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신아재활원 탈시설 당사자)

하늘입니다. 신아원 애들 왜 안나와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나와 상관이 있는 법인지 많은 시민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집에서 거여역까지 오려면 강동역에서 환승을 해야 합니다. 강동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불안감을 매일 겪으면서 안전을 담보로 장애인리프트를 타야합니다. 저상버스나 택시가 없어 지하철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지하철이 아닌 다른 선택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나이가 어리고 장애여성이라는 이유로 보호자가 필요하다, 혼자살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의 돌봄을 받으면서 집에 있거나 시설로 가야한다고 말합니다. 국가는 장애인이 독립살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장애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일까요? 독립해서 시설을 나와서 살아가는 것을 기회에 맡길 수밖에 없는 지금의 차별들에는 사회의 구조적인 책임은 쏙 빠져있고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송파구에는 신아재활원이라는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이 있습니다. 신아재활원 안에는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30년 40년 이상을 시설 안에서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설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만 시설장의 허락 없이,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종사자의 허락없이는 나갈 수 없습니다. 시설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통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까요?

코로나 시대의 국가의 거리두기수칙조차 예외 되는 신아원은 작년 초 코호트격리되어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집단시설이 감염병의 취약한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설 밖이 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시설 밖의 삶은 밥을 못해서, 한글을 몰라서, 지하철을 탈 수 없어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탈시설을 결정하는 권한이 시설에 있는 구조가 인권침해입니다.

탈시설을 의사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고 혼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만 시설 밖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없어져야만 탈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차별임을 사회적으로 더 힘 있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일상에서 이미 굳어져있는 차별 상황들을 드러내고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차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 맞설 수 있는 법입니다. 그동안 내가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고민해보지 못한 것은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라고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합시다! 투쟁!

여름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코로나19시대에 거리두기는 제1의 방역수칙입니다.

2020년 12월 100인 이상이 집단거주하는 대형장애인거주시설인 신아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12월 25일 신아재활원 최초 확진자 발생 후 확진자 6명이었던 것이 하루뒤인 12월 26일 확진자 35명으로 증가하였고 결국 2021년 1월 12일 총 76명 확진되었습니다.

송파구 도심 한복판에서 3주가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시설 내 코호트 격리 시행을 유지했습니다. 코호트 격리로 신아원 내 장애인들은 한방에 여러명이 생활하는 방식의 시설 구조에 확진자, 비확진자가 함께 외부 출입은 통제된 채 지냈습니다. 송파구 지역 주민 여러분 함께 사는 지역사회에서 이런 무참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일어난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신아원 내 코호트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진보적 장애운동 진영에서 긴급탈시설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농성투쟁을 통해서야 열흘이 지난 시점인 2021년 1월 4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신아재활원 거주인 114명중 78명 분리조치가 시작되었고 1월 12일에 신아원 내 전원 분산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을 나온 후 그곳에 있던 장애인들은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지내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의 예상과 달리 긴급탈시설을 했던 장애인들은 1월 14일 신아재활원 재입소 시작으로 1월 19일 신아재활원 비확진자 58명 거주인 전원 재입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2년 넘게 이어지는 시간 동안 시설 거주인들은 안전을 이유로 사실상 외부통제가 된채 시설 안에서의 생활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기약없는 감금상태인 것입니다.

현재 거여역을 지나는 시민 여러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시설 거주를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접할 기회가 없는 것을 감수해야 할까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 안에 갇힌 채 지내야 하는 것을 안전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의 시설 거주를 당연시 하는 것이 차별임을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시설이 유지되는 것이 차별입니다. 시설 밖에서 살 수 없는 것이 차별입니다. 장애인도 시설 밖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를 포함하여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나이, 종교, 사상/정치적의견,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혼인여부, 임신, 출산, 가족/가구형태와 상황,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신체조건(용모 등) 병력/건강상태 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내가 나로서 온전함을 존중받고 안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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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영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극단춤추는허리 배우)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장애여성 조화영 입니다.

송파구 시민여러분 포괄적차별금지법이 나쁘다고하는데 전혀 차별금지법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주민, 난민, 노인 모두가 차별받지 않기위해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어야합니다,

성폭력이 일어나기도하고 꼭 차별금지법이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제정 찬성을 왜 안해주십니까. 차별금지법제정 모두가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 꼭 찬성해주세요

차별금지법제정하라, 제정하라,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