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Seou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주소 : 서울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02호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lsadd420@gmail.com / 홈페이지 : www.sadd.or.kr

수 신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제 목	신아재활원 인권침해 해결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농성투쟁 보고대회
보도일자	2021. 03. 17. (수)
담 당	이진희(010-5352-7235), 한명희(010-3170-5909)
분 량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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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재활원 인권침해 해결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농성투쟁 보고대회

□ 일    시 : 2021년 3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서울시청 후문

□ 주    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진행순서 :

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명희
경과보고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팀장 진은선
투쟁발언 1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서기현
투쟁발언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이규식
투쟁발언 3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박경석

붙임 1. 신아재활원 긴급분산조치 유지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긴급농성 경과보고

[신아재활원 긴급분산조치 유지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긴급농성]

[경과보고]_02.08_농성 40일차

일자	내용
2020년 12월 24일	- 1차 검사 2명(입소자, 관계자 각 1명) 보건소 연락
2020년 12월 25일	- 신아재활원 최초 확진자 발생(총 6명)
2020년 12월 26일	- 확진자 35명
2020년 12월 27일	- 신아재활원(거주인 39명, 종사자6명) 총 45명 확진자 발생
2020년 12월 28일	- 신아재활원 10명추가 확진(총 55명 추정) - 신아원에서 코호트 격리 중인 것으로 확인
2020년 12월 28일	- 서울특별시시의회(정의당) 권수정 의원실 면담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과장 면담
2020년 12월 29일	- 긴급 기자회견 기자회견(2시, 서울시청) 지금 당장!‘긴급탈시설’이행하라!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수용시설 신아원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기자회견
2020년 12월 29일	- 탈시설지원법을 발의한 68명의 국회의원에게 신아재활원 상황 공유
2020년 12월 29일	- 서울시 2차 장애인복지정책과 과장 면담 - 서울시 3차 장애인복지정책국장 면담 - 서울시 4차 장애인복지정책실장 면담, 서울시청과의 합의안 작성
2020년 12월 30일	- 기자회견(오후2시/정부서울청사)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집단감염 ‘긴급분산조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호트 격리 중단 결정촉구 기자회견 - 국무총리실 국회협력관을 통한 민원접수. - 서울시 복지정책과(합의안) 최종 공문 수신
2020년 12월 30일	- 신아재활원(61명 확진,31명 병원 이동)
2020년 12월 31일	- 신아재활원(65명 확진)
2020년 12월 31일	- 기자회견(3시/해치마당)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집단감염 ‘긴급분산조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호트 격리 중단 결정촉구 긴급농성 돌입 기자회견" (★해치마당-농성시작) - 신아재활원 코호트격리 중단 긴급구제 국가인권위 진정접수(문애린/이형숙/김종옥/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 배미영/이진희/조미경/김준우/옥순/박김영희)
2020년 12월 31일	- 지지방문:움직이는 청소년엑시트 농성장
2020년 12월 31일	-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2021년 1월 2일	- ‘긴급분산조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호트 격리 중단 결정 촉구 긴급 농 성 - 지지방문: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2021년 1월 4일	- 기자회견 및 행진(3시/해치마당-금세기빌딩(구 국가인권위원회)) 신아재활원 긴급분산조치 및 긴급탈시설이행 공간이동(2021년 전장연 신년투쟁 2021년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식/우동민동지추모제 진행)
2021년 1월4일	- (서울시)신아재활원 거주인 114명중 78명 분리조치 - (보건복지부)신아재활원 거주인 114명중 감염자 55명/분리조치 59명 >> 거주인 총 117명, 종사자 67명 (총 184명) >> 확진자 : 거주인(55명), 종사자 (13명) ->총 68명 >> 병원 이송 총54명 (장애인44명, 종사자10명) >> 이송대기자 14명(장애인10명, 종사자 4명)
2021년 1월5일	- 한국장애포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신아원 코호트격리 사태 유엔특보 진정
2021년 1월5일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과 신아원의 긴급분산조치 상황에 대한 요구전달
