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경(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소장)

 

8월 11일,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을 맞으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자부담 폐지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경찰의 삼엄한 경비 뚫고 어렵게 지하철 시청역 안에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을 시작하였다. 한여름의 무더위를 견디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엄청난 먼지를 고스란히 마셔가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서명전하고, 적은 인원으로 매일 밤낮을 힘겹게 천막을 지켜가며 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서울시가 올해 11월부터 기존에 없었던 본인부담금을 전국가구평균소득에 따라 월 2만원에서 6만원까지 추가부담을 요구하였고,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이다. 장애인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권리인 활동지원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뿐더러 더구나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본인부담금 또한 인상된 현재,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신의 생존의 권리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사태가 속출할 것이 우려되고 있으며, 그러기에 서울시 활동보조지원에 따른 본인부담금 폐지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동권투쟁을 시작한지 약 10년의 시간이 흘렸지만 아직 서울시의 장애인 이동권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있는 저상버스의 도입수를 지키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법정대수를 지키라는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의하면 저상버스 도입율은 2011년 31.5%, 2013년까지 50%가 되어야 하나 현재 24.2%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며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현재 300대에 머물러 법정대수 481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노성을 시작한지 거의 두 달이 되어간다. 그 사이에 어느 새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기운 때문에 몸을 움츠리게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혹시나 시청역 부근을 지나가게 된다면 서울시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심과 지지의 마음으로 서명전에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