6년,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장애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2009년부터 매월 4월 9일날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로 제주에서 아래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아래-

제 목: 제 8회 여성장애인 폭력추방주간 캠페인

일 시: 2016년 4월 14일(목) 오후2시

장 소: 제주시 산지천마당

주 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인상담소권역

주 관: 장애인성폭력상담소 23개소, 장애인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1개소, 장애인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개소, 장애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개소, 장애인 성ㆍ가정폭력피해자통합보호시설 1개소

후원: 여성가족부

매년 4월 9일이 포함된 주간에는 장애와 여성이라는 복합적인 차별과 폭력에 놓여 살아가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삶을 알리고, 전국의 상담소와 보호시설은 지역에서 폭력추방을 위한 행사 및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전국의 장애인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성폭력상담소는 2015년에 지원한 피해자 상담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여 우리사회의 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역할을 알려나가고자 한다.

아래는 상담통계보고는 2015년 동안 23개의 전국의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한 상담통계이며, 통계결과를 통해 몇 가지 유의미한 내용을 사회와 공유하고자 한다. 많은 보도를 요청한다.

<2015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23개소)에 접수된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상담통계보고>

<표1.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지원)한 횟수>

구분	총계	성폭력상담(지원)	기타상담(지원)
전체 상담(지원)건수	27,972(100%)	20,375(73%)	7,597(28%)
장애인 상담(지원)건수	22,854(100%)	17,921(78%)	4,993(22%)

(단위: 회)

2015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되어 지원한 상담 및 지원건수는 27,972건으로 이중 성폭력상담이 73%으로 대다수이며,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지원 및 상담은 17,921건이다. <표2>에서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수가 1,625명인 점을 볼 때, 장애인피해자 1명당 지원건수는 평균 11회 정도이다. 이는 장애인성폭력피해자의 경우 단회 상담보다 지속상담이 많고 지원내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한 성폭력피해자 인원>

구분	총계	강간 및 유사강간	성추행	스토킹	사이버성폭력	음란전화	기타
전체	2,371	1,248	889	1	39	6	188
장애인	1,625	976	538	0	8	3	100

(단위: 명)

2015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되어 지원한 피해자(비장애인포함)는 총 2,371명이며 이중에서 장애인성폭력피해자는 1,625명이다. 피해유형은 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가 60%를 차지한다. <표3>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피해유형 중에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지적장애인피해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알기 전에는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장기적으로 피해 노출됨으로서 강간피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표3. 성폭력피해 장애인의 장애유형>

(단위: 명)

계	신체적 장애(185명, 11.4%)				정신적 장애(1,382명, 85%)		기타
	지체	뇌 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	정신
1,625 (100%)	73 (4.5%)	52 (3.2%)	27 (1.7%)	33 (2%)	1,264 (78%)	118 (7%)	58 (3.6%)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한 피해자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인보다 정신적 장애인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지적장애인 피해자는 전체피해자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성폭력피해 지적장애여성은 ‘지적장애’ 특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사회가 지적장애인을 ‘영원한 아이’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적장애여성은 보호와 통제의 삶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적 관계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지적장애여성은 사회구성원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도 타인에게 쉽게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넘기거나 뺏기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 성폭력피해 장애인의 연령>

(단위: 명)

성별	계	7세미만	7-13세 미만	13-19세미만	19-65세미만	65세 이상	미 파악
여	1,534 (100%)	2 (0.3%)	34 (4.1%)	295 (24%)	1,089 (60.1%)	35 (3%)	79 (8.5%)
남	91 (100%)	1	5 (13%)	36 (24%)	33 (45%)	2	14 (18%)
계	1,625 (100%)	3 (0.3%)	39 (4.3%)	331 (23.4%)	1,122 (60%)	37 (3%)	93 (9%)

성폭력피해 장애인피해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만13세미만 장애아동은 42명(2.5%)이며, 이중 장애남아가 6명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청소년(13세-18세)은 331명(20%)으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은 전체 피해자의 22.5%를 차지한다. 전체피해자의 77.5%는 성인이다. <표3>에서 지적장애인피해자가 78%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성인 지적장애여성 피해자가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이다. 이는 성인이 된 지적장애인이 제도교육이후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고, 지적장애인들은 대인관계, 놀이문화, 사회적 책무 등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의 유인이나 회유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표5. 장애인피해자와 가해자와 관계>

(단위: 명)

계	친족 및 친·인척				배우자	애인	직장 관계자	동네 사람	동급생 선후배	교사 강사	종교인	복지 시설 근무자	서비스 제공자	채팅 상대자	모르는 사람	기타
	(의) 부모 형제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혈족	기타
2,123 (100%)	101 (5%)	71 (3%)	15 (1.5%)	18 (0.7%)	19 (0.8%)	46 (2%)	96 (4.5%)	556 (26%)	162 (7.5%)	21 (1%)	20 (0.9%)	60 (3%)	28 (1.3%)	166 (7.8%)	461 (21.7%)	283 (13.3%)
	친밀한 관계 혹은 평소에 알고 있는 관계(57.3%)

장애인성폭력피해자가 1,625명인데 비해 가해자의 수가 2,123명인 점은 한 명의 피해자를 여러 명이 가해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성폭력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 및 친․인척은 전체의 10%이며, 피해자와 성폭력사건 발생이전부터 가족이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평소 알고 있는 가해자는 전체의 57.3%를 차지한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특성을 잘 알고 피해자의 장애특성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채팅상대자에 의해 성폭력을 경험하는 피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향성이 있다. 장애인성폭력사건의 70%이상이 지적장애여성 피해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채팅으로 인한 성폭력피해의 경우에도 비례적으로 지적장애여성들이 대다수이다. 이는 (경도 혹은 경계선) 지적장애여성은 채팅을 통해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채팅을 통해 만난 가해자가 자신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여 성폭력에 노출되는 일이 빈번하다.

<표6. 장애인대상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

(단위: 명)

계	7세미만	7-13세 미만	13-19세 미만	19-60세 미만	60세 이상	미 파악
2,123 (100%)	-	9 (0.4%)	114 (5.3%)	1,151 (54%)	176 (8.3%)	673 (32%)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특성상 가해자의 정보를 취합하는 것의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볼 때, 성폭력가해자는 50-60대 이상의 고령의 가해자가 다수이며, 통계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남성가해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성폭력피해가 권력관계에 의해 작동되고, 성별권력/나이권력/장애유무 등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표7. 장애인성폭력상담소 피해자 지원현황>

(단위: 건)

계	심리 정서 지원	수사 법적 지원	의료 지원	시설 입소 연계	전학 지원	기타
20,473 (100%)	10,704 (52.2%)	3,867 (19%)	713 (3.4%)	600 (3%)	4	4,585 (22.4%)

2015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피해자(비장애인피해자포함)를 지원한 건수는 20,473건이다.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상담활동과 수사ㆍ법적지원, 의료지원을 통해 성폭력사건에 직접적인 개입과 지원을 하고 있다. 기타 지원의 영역에는 장애인피해자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는 활동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양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활동가들은 대부분 피해자와 동행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한다. 피해자와 동행하고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활동은 표면적으로 성폭력상담소의 ‘공식적인 업무’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활동이 장애인성폭력상담의 특성 중의 하나이고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장애인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단체) 및 지원자들이 장애이해와 인권적 해결을 위해 지원기관들 간의 네트워크와 상호 교육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피해자를 위한 지원하는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은 장애인성폭력피해자의 특성을 알려내고 장애인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제안,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인상담소권역

여성장애인 폭력추방주간 캠페인 공동기획단

(장애인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25개소, 장애인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1개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