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2020.05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사)탁틴내일, 사)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전국 59개소), 한국여성민우회, 장애여성공감,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띵동, 한국다양성연구소, 무지개행동(40개소), 초록상상,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24개소), 인천여성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성평등연구회, 한국YMCA

질의서 개요

○ 수신 : 교육부 장관

○ 수신 참조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성교육 담당자

○ 발신 :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 일시 : 2020년 5월 22일

○ 내용 : 연일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며 대통령께서도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교육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교육부는 4월 12일과 5월 1일,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표준안 개정방향을 검토해 수렴하고 개정해 나갈 것”이며,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4월 23일, 여러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통해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회는 교육부가 발표한 ‘설명자료’와 ‘근절대책’과 관련 몇 가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목  차

□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1.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2. 초등성평등연구회

□ N번방 이후 성교육(교육부) 관련 성명서 리스트

□ N번방 이후 성교육(교육부) 관련 언론 보도 리스트

※ 별첨 자료

구분	목 록	비고
별첨1	서명 리스트
별첨2	성명서 전문

Ⅰ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1.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안녕하십니까?

저희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포성넷’)는 2015년 교육부가 개발한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전면 폐기와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 연대단체입니다.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n번방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위 ‘26만 명’으로 호명되는 디지털성착취 가해 공모자 등에 대한 관심과 이를 가능하게 한 한국 사회 성문화와 교육시스템에 대한 상당한 주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2015년 발표한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이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비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등, n번방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평등과 인권에 기반한 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관련 성명서 및 보도자료 첨부)

이런 높은 관심에 화답하듯 교육부는 4월 12일과 5월 1일, 2번의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표준안 개정방향을 검토해 수렴하고 개정해 나갈 것”이며,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4월 23일, 여러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통해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발표한 ‘설명자료’와 ‘근절대책’과 관련 몇 가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진지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 (문재인대통령 3.24 디지털성범죄 근절 전 부처가 나서라) 교육부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연일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청소년이 많은 점을 주목하며 청소년 대상 성감수성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재천명하고 관련하여 대통령께서도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교육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대책은 책임자 떠넘기기, 전면적인 재설계가 아닌 일부 수정, 연구자를 구할 수 없음, 성폭력예방교육중심이라는 극히 소극적인 정책담당자들의 의견만 언론을 통해 들려 올 뿐 상황의 무게만큼이나 절실함을 가지고 정책을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미동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성교육 추진체계의 재설계,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성교육 전문가 자문단 구성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 이미 늦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교육 표준안을 전면 폐기하고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2. N번방은 그동안 교육부가 실시해온 학교 성교육이 실패했고 포괄적 성교육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학교 성교육의 퇴보를 가져온 2015년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 개발 책임자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 조치 계획은 없습니까?

2015년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이 학교성교육현장의 혼선과 위축, 퇴보를 가져온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여론에 의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으로 실제로 교육부는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2016년 개정안에서 큰 변화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여러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는 하지만 제안된 의견은 실질적 내용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저 절차적 과정만을 내세우며 자문수렴했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수렴하여 수정한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도 않습니다.

n번방 사건의 잔혹함과 심각성을 미루어봤을 때, 학교 성교육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표준안의 검토, 수렴, 개정을 발표하였고 일부 언론을 통해서는 “표준안을 개정하려고 여러 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나 연구진 구성을 하지 못했다”는 직무유기, 무책임의 극치의 담당자 발언을 듣고 있는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답답한 심정, 성교육권에 대한 피해는 어쩌란 말입니까? ‘2015년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어서 일대의 혼란과 국비낭비를 가져온 책임자와 담당자가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지금도 성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소위 N번방 사건등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상황의 이 지경에서도 무사안일하게 자리만 보존하고 있는 교육 관료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평등과 인권에 기반한 성교육 정책은 절대 일보의 진전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드립니다.

