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9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수용시설 신아원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 농성 기자회견>

여름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발언 전문

 

우리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2020년 일년 동안 장애인수용시설 신아원에 계신 발달장애인 분들과 가장 많이 주고받은 말입니다. 나중에, 나중에 만나요, 기약없는 약속은 1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채우고도 지킬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장애여성공감에서는 신아원 시설문 앞에 찾아가서 시설문을 사이에 두고 거주인분들과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세상은 장애인의 날이라 이름지어 부르는 날에 시설에 갇혀서 오도가도 못하는 당사자분들에게 당신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시설 밖에도 있음을 직접 전해주고 싶었고
직접 안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설 안 거주인들이 코로나19방역을 이유로 철저하게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시설 종사자는 동시에 당연하게 출,퇴근을 하며 지역사회를 오갔습니다. 출퇴근 시간 빽빽하게 사람이 들어찬 지하철, 버스를 상상하면 의아해집니다.
왜 장애인수용시설만 통제되어야 할까,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장애여성공감 숨센터에서 탈시설자립지원 과정을 진행하기위해 만나고자 할때에도 시설측은 철저하게 당사자의 의사와 별개로 진행 불가함을 통보했습니다. 이것이 일년 내내 공감과 거주인이 만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시설 안에서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캠프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코로나19로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불평등을 명확하게 확인합니다. 국가가 누구를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자 하는지,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지 분명하게 구분짓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수용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국가가 지켜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코호트 격리라는 비인권적인 조치를 방역지침으로 여전히 내세우며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을 당연시하고 지역사회에 살고있는 사람들에게는 안전을 위한 방안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고려하여 다르게, 특별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수용시설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 지역사회에서 태어나 어느 날에 분명한 이유도 모른채 장애인수용시설에 가게 되고 거기서 수십년을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앞에서 당사자들이 시설 안에서 코호트 격리되어 지내는 것이 무슨의미인지 정확한 설명도 없이 갇혀 지내다 종사자에 의한 집단 감염 상황에 처했습니다.

시설 안에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음은 언론기사만 찾아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설 내 한 호실에 최대 15명이 24시간 공동생활하는 구조, 수시 환기 하기 어려운 상황 등은 코로나19방역지침의 기본 중에 기본인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조건이 지금 장애인수용시설의 현재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감수하고 시설수용된 상태를 유지하라는 방역지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장애인을 수용시설에 가둔채 코로나19방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장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긴급탈시설을 이행하기 바랍니다. 탈시설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에 따른 문제 또한 아닙니다. 코로나19 방역이 모든 것의 우선인 듯한 세상에서 장애인수용시설에 살고 있는 거주인의 긴급탈시설은 방역의 우선순위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긴급 탈시설! 이행하라!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투쟁!

 

 

 

2020년 12월 29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수용시설 신아원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 농성 기자회견>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발언 전문

 

2020년 12월 30일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집단감염 ‘긴급분산조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호트 격리 중단 결정촉구 기자회견>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발언 전문

 

중대본의 긴급분산조치를 위해서 코호트 격리를 중단하는 중대본의 결정이 있어야 긴급분산조치가 가능하다라는 서울시의 의견이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합의했는데요. 한시가 급하다라는 말씀 지금 저희가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자로 61분께서 확진 판정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 중에 30여분만이 지금 병원에 이동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아재활원에 계신 지금 비확진자이시지만은 시설 밖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과 오늘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오늘 신아재활원에서 50명 이상이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전하자 놀라시는 눈치였습니다.

지금 신아재활원 안에 비확진자 분들은 그 내부에 계시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 정보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격리되어서 수용된 상태로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회적 자원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지금 세상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보에 접근하고 나의 권리를 알아채고, 주장하고, 권리에 접근하고,

이 권리를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서 싸울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차단되는 상태가 바로 수용시설에서 살아가는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확진자가 60명이 넘어가는 상태인데도, 신아원을 비우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지금 정부가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남아야 하는 생명과 그렇지 않은 생명들을 지금 정부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같이 분노해주시고, 중대본이 지금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코호트 격리 조치하고 있는 것 당장 중지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중대본의 빠른 조치가 지금 생명을 정부가 구분한다라는 이런 잘못된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아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애인 당사자분들도 시설 밖으로 나오셔서 이 세상 안에서 다른 동료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같이 헤쳐가고

그리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협조하고 참여해야 될 우리의 동료시민들입니다.

