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명애, 박경석, 변경택,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1월 19일(화)
담당	변재원(010-2682-6768) 이진희(010-5352-7235)	페이지		총 8매
제목	더이상 시설로 돌아갈수 없다_신아원 긴급분산조치 유지하라! - 긴급기자회견

더 이상 시설로 돌아갈 수 없다.

신아원 긴급분산조치 유지하라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월 19일(화) 오후 4시

⚪ 장소 : 송파구 신아원 앞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동주최 :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발언

- 발언1: 서울시협의회 이형숙 상임공동대표

- 발언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상임공동대표

- 발언3: 송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준우 소장

- 발언4: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규식 소장

- 발언5: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

- 발언6: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공동대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지난 15일 금요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신아원 앞에서 ‘신아재활원 긴급분산조치 유지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투쟁의 결과로 시설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신아원 입소를 미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화) 오늘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 송파구, 신아원 4자가 만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면담에서 장애인에게 1인 1실을 지원하고, 30인 이하 입소 등 방역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와 신아원 측은 마련 가능한 임시거주시설 등이 없다는 핑계 등을 대며 정확한 방역 대책 없이 오늘부터 전원 신아원 재입소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4. 오늘(1월 19일) 임시거주시설에 머물던 신아재활원 거주인들이 모두 임시 거처로부터 체크아웃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방역 대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분산된 장애인들의 일방적 시설 재입소가 코앞에 온 닥친 상황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마땅한 분산 및 방역조치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서울시의 태도, 긴급탈시설을 무시하고 장애인을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신아원의 결정에 분노합니다.

5. 이에 오후 4시 “더 이상 시설로 돌아갈 수 없다. 신아원 긴급분산조치 유지하라. 긴급 기자회견”을 신아재활원 앞에서 진행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서울시 내 여러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모여 중증장애인의 투쟁으로 직접 무리한 재입소 결정에 저항할 것이며, 모든 신아재활원 거주인이 1인 1실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여 안전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긴급탈시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6.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붙임 2. 신아원 긴급분산조치 유지, 긴급탈시설 이행 요구안

붙임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요구안

붙임 3. 서울시 코로나 19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조치계획.  끝.

붙임 1] 기자회견문

신아원으로 돌아갈 수 없다. 긴급분산조치 유지하고 긴급탈시설 이행하라!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은 장애인을 사회에서 분리 시키는 집단 수용 정책에 있다. 장애계가 한파에도 농성을 불사하며 긴급분산조치를 요구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집단 거주시설이 집단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이었다. 코로나19 방역 2.5단계의 지침을 준수하여 거리두기 할 수 없는 주거 환경, 확진자의 치료 공백, 비확진자의 외부소통과 정보의 폐쇄성, 자기 결정과 보호의 통제 등이 열악한 방역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장애계는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외부와의 관계와 자원으로부터 일체 차단된 상태에 놓여진 장애인 당사자들의 탈시설 지원 사업은 가로막히고 집단 감금의 상태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아원의 경우 2020년에 시설내 보호작업이나 여행 프로그램은 진행되었지만, 외부 민간 단체가 서울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한 탈시설 지원사업은 한 차례도 진행하기 어려웠다.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했을때 종사자보다 거주인이 더 높은 감염율을 보였다. (신아원 종사자 29.9%, 거주인 47.9%) 외부와 차단되어 격리상태에 놓인 사람이 감염에 더 취약하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입장발표와 대책없이 방역과 인권이 취약한 장애인 거주시설로 재입소 시키는 것은 다시금 코로나19와 열악한 인권상황에 노출되도록 정부가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1월 11일 안산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평화의집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이곳도 코호트 격리 조치 되었다.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이미 사회에서 수십년 동안 격리된 상태였다. 팬데믹 상황에서 코호트 격리라는 차별적이고 폐쇄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험에 대비할 사회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탈시설이란 다른 조건을 선택할 권리도 차단 당했다. 코호트 격리 이후 신아원의 확진자는 긴급분산조치 이전까지 계속해서 늘어났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실패했다. 따라서 신아원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은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코로나19의 대책으로 &긴급탈시설이 재난상황에서만 예외적인 전략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탈시설 정책을 앞당기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시설의 인권침해적 본질을 드러낸 계기이므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회복(Building back better)&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충만하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권리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행동이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 는 것을 지적하며 &긴급탈시설&을 제안한다.