교육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정책의 전환을 하고자 한다면 성교육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부 ‘설명자료’에 설명하신 성교육 표준안을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는 두 차례에 걸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4월 12일 자 설명자료에서는 표준안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포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전문가와 함께 표준안의 개정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5월 1일 자 설명 자료에서는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데이트성폭력은 여자가 비용을 안내서(생략)”라는 설명은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교사 지도서이지 교육 내용은 아니며, 논란이 지속되어 삭제하였음을 해명하였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2020 학생건강증진정책방향」 성교육 내실화 부분의 기본 방향에 의하면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적용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가치관과 성의식, 성태도를 확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해명에서뿐만 아니라 정책방향에서도 포괄적 성교육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혹시 2017년에 표준안 초반에 대한 개정을 반영하여 배포한 내용인가요? 이 내용은 이미 또 성별이분법의 강화, 미혼모에 대한 편견 심화,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유발론이 여전히 삽입되어 있어 언론에서도 비판한 바 있는데, 교육부 보도자료 해명에서 거론하는 즉 교육부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준안의 최종본 전체 내용을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4. 「2020 학생건강증진방향」과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서 표명한 ‘포괄적 성교육’이 무엇인지 교육부의 정의와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교육부는 「2020 학생건강증진방향 」 건강관리- 2)학교 성교육 내실화 기본 방침에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적용을 통한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가치관과 성의식, 성태도 확립”이라고 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해 동일하게 주요 방향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TF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3. 수요차단 및 인식개선 부분에서도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교육부가 주요하게 표명한 포괄적 성교육 내용의 정의와 기본방향, 주요 근거가 무엇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5. 교육부는 4월 12일 자 ‘설명자료’를 통해 ‘범정부 TF’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학교 성교육 주 담당인 학생건강정책과와 양성평등정책관은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교육 분야 대책 TF’의 주 책임 단위(해당과)와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4월 12일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교육 체계 전반을 맡은 학생건강정책과는 ‘N번방 관련 범정부 TF’(국무조정실 주관)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곧바로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교육 분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교육 분야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범정부 TF’ 역시 참여하고 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이러한 해명은 교육부 내 자체 TF를 꾸렸다는 말일 뿐, 여전히 ‘범정부 TF’엔 학교 성교육 주담당인 학생건강정책과가 참여하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범정부 TF에 어떤 부서가 참여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육부 자체 TF의 주 책임 단위(해당과)와 담당자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을 계기로 평등하고 안전한 성문화,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에 힘을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0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사)탁틴내일, 사)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전국 59개소), 한국여성민우회, 장애여성공감,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띵동, 한국다양성연구소, 무지개행동(40개소), 초록상상,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24개소), 인천여성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성평등연구회, 한국YMCA

2. 초등성평등연구회

가. 교육관련 대책

1. 온라인 개학 전후로 예방 교육을 이미 집중 실시 중이라는 발표에 대한 질의 (교육부 설명자료(04.13.))

1) 자료를 보내주면 예방 교육이 집중 실시 되는 것인가?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지역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자료 및 홍보를 위한 배너, 이후 오프라인 개학 때 받을 수 있는 교육 신청 안내 자료를 배부하였다. 그러나 자료를 보내거나 교육 신청을 하라는 안내 자료를 보낸 것 만으로 예방 교육이 집중 실시 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자료의 배포가 활용까지 담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배포된 자료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였는지 질의한다.

그림  <서울시 교육청> 2020.01.01~2020.05.11 ‘디지털 성범죄’ 관련 공문

2) 교육부에서 배포한 자료의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가?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강화 안내(03.26) 공문으로 배포한 교육 자료들은 sns 생활에티켓과 불법 촬영 예방에만 내용이 집중되어 있어 이번 n번방 사건의 수법이나 위험성을 설명하고 예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의 경우 비교적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이를 ‘범죄’가 아닌 ‘에티켓’교육의 측면에서 다룬다는 한계가 있다. 불법 촬영을 하고 보고 공유하는 행동들이 ‘범죄’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지도해야 할 시점에 sns 생활 에티켓을 위주로한 교육 자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 질의한다.

그림  <서울시교육청> 배포 교육자료

3)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의 실시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중 청소년들이 있다는 사실은, 현재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적절하게 형성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인식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신청을 통해 오프라인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수업 시수를 확보하는 일에도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상황을 생각하면, ‘희망 학교는 신청하라.’ 등의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교육이 필요한 모든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을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 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질의한다.

그림  <서울시 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신청 안내 중

2. 학생, 학교 밖 청소년 / 학부모 /교원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 교육 제공할 예정이라는 발표에 대한 질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04.23.) 보도자료)

1) 학교 안팎 청소년 맞춤형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림  <경기도 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안내 자료 일부

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단순히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는 것만으론 해당 사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활 인권과에서 배부한 안내자료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종류만 소개되어 있으며, 피해가 있을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학교 안 피해 청소년들이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기는커녕 학교에 자신의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워했음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 상황에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등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드러냈을 때, 학교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본적인 신뢰를 쌓는 일이다. 교육부는 가정통신문을 배부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러한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의한다.