동료시민으로서 그 권리와 그리고 또 의무에 대해서 누구도 차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시설 밖으로 나와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은 시설 밖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같이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대본의 긴급분산조치를 통해서 당장 신아원을 비우고,

신아원을 비운 상태에서 확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와 비확진자에 대한 안전한 거리두기를 통한 대책들이 함께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지에 대해서 사회와 언론, 정부가 똑똑히 이야기를 듣고 바라보고 당장 그 안에 계신 분들 구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본의 빠른 결정, 정말 1분 1초가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집단감염 ‘긴급분산조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호트 격리 중단 결정 촉구 긴급 농성 돌입 선포 기자회견>

조미경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발언 전문

 

신아원은 지난 5년간 장애여성공감 부설인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에서 탈시설 지원을 해오던 있던 곳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평생을 사회와 단절된 체 시설에서 살아야 했던 분들과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원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을 이야기하며 탈시설을 준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탈시설 활동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유는 집단거주시설의 코로나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방침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생활 속 방역으로 감염병 대응 방식이 전환되었지만,
집단거주시설은 여전히 1년 내내 거주인과 외부인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체,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에서의 고립된 생활을 강제하였습니다.

저희는 1년 내내 신아원 거주인분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설 거주인에게만 무기한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분명, 인권 침해이고 차별적인 행위라는 것을 주장하며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였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은 완강했고,
신아원 거주분들이 탈시설_자립생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체 한해가 가고 있음에 분노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주말인 26일 신아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집단이 거주하는 시설 자체가 집단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도 예측 가능했던 상황이라 분통이 터졌습니다.

신아원은 현재 117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시설 내 코로나 양성자가 나온 지 몇 일만에 벌써 50명의 거주인분들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의 치료 그리고 비양성자들의 분산조치가 너무도 시급함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호트격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엔에서는 전세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47%가 수용시설 거주인임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에도 집단수용시설에의 코로나 집단감염 발생과 그로인한 사망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요양병원의 코로나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뿐만 아니라,
비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의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환자 진료와 돌봄 인력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비확진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대본에게 묻고 싶습니다. 수용시설의 코호트 격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중대본이 지키고자 하는 생명은 누구입니까?

중대본은 더 이상 이러한 예견된 재난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신아원의 코호트 격리를 중단하고, ‘긴급분산조치’와 양성 판정을 받은 자의 치료와 비양성자가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빠른 대책과 실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신아원만이 아니라 모든 수용시설 거주인들의 방역과 치료의 원칙에 따라 치료와 자가격리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방역입니다.

장애가 있고, 나이가 들고, 아프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시설에 갇혀 통제된 삶을 살아가야되는 것도 억울한데,
코로나로 인해 더욱 외부와 단절되고 고립되어,
개인이 아닌,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는 집단’으로만 남아 감금된 생활이 강제되는 지금의 인권침해적인 상황을 우리는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시작된 올해의 마지막 날, 새해에는 더 이상 수용시설의 코로나 인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중대본에게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거주인 전원에 대한 ‘긴급분산조치’ 실행‘을, 강력히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대본이 우리의 너무도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본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 체,
방안에 갇혀있는 신아원 분들에게 우리가 지지하며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는 것이 전달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아원분들만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시설에서 고립된 분들이 덜 두렵고 외로울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 기자회견장의 마음들이 닿기를 바라며,
이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긴급탈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동지들 힘내서 투쟁합시다! 투쟁!!

 

 

 

2021년 1월 15일

코로나 대유행이 밝혀낸 장애인 거주시설의 본질은 보호가 아니라 격리다. 더 이상 시설로 돌아갈 수 없다!

 <신아재활원 긴급분산조치 유지 및 긴급 탈시설 이행 촉구 기자회견>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발언 전문

 

바로 어제였습니다. 신아원을 비운지 단 4일만에 1월 14일(목)부터 순차적으로 신아원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시설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다시 신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 2.5단계인 상황에서 또다시 시설로 몰아넣겠다는 것입니다. 2주간의 자가격리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방역지침 시설은 예외입니까?

코로나 집단감염의 책임, 왜 묻지않습니까? 신아원에 돌아올 수 있는 권한과 책임에 주체가 신아원입니까?

