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지금 당장! ‘긴급탈시설’ 이행하라!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수용시설 신아원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기자회견 취재요청
일 자	2020년 12월 28일 (월)
발 신 (담 당)	장애여성공감(이진희 010-5352-7235)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우정규 010-8581-2129)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김수경 010-2408-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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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긴급탈시설’이행하라!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수용시설 신아원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2월 29일(화)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청 정문

○ 주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동주최 :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장애여성공감,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12월 26일 서울시 송파구의 장애인 거주시설 신아원에서 40여명의 거주인과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현재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신아원 내에 코호트 격리된 상황입니다. 집단거주시설이 감염병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시설 내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확진자의 치료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확진자 치료를 위한 전원조치와 활동지원 제공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취약한 신아원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 ‘긴급탈시설’ 이행을 요구하며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수용시설 신아원 문제해결을 위한 천막농성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3.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20년 12월 29일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청 정문

○ 사회 :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 발언

-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여름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 정민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 김종옥(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

○ 퍼포먼스 : 수수

기 자 회 견 문

지금 당장! ‘긴급탈시설’ 이행하라!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차별과 인권침해가 투명하게 드러났다. 한해가 끝나가는 지금, 장애인 수용시설 집단감염이라는 또하나의 참혹한 현장을 마주하고 우리는 다시 거리에서 농성을 결의한다.

지난 26일 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장애인수용시설 <신아원>에서 예견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다. 해당 시설에서만 현재 5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확진자의 대다수가 시설거주인이다. 현재 시설은 코호트격리 조치가 된 상황이다.

지난 3월 청도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첫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이 중대한 사인은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극심한 피해가 바로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였다. 올해 4월 유엔 인권 고등사무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47%는 이러한 수용시설 거주인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한국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장애인 운동은 장애인 수용시설이 위험하고, 예방적 코호트격리 조치는 방역정책이 아니며 코호트격리 조치는 치료정책도 될 수 없기에 ‘긴급탈시설’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보건당국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회의에서 감염에 취약한 장애인 거주인들을 위해서 예방적 코호트격리 조치를 통해서 감염으로부터 예방했다는 망언을 했다. 우리는 코호트 격리조치가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수용된 사람들을 포기하고 위험시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격리와 배제의 장치라는 것을 처절하게 확인했다. 보건당국은 망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제대로된 대책을 내놓으라.

서울시는 거리두기 수칙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모든 시설의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시행해 왔으며 시설 거주인의 외출, 외박, 면회가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신아원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이러한 예방적 코호트격리 조치의 결과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라. 사회적으로는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수용시설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설 밖의 관계를 차단하고, 시설 안을 예방 조치로부터 면책하는 예외적인 장소로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지금 사태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대응이 코호트격리 조치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여성공감은 몇 년간 신아원 거주인들과 탈시설 지원 활동을 통해서 만나왔지만 우리의 만남은 불허되었다. 오로지 출퇴근 하는 종사자들만이 그 예외적인 장소를 드나들 수 있었다. 신아원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코로나 유행 이전부터 탈시설 지원 활동에 비협조해왔는데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더욱더 탈시설을 위한 관계를 차단해왔다. 하지만 시설에서 운영하는 보호작업장과 외부 여행은 코로나 상황과 상관없이 활발하게 진행해왔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들을 거주인들로부터 전해 들으면서 우리는 감염 예방에 역행하는 시설 안정화 정책에 저항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12월 31일, 전장연과 장애여성공감은 신아원 정문 앞에서 탈시설 축제를 벌이고, 마당과 베란다에서 우리를 만나러 나올 거주인들을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준비하던 와중에 이러한 집단감염이라는 참담한 사태를 맞이했다. 우리는 신아원 거주인들을 시설 밖에서 만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오늘 설치할 텐트는 신아원에서 확진된 사람들의 숫자이다. 이 사람들이 신아원 밖으로 나올 때 이 텐트 또한 철거될 것이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은 장애인을 사회와 분리시키는 수용시설 정책에 있다. 시설관계자나 시설의 출입이 허용되는 이들이 존재하지만 코호트 격리로 외부와의 관계가 통제되거나 삶이 격리되는 것은 시설 거주인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0. 05. 22)에 따르면 유엔에서 발간한 ‘COVID-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 ‘COVID-19 인권보호지침’ 등은 코로나19 관련 생명권 보장, 국제연대, 혐오·차별 대응, 각 국 인권기구의 역할 등을 강조한다. 또한 유엔은 개별 지침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코로나19 인권보호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설의 감금된 이들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는 이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집단으로 호명된 이들이 개별적 존재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정보와 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코로나19의 대책으로 ‘긴급탈시설’을 제안하고 있다. ‘긴급탈시설’은 “재난상황에서만 예외적인 전략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탈시설 정책을 앞당기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시설의 인권침해적 본질을 드러낸 계기이므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회복(Building back better)’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충만하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권리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행동이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의 대책으로 ‘긴급탈시설’을 촉구하며 정부는 구체적인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탈시설 자립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즉각적인 민관대책기구 수립을 통해 신아원 사태뿐만 아니라 거주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라.

현재 감염된 거주인은 치료 후 개인별 서비스로 활동지원 서비스 24시간을 보장하고 장애인지원주택을 지원하여 탈시설을 지원하라.

비감염 거주인의 감염예방을 위해 시설에 5인 미만 집합금지를 강제적 명령으로 이행하여 탈시설을 시행하라.

2020년 12월 29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장애여성공감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