또한 가정통신문이라는 매체는 말 그대로 학교안 청소년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배포되는 자료다. 온라인 개학의 특성상 학생을 통해 종이로 배포된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직접 온라인으로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즉 보호자가 학생에게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사실상 예방 교육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의미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러한 가정통신문조차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어떤방식으로 할 예정인지 질의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조심해야 하는 수칙 이외에 가해 발생을 막기 위한 교육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언제 실시할 예정인지 질의한다.

2) 보호자/교원 대상의 맞춤형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사 및 보호자들이 수법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설명과 연수가 필요하다. 특히 여학생이 먼저 일탈계를 운영하는 등 문란한 행동을 했다는 식으로 판단해 피해자를 오히려 처벌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 사실을 보호자나 교사에게 털어놓지 못해 피해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학교 현장과 가정의 성인지 감수성과 청소년 디지털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자, 교사가 피해자의 도움요청을 들었을 때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연수 계획이 있는가? 있다면 기존에 시행 중이던 성폭력 예방 교육 연수와는 어떤 식으로 연계할 예정인지, 온라인 개학이 오프라인 개학으로 바뀌기 이전에 시행되어야 등교 이후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언제쯤 시행할 예정인지 질의한다.

3. 교원의 직무 자격 연수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내용 강화 예정이라는 대책에 대한 질의 (교육 분야 후속 조치 계획(04.24.) 보도자료)

1) 현재 교원의 자격 연수 시수 및 내용이 성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 충분한가?

현재 교육부가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발표한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중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과목(1~3시간)으로 지정되어 있다. 연수 비중을 늘리고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에 특화된 체계적인 연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는 1~3시간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지, 또 연수 과정은 어떤 과정으로 누가 제작하고 있는지 질의한다.

2) 현재 이루어지는 교원 대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은 실질적으로 교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현재 모든 교원은 연간 4시간 이상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4시간 형식적이고 분절된 연수로는 성인지 감수성이 길러진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일부 교원은 다른 업무를 핑계로 연수에 참여하지 않고 서명만 하는 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연수의 내용도 디지털 성범죄에 특화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질의드린다. 기존의 성폭력 예방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교원들의 참여는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내용을 강의할 수 있는 양질의 강사진 양성 및 강사 대상 보수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한다.

3) 직무 자격 연수가 이미 끝난 교원의 재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직무 자격 연수가 이미 끝나 연수의 기회가 없는 교원의 재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위에 언급했듯이 연간 4시간 이상의 폭력예방교육으로는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충분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질의한다.

4.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책임을 맡은 교육부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질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04.23.) 보도자료)

1) 교육부의 성인지 감수성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림5 <교육부> 블로그 게시 부모교육 콘텐츠

교육부는 이날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지적하는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학생들이 인권·인간관계 등을 포함한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위와 같은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교육부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꾸준히 이야기 하고 있지만 발표한 홍보 자료와 아직까지도 폐기 및 개정이 되지 않은 성교육 표준안을 봤을 때 교육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자체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반성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질의한다.

5. 체계적 학교 성교육 실시 대책에 대한 질의 (교육분야 후속조치 계획(04.24.))

1) 학교 성교육은 누가 언제 가르쳐야 하는가?

학교 성교육은 보건, 체육, 창의적체험활동, 범교과학습주제 등 너무나 많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교육의 주체 또한 보건교사, 담임교사, 체육교사 등으로 불분명하다. 또한 보건 교과는 선택 과목일 뿐 필수가 아니다. 전국 보건교사 3천여명이 소속된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교육이 이뤄진 고등학교는 39.7%에 그쳤다. 보건 교과를 채택하지 않는 학교에서도 연간 15시간 이상의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생물 등 타 교과 시간과 연계하는 것이 보통이라, 생물학적 지식 전달에 그치는 전통적 성교육이 되풀이되거나 사실상 문서에 기록되어 있을 뿐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보건 교과를 정식으로 채택한 학교에서도 제대로 된 성교육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습시간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인문계 고교는 더욱 그렇다는 게 보건교육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2017년 부산시교육청이 처음 도입하고, 이후 서울시교육청도 도입한 성교육 집중이수학년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은 없는가? 독립된 성교육 수업은 학생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여성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3.9%가 '별도의 성교육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 어느 때보다 성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된 지금 교육부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열악한 성교육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수업 시수를 어떻게 확보하고, 교육의 주체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지 질의한다.

6. 초중고 학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 실태 조사 대책에 대한 질의 (교육부 설명자료(04.13.), 교육분야 후속조치 계획(04.24.))

