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설명 자료

➊ 사업 개요

□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12.14.)의 일환으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에 대한 한시적 지원 실시(1명당 50만원, 6만명)

ㅇ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➋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 강사

* 공적DB(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등록된 가사 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에 한함

** 고용보험 가입 여부,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무관

□ (지원요건)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면서,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 공적DB에 등록된 종사 정보를 기준으로 일괄 검증할 예정

→ (방문요양보호사)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건강보험공단)

(가사간병서비스･산모신생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바우처 제공시간(사회보장정보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별 시스템 등록정보(보건복지부)

(아이돌보미) 서비스별 시스템 등록정보(여성가족부)

(장애아돌봄) 시도별 17개 수탁기관에 등록된 시간(보건복지부)

** 방과후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체결 확인서”로 재직요건 대체

ㅇ (소득요건) ‘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기준 연소득 1,300만원 이하

* 국세청을 통해 확인된 ‘20년 귀속 지급명세서상 소득금액 확인(다만, ’1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1,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득은 국세청 보유 자료로 일괄 검증할 예정으로, 별도 서류 제출 불요

□ (우선순위 선발)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➌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21.4.12.(월) ~ 4.23.(금)

□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지원금 신청 페이지) http://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 컴퓨터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휴대전화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

ㅇ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5부제 시행

< 출생연도별 신청가능 일자 >

구 분	4.12.(월)	4.13.(화)	4.14.(수)	4.15.(목)	4.16.(금)	4.17.(토)~4.23.(금)
출생연도 끝 자 리	1, 6	2, 7	3, 8	4, 9	5, 0	제한 없음

□ (지급)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원 지급

ㅇ 심사가 완료된 사람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5월말경,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지원요건 판단을 위한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의 일부 변동 가능

❹ 중복수급 관련

□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존(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 중복수급할 수 없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나, 한시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미지급분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은 유지)

➎ 문의사항 등

□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전담 콜센터(☎ 1644-0083)를 통해 확인 가능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콜센터 및 홈페이지 활용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