중대본, 복지부, 서울시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는  장애인이어서 감염병에 취약한 것이 아니라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협소한 공간에서 집단 감금하는 신아원이, 수용시설의 구조가 감염병에 취약한것입니다.

보호가 아니라 감금이 코로나에 위험한 이유입니다.

‘코호트 격리’는 시설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의 방침이며, 시설은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감금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신아원에 감금되었던 사람들에게 추가로 코호트 격리 조치를 하는 것은 K-방역이 아니라 국가의 폭력입니다.

국가는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역대책입니다.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감금과 격리의 역사 입니다.

우리는 이 폭력적인 역사를 끊어내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 오늘 이자리에서 단 한발자국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신아원 앞에 있는 플랜카드 보이십니까!

배려와 사랑으로 안전하게 정리되었고 더욱 노력하여 관리하겠다는 말, 신아원을 비우고 긴급분산조치 이행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더이상 보호의 안전이라는 이유로 감금을 정당화하지마십시오. 그리고 국가는 당장 책임의 주체가 되어 긴급분산조치 이행하십시오. 그때까지 이자리를 지키겠습니다.

 

 

 

 

 

 

 

 

 

 

 

 

 

 

2021년 1월 26일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결의대회>

조화영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인권활동가조화영이라고 합니다.

작년 신아원분들과 함께 건강한체조 운동배우고 잠깐 쉬면서 밖에 세상에 이야기 독립에 대해 이야기 등등 나누며 어떻게 지내는지도 나누고

아주잛게 다과 차 마시면서 이야기 마무리 하고나서 권리옹호 만세팀분들이 공연 체조를 보여 주원던 시간

한참 세월이 지나서/ 저희 춤추는 허리 배우님들과 함께 신아원분들께 공연으로

만나는 시간 자리를 가져는데요 저희공연 보시고 박수 치다가 야간 우시는분들이

있서는데 정말 그마음을 알게되었고 잚은 시간을 남겨두고 나서 이야기나누고 다과 드시고

신아원 장애여성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말있는데요 뭐냐면 나도 통장 있는데 나한테는 없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 서

그런데 통장갖고 있쓰면 위험 하다고 못갖고 있게하고 복지카드 랑 신분증 선생님 이다

매겨준다고 해서 가지고 있게다고 말해줘서 이야기를 잛게 나누어 고

마무리 몸풀기로 바람 과 깨비 되어서 되는 모습을 하고 나서 너무 좋아하셔고

바람을 느끼수있게 우리가 바람이 되어 드려는데 좋아셔고 재미 셔서

보았셔고 또만나요 이야기누고 보내드려는데 마음이 더있고 싶다는 느껴져습니다….

신아원 종사자 분들님 발달장애인 숨을 못쉬게 맨날 가둬 두고 편한게 밖에 내보내주지 안좋죠 발달장애인이을 괴물취급하지말라주세요 ..

발달장애인은요 말할수잇는 권리있습니다

종사자도 권리도잇쓰면서 왜 도대체가 신아원시설에사시는 분들을 권리를 빼앗아갑니까

종사자분들님 신분증 과 복지카드 통장 은 신아원분들꺼 데 왜가지고 있습니까?

종사자분들 남에꺼가지고잇는것 불법이란걸아십니까 ?

발달장애인은 말할수 잇씁니다

그런데 왜 모든발달장애인 분들은 말을못하게 만드십니까

지역주민님과 관련기관의 배려와 사랑으로 안전하게 정리되어다고 거짓말치지마시고

관련기관 에도 물론 배려해죠 그런데 더 중요히 배려받아야하는분은 신아원에 사시는 모든장애인분들이 받으셔야하는데

왜존중과배려을 안해주시고 종사자만 배려존중을 받으십니까 존중과 배려좀 해주세요

시설에 더이상 감옥같은데 살수없다 신아원 시설 완전 폐지 하라 ..

지금 당장 긴급 탈시설 이행하라 신아원 종사자는 발달장애인 분들을 괴물취급하지말라

투쟁으로 인사하게습니다 투쟁

 

 

 

 

 

 

 

 

 

 

 

 

 

1월 28일

<장애인 거주시설 신아재활원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 정리 기자회견>

타리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발언 전문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타리입니다.

2020년 크리스마스는 최악의 크리스마스로 기억될 것입니다.

장애여성공감이 5년간 탈시설을 지원해왔던 신아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날입니다.