1) 디지털 성폭력 실태 조사는 언제 이루어질 계획이며, 교육부 주관으로 모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4월 10일에서 5월 8일 사이 학생과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이외의 지역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실태 파악을 위한 활동이 전무하였다. 또한 이는 현재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폭력에 집중한 것이라기보다 전반적인 성인지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에 해당되었다. 조사한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수 등이 계획되어 있는지, 계획되어 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인지 질의한다.

5월 말 오프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는데 학교 안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 직접적인 피해 및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할 수 있다. 오프라인 개학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으나, 이미 고3 학생들은 내 옆의 누군가가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자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진 채 개학을 맞이한 형편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피해, 가해, 목격 사실을 주기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실태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지속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교육과 함께 학교폭력에 대해 분기별로 조사를 하는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역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에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한다.

나. 학교 안 가해자 관련 대책

1. 가해자 학생에게 관련 교육적 조치 실시 대책에 대한 질의 (교육분야 후속조치 계획(04.24.))

1) 가해자 학생 파악 후 교육적 조치를 실시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은 별다른 자원이 없는 청소년 범죄자도 성인 범죄자와 다를바 없는 강도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까지 교사가 학생을 신고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나라다. 만약 반의 학생이 담임 교사에게 N번방에 우리반 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올린 적이 있다고 고백할 경우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때 이루어져야 할 ‘교육적 조치’는 무엇인가. 교육적 조치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적 조치’를 취하면 충분한 것인가?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가? 현재의 학교 현장에서 담임 교사가 자신의 학생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

학교 안에는 이미 사진을 요구하거나, 불법 촬영을 한 것을 돌려보는 등 학생 간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간 디지털 성폭력 사례가 있다. 이 정도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교사의 감수성 부족도 문제이지만 어디까지는 교육적 조치를 취하고 어디서부터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사들조차 정확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도 있다.

또 친구를 불법 촬영한 정도의 사건이라고 파악했는데, 알고 보니 이를 불특정 다수가 참여 가능한 단톡방에서 돌려본 경우, 합성해 개인정보와 함께 유포한 경우, 이를 통해 수익을 벌어들인 경우 등 디지털 성범죄의 범죄 강도는 일개 교사가 학생의 고백에 의지해 추측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어디까지를 학교 안에서 처리하고 어디서부터는 법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침이 명확하더라도, 교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힘든 구조다.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교는 학교 교육의 주체일 뿐 범죄 교화의 주체가 되기에는 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교육부는 학생에 의해 벌어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학교와 교사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보고 있는지, 그것이 현실적인지, 교육적 조치를 넘어선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어떤 지침을 통해 학교 공동체의 충격을 최소화할 예정인지 이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마련되었는지 질의한다.

2) 가해자 중 교사가 포함되어 있을 때 이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가?

최근 밝혀진 텔레그램 사태 뿐 아니라 기타 메신저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에 한 번이라도 가담한 교육공무원 모두를 색출하고,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데에 교육부 또한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비롯해 교원의 성비위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처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 지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경감되는 사례가 많았다. 가해자 학생 뿐 아니라 가해자 교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질의한다.

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1. e학습터와 가정통신문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대응 방법 및 지원 대책 안내에 대한 질의 (교육분야 후속조치 계획(04.24.))

1) 디지털 성폭력 대응 방법과 지원 대책 안내가 실효성이 있는가?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안내하면서 신고 방식으로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것이 1366이다. 그러나 전화라는 접촉 창구의 특성상 조력자가 없는 청소년이 직접 피해 신고를 하기는 매우 힘든 실정이다. 그나마 청소년들이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의 경우에도 청소년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증거 습득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등 청소년 스스로 피해를 알리고 상담을 받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현재 해산한 DSO가 도움 외부기관으로 올라와 있는 등 잘못된 정보전달을 하고 있다. 조력자가 없는 학생, 조력자의 디지털 기기 사용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필요한 조력을 하기 힘든 학생도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생들이 손쉽게 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로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조력자 없이도 스스로 피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절실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한다.