우리는 &긴급분산조치&는 시설내 청소나 방역을 위한 임시적 조치가 아니라 팬데믹 상황에서 장애인도 안전할 권리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출발점 이어야 한다. 신아원으로 돌아갈 수 없다. 지역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즉시 코로나19의 대책으로 &긴급탈시설&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신아원 거주인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대책을 약속받기 전까지 신아원 정문 앞,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

붙임 2] 신아원 긴급분산조치 유지, 긴급탈시설 이행 요구안

1.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원 집담감염에 따른 &긴급분산조치& 유지

1-1. 확진자 치료시 정보제공과 활동지원

1-2. 자가격리 시 필요한 생활 및 방역 물품 지원 및 예방 대책 수립

1-3. 자가격리된 비확진자에 대한 장기 주거공간 마련

2.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원 거주인 전원 &긴급탈시설& 이행

2-1. &긴급분산조치& 이후 &긴급탈시설&이행 계획 수립

2-2. 긴급분산조치 이후 코로나19 감염기간에는 신아원 복귀 불가

2-3. 치료와 자가격리 이후 거주인 전원에 대한 개인별 지원체계 수립

2-4. &개인별 지원체계 수립&에 필요한 예산 반영(보건복지부, 서울시, 송파구청)

3. 긴급탈시설 이행 이후 탈시설지원 이행 연결

3-1.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및 지원인력 체계 마련

3-2. 임시거주공간 확대 제공 및 자립생활주택, 장애인지원주택 적극 확보 및 연계

3-3. 긴급탈시설 이행 기간, 신아원 종사자 연계하여 서비스 인력제공

3-4. 긴급탈시설 이행 기간동안 지원서비스 제공은 신아원에서 책임

3-5. 긴급탈시설에서 탈시설로 이행 과정에서 서비스지원 책임 기관에 대한 공모

3-6. 2020.12.10.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에 근거한 &장애인거주시설 단계적 폐지&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법인&에서 이사회 의결을 전제로 지역사회 장애인주거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참여

4. 민관대책기구 구성 및 실행

4-1.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원 긴급 탈시설 이행관련 계획수립과 이행, 점검 등 역할 수행

4-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건복지부, 서울시, 송파구청, 신아원, 해당보건소 등 참여

붙임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요구안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입장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요구안

1.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거주인 전원에 대한 &긴급분산조치& 실행 지침 마련

- 2020.12.29. 서울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의 승인을 받아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거주인 전원에 대하여 재난적 상황인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긴급분산조치&를 이행하여 신아재활원 공간을 비우는 것으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협의 하였음.

- 서울시의 약속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방대본의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코호트격리&라는 원칙을 폐기하고 즉각적인 &긴급분산조치&를 통해 인간으로 존엄한 삶의 가치를 지켜야 할 것임.

2. &긴급분산조치& 기간은 코로나 1단계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집합금지명령 수준의 지침이 장애인거주시설에 적용되어야 함.

- 코로나 K-방역이 놓치고 있는 것은 D(For the Disabled)-방역이다. D-방역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집단생활시설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 &긴급분산조치& 이후 집단거주시설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 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긴급탈시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코로나 감염의 취약하고 대규모 집단감염을 발생시키는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이행이 필요함.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의 면담 요청

- 현재 긴급한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는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의 &긴급분산조치&의 빠른 결정을 위한 면담을 공식 요청함.

- 신아재활원에 대한 코호트 격리 방침을 중단하고 '긴급분산조치' 이행이 되지 않을 시,  우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앞 농성과 정세균 국무총리에 대한 즉각적인 면담투쟁을 진행할 것임.

붙임 4] 12월 30일 서울시 코로나 19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