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 1. 25.(월) 조간, <인터넷 2021. 1. 24.(일) 12:00 이후> ✍총 4쪽(붙임 자료 포함)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부장 심희선(052-704-7301) 차장 김종욱(052-704-7302)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1월 25일부터 온라인신청 - 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 지원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 25.(월)부터 2. 5.(금)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의 온라인신청을 받는다.

ㅇ 동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신청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온라인신청을 위해 1.25.(월)부터 1.29.(금)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문의는 방문돌봄 전담 콜센터(1644-0083)

ㅇ 1.25.(월) ~ 1.29.(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30.(토) ~ 2.5.(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구 분	1.25.(월)	1.26.(화)	1.27.(수)	1.28.(목)	1.29.(금)	1.30.(토)~2.5.(금)
출생연도 끝 자 리	1, 6	2, 7	3, 8	4, 9	5, 10	제한 없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신청으로 설계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현장방문은 자제하고,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및 콜센터 활용 권장

➊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ㅇ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➋ 지원요건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ㅇ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 단,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제공기관 확인서” 양식 제출 필요)

-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ㅇ 소득요건 ’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 국세청 신고 ’19년 연소득 기준(소득금액증명 확인). 단,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다만, DB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20년 신규자 소득 증빙자료는 해당하는 경우 제출

* 방과후강사의 경우 학교장의 계약사실확인서 반드시 제출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❸ 중복수급 관련

□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ㅇ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❹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9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되며,

ㅇ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ㅇ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온라인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심희선 부장(☎052-704-7301), 김종욱 차장(☎052-704-73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주요 Q / A

Q1. 신청-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전준비) 본인이 지원요건(재직･소득)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  (신청) 1.25.(월)부터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 관련 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기재사항을 기입합니다.

ㅇ  별도의 증빙자료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➊관계기관 DB 미등록 종사시간 증빙자료, ➋’20년 신규종사자 소득 증빙자료, ➌방과후 강사 계약체결 확인서식 등

□  (심사) 요건 심사를 완료한 후, 2월말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2. 재직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재직요건은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➊ 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종사 여부는 재가서비스 제공기관과 유효한 계약을 체결 중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➋ 60시간 이상 종사한 달 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휴, 법정교육시간 등은 제외됩니다.

□  여러 제공기관과 계약한 경우, 기관별 종사시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ㅇ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이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3. 소득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나요?

□ 소득요건은 국세청에 등록된 ’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방문돌봄업무 외에도 기타 소득을 포함한 ’19년 개인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시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참고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