그림  QnA에 민간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DSO

Ⅱ		N번방 이후 성교육(교육부) 관련 성명서 리스트

□  성명서 리스트

일시	주관 단체	성명서 제목
3월 22일	초등성평등연구회	‘n번방’ 사태 해결의 주체로서 강력한 대처 방안으로 응답하라 ('N번방' 사태 해결 주체로서 교육부의 강력한 대처 방안 촉구 서명 운동)
3월 23일	한국YWCA연합회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와 공조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강간문화’를 종식하라
3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N번방 사건’의 엄정한 해결 과정 자체가 성평등 교육이다
3월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입장
3월 25일	한국YMCA전국연맹	남성 위주의 성착취 구조를 해체하라 ‘N번방 사건 긴급성명서’
3월 25일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라! -관련법 개정 및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3월 25일	(사)좋은교사운동	디지털 성착취, 교육현장을 황폐케 하는 범죄입니다
3월 25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인간의 삶을 잔인하게 파괴한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3월 26일	한국다양성연구소	성범죄를 견고하게 유지시키는 문화를 직시해야 한다.
3월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회와 행정기관, 교육계는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4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인천 모 중학교 성폭행 사건과 텔레그램 ‘N번방’사건에 부쳐
4월 2일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n번방’ 교육대책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사태에 책임감을 가지고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을 실행하라! -
4월 2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엄중 처벌 및 교육계의 성 인지 감수성 제고를 촉구하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기자회견
4월 7일	대한성학회	규제 중심 뒷북 정책, 또 다른 n번방 못 막아… ‘性 시민성’이 폭력 이기도록!
5월 4일	장애여성공감	[논평]‘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법’이 가진 문제와 한계를 넘어 나아가야 한다. – 보호주의와 엄벌주의에 대항하는 인권운동의 역할을 다짐한다

※ ‘교육부’와 ‘성교육’에 대해 언급한 단체 위주로 정리

□  성명서 전문

※ 별첨 2 참조

Ⅲ		N번방 이후 성교육(교육부) 관련 언론 보도 리스트

□  언론 보도 리스트

일시	보도 기관	보도 제목	링크
2020-05-07	국민일보	‘낯선 이는 피하라’ 구시대 성교육, n번방 사태의 씨앗됐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6743&code=11131100&cp=nv
2020-05-05	CBS 라디오	"아기는 어떻게 생기나" N번방 터지는데 초등 성교육 아직..	https://www.nocutnews.co.kr/news/5338308
2020-05-03	채널A 뉴스	[화나요 뉴스]성인지 감수성 개선…교육계 준비 됐나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01213
2020-05-03	경향신문	“1년에 10시간 성평등 교육, 어떻게 안 될까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030956001&code=940100
2020-05-01	MBN 뉴스	미성년 가해자 늘어가는데…여전한 '피해자 대처' 위주 성교육	https://www.mbn.co.kr/news/society/4137258
2020-05-01	동아일보	성인지 감수성 중요한 시대… 교육계는 준비돼 있나[광화문에서/김희균]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01/100874080/1
2020-04-30	한겨레	[한채윤의 비온 뒤 무지개] 교육부는 이제 응답하라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2715.html
2020-04-29	경향신문	[경향의 눈]n번방, 시민교육의 실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92035015&code=990503
2020-04-29	한국일보	“성평등 수업은 노는 시간”… 교육 내용도 “늦게 다니지 마라”식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281545396273?did=NA&dtype=&dtypecode=&prnewsid=
2020-04-28	시사IN	한숨 나오는 성교육 수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23
2020-04-23	중앙일보	[양성희 논설위원이 간다] 평등 인권 가르치는 성교육이 n번방 막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60981
2020-04-21	세계일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30%가 10대… 청소년기 성평등 교육 필요 목소리	http://www.segye.com/newsView/20200421521168?OutUrl=naver
2020-04-21	뉴시스	'디지털 성범죄' 10대가 30% 차지…혹시 우리 아이도?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20_0001000140&cID=10201&pID=10200
2020-04-18	매일경제	잇따른 10·20대 성범죄…문제는 `성교육`이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4/405975/
2020-04-13	한겨레	기성세대 성문화가 교실서 일상화…“‘n번방’ 이미 학교에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6747.html#csidx1da198996025290b6b6bf424693006d
2020-04-08	뉴시스	이정옥 "디지털 성범죄, 교육당국 책임감 있는 대책 내놓아야"(종합)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08_0000986843&cID=10201&pID=10200
2020-04-06	매일경제	모르는 사람과 채팅 말라고만…초등 성교육 교재는 `고인물`?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4/358476/
2020-04-01	MBC 뉴스	남성의 성욕은 당연?…'범죄' 정당화하는 성교육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94599_32524.html
2020-04-01	세계일보	‘피해자 안되기’만 강조 성평등 외면한 성교육	http://www.segye.com/newsView/20200331519267?OutUrl=naver
2020-03-29	YTN 뉴스	제2의 '디지털 성 착취' 사건 막으려면..."인식개선 급선무"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290545402520

※ 방송사, 중앙지, 주요 일간지 위주로 정리(2020.04.01~2020.05.1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