2021년 1월 5일	지지방문: 정의당,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발달장애청년허브 사부작
2021년 1월 5일	-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춘현 복지국장 면담. 신아원 관련사항 요구 전달 → 확진자 전원 이송, 비확진자 분산조치 논의 필요 - 복지부 양성일 차관, 신용호 과장 송파구청 방문, 서울시, 송파구청, 신아원 등과 회의 진행 - 국가인권위원회 면담
2021년 1월 6일	- 지지방문: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의회 권수정의원, 정의당 정재민 서울시당위원장, 서울시당 사무처장
2021년 1월 6일	- 보건복지부 면담요청서 발송: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긴급탈시설 지원 대책 면담 요청
2021년 1월 7일	- 지지방문: 기본소득당 신지혜대표, 용혜인의원
2021년 1월 7일	-신아재활원 확진자 총 70여명(거주인 5명, 생활지도사 14명) - 시설 내 76명 코호트 격리 >> 거주인 58명, 종사자 18명(생활지도원 14, 조리원 3, 사무원 1) 격리중 >> 시설 내 격리 : 확진자 2명(종사자 2), 음성 74명(거주인 58, 종사자 16)
2021년 1월 10일	- 신아재활원 상황 >>거주인 총 114명(확진자 56명/ 음성 58명) >>종사자 총 69명(확진자 20명/음성 49명)
2021년 1월 12일	- 신아재활원 상황 총 76명 확진. (거주인: 56명 / 생활지도원 20명) 병원/생활치료센터 71명 이송(거주인 56명, 종사자 15명) (추가확인 5명 이송처 파악중) → 장혜영의원실 자료 >>가평오륜비전빌리지 61명 / 호텔스카이파크센트럴 명동 33명. 총 94명) >> 20명. 병원이동. → 보건복지부 확인 - 신아재활원(전원 분산조치)
2021년 1월 13일	- 전장연 호텔스카이파크센트럴 명동 답사(거주인: 25명, 종사자 5명) / 가평오륜빌리지 64명 예상 - 1월 16일(토)~17일(일) 까지 격리상태이고 17일(일), 18일(월)에 비확진자 코로나 검사 후 순차적으로 14일부터 신아원에 입소할 예정임을 확인
2021년 1월14일	-1시/서울시청: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재입소 반대 ! ‘긴급분산조치’ 유지와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팀장 5차 면담 진행 - 면담결과: 복지정책과장이 송파구와 신아재활원을 직접방문하여 상황 확인하기로 함, 재입소결정주체 확인 후 공유. - 지지방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년 1월 14일	-신아재활원 재입소 시작(총 16명)
2021년 1월 15일	- 기자회견(2시/신아재활원 정문앞) 신아재활원 긴급분산조치 유지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신아재활원 원장,송파구청 면담 &대표단 면담진행. - 면담결과: 16인 외 재입소 중지 및 긴급분산조치 유지. 19일 오전 면담 진행
2021년 1월 19일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6차면담(신아원, 송파구청, 서울시, 전장연) - 면담결과: 서울시/송파구 58명 재입소 추진 강행
2021년 1월 19일	- 기자회견(4시/신아원) [더이상 시설로 돌아갈수 없다_신아원 긴급분산조치 유지하라!!! 긴급 기자회견 - 신아재활원 비확진자 58명 거주인 전원 재입소 확인
2021년 1월 21일	- 지지방문: 서울장애인부모연대
2021년 1월 22일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팀장 7차 면담(서울시, 전장연) 탈시설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요구를 시작으로 한 합의안 이행 촉구
2021년 1월 25일	-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선포투쟁> 기자회견 >> 일시/장소: 오전 11시/신아원 정문 앞(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51-23) - 책 ‘시설사회’ 낭독회 >> 일시/장소: 오후 2시-4시/신아원 정문 앞(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51-23) - 긴급탈시설 촉구 문화제 >> 일시.장소: 6시-9시/신아원 정문 앞(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51-23) 신아재활원 앞 천막농성 시작
2021년 1월 26일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결의대회
2021년 1월 27일	- 신아재활원 앞 농성장 철수 - 서울시 “신아재활원 탈시설 TF” 운영계획을 발표 및 TF에서 도출된 정책 자문의 내용을 토대로 ‘서울시 탈시설 민관협의체’에서 최종 결과를 논의할 것을 발표
2021년 1월 28일	장애인 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정리 기자회견 신아재활원 탈시설TF 1차 회의 진행 > 2차 회의시 프리웰(지원주택), 인강원(시설변환) 사례발표 및 논의
2021년 2월 4일	신아재활원 탈시설TF 2차 회의 진행 > 3차 회의 신아원 방문
2021년 2월 8일	코로나시대 장애인거주시설 '긴급탈시설' 쟁취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투쟁 선포 기자회견 광화문 해치마당 농성장 철수 (40일차)
2021년 2월 17일	신아재활원 탈시설TF 3차 회의 진행 > 향후 TF 2차례 더 진행예정 > 신아원 탈시설추진계획서 초안(윤재영, 박경수 교수), 신아원 자체적 계획서 작성
2021년 2월 22일	신아재활원 강** 퇴소, 긴급탈시설지원 요청 > 송파구청,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에 탈시설을 원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신아원에서 물품압수 및 폭언, 인권침해 상황에서 탈출.
2021년 2월 26일	- 신아재활원 강** 퇴소 이행 서울시 면담 > 신아재활원 퇴소자 강** 긴급 퇴소 및 탈시설 지원 요구안
2021년 3월 4일	신아재활원 인권침해 해결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농성선포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