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l22nd 총선 캠페인 15,232개의 질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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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개정과 관련된 한국의 실태를 알아보자 편>
– 21대 국회의 강간죄 개정법안 3개 모두 폐기
– 22대 국회를 앞둔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 현 정부의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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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에 함께 할 우리동네 국회의원 찾기!
클릭 한번👆, 20초의 시간으로 성평등을 만드는 수많은 질문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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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
1. 캠페인 사이트 (https://call22nd.works/) 에 접속한다.
2. 내가 사는 지역구의 의원, 질문을 보내고 싶은 국회의원 후보를 찾는다.
3. 캠페인 사이트에서 국회의원 후보의 이메일로 질문을 보낸다.
Q.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하는데 동의하십니까?
4. #call22nd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국회의원후보의 응답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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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22nd는 시민들이 직접 22대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해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를 강화하는데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보내고, 국회의원 후보의 답변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캠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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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내용]

📌21대 국회 강간죄 개정법안(3개) 모두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 그렇다면 22대 국회를 앞둔 한국의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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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국민의힘 총괄선대본부장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에 비동의강간죄가 수록된 것은 실무적 착오”
개혁신당 총괄선대본부장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비동의강간죄에 맞서겠다.”
현 정부는 강간죄 개정 저지, 여가부 폐지 추진 등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고스란히 성폭력 사건 에도 악영향을 미쳐 실제 판례에서 맥락을 상세하게 살피지 않고 물리적 폭행/협박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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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
A(피해자), B(가해자) 회사 동료로 외부 출장에 가게 되었다.
B가 A의 방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추행을 시도하고, 지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법원 판결 결과, 피해자를 쫓아다니거나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간미수의 점에 대해 무죄 (2023년 무죄/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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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는 카드뉴스 발행을 위해 사실을 기반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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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2
C(피해자), D(가해자)가 헤어진 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는 거절하였다.
피해자는‘D가 따라와서 옷을 벗기고 눕혀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강제로 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법원 판결 결과, ‘피고인이 어떤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유형력의 지속시간, 강도, 신체부위의 어디를 눌렀는지 등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고, 강간죄의 폭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강간죄에 대해 무죄 (2022년 무죄/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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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는 카드뉴스 발행을 위해 사실을 기반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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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폭행/협박으로 강간죄 처벌할 것입니까?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없는, 성평등 정책 퇴보하는 한국 사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CALL22nd 캠페인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를 소환합니다.
Call22nd는 시민들이 직접 제22대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해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에 찬성하십니까?“ 질문을 보내고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공유하는 캠페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