2020년 한해 동안 탈시설 지원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상황에 대한 답답함, 거주인들에게는 그리움과 죄송함을 느꼈고. 원래부터 비협조적이었던 신아원이 코로나 핑계를 댈때는 분노가 일었으며 무엇보다 집단거주시설에 대해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방역 지침으로 내려보낸 정부와 지자체에는 가장 큰 분노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집단감염이 일어나기 전까지 국가와 지자체의 지침에 대해서 먼저 투쟁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신아원 거주인의 집단감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국가의 응답은 코호트 격리였습니다. 그 안에서 거주인, 종사자 할 것 없이 코로나 확진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였습니다. 12월 29일 바로 이곳 시청앞에서 45개의 텐트를 치고 긴급탈시설과 긴급분산조치를 요구하면서 그 다음날부터 겨우 확진자 병원 이동이 시작되었고, 해를 넘겨 올해 1월 12일이 되어서야 신아원은 비워졌습니다. 그런데 임시거주시설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교회시설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3일만에 다시 재입소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다시 대규모의 집단 생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간의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긴급탈시설은 코로나 대유행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유일하게 정당한 대책이라는 점입니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 코호트 격리라는 지침은 방역대책이 아니라 생명포기 정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집단거주시설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때 당장 갈곳이 없는 사회라는 천박한 밑천이 드러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주시설은 그 분들의 집이라서 위험해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공무원의 안이한 인식을 확인하였고, 시설운영자가 가장 많은 결정권과 자원을 휘두르는 현실도 처참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를 시설사회로 만드는 억압의 인프라입니다. 또한 역사상 집은 소수자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탈시설을 가로막는 그 어떤 명분도 되지 못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국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불평등하고 소수자에게 폭력적인 구조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없다고 해서 신아원 거주인이 모두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수십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사회적 감금과 배제가 건강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쳤는지 감히 쉽게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루 하루를 인간답게, 의미있게, 존중받으며, 관계맺으며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면서 감히 건강을 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으로 “신아재활원 탈시설 TF”라는 회의체를 쟁취했습니다. 신아원 앞에서 사다리를 목에걸고 결사투쟁를 결의했던 장애여성 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농성장은 2박3일 짧았지만 백여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설사회] 낭독회에 집중하고, 신아원 거주인들과 함께 만든 탈시설 노래를 배우며 목청높여 불렀습니다. 거주인에게 투쟁소식을 알리고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마음을 전했고, 시설유지에만 혈안이 된 운영자에게 강력히 경고했으며 주민들에게도 거짓으로 가려진 안온한 일상의 진실을 직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서울시 탈시설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긴급탈시설에 대한 요구를 구체화하고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시설의 운영자는 탈시설의 주체가 아닙니다. 탈시설의 주체는 내가 어디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주인 한명, 한명입니다. 제도가 이 정신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투쟁하면서 변화를 계속 바꾸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탈시설 주체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동료들입니다. 우리는 신아원 거주인보다 조금 먼저 탈시설하여 살아가고 있는 동지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옆에서 누군가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시설의 담장을 함께 부수기로 결의한 시민입니다. 시설 종사자들도, 시설을 용인하고 좋아했던 시민들도 이쪽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은 탈시설 정책이 코로나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더 이상의 신규입소를 막고, 시설을 30인 이하로 유지하는 것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설은 더 빨리 폐쇄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고 위험을 감지하고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이 시급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2021년의 “서울시 탈시설 민관협의체”가 이 점을 인정하고,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광화문 농성장은 이것을 쟁취할때까지 거점이 될것입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올해도 신아원 거주인들과 거리로 나가기 위해서 투쟁하겠습니다.

 

 

 

 

 

 

 

 

 

 

 

 

 

2월 8일

<코로나시대 장애인거주시설 ‘긴급탈시설’ 쟁취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투쟁 선포 기자회견>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발언 전문

 

70여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신아재활원은 114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시설입니다. 국가의 집합금지명령조차 허용되지 않고 100명 이상이 집단수용되어 있는 신아원은 긴급분산조치가 된지 단 3일만에 거주인의 안전과 책임, 관리를 명분 삼아 재입소를 강행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책임주체와 예산을 방패삼아, 긴급탈시설을 이행해야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권한이 없고 신아원이 결정권을 가지고 모든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시설에서 살아가는 삶은 감금이 일상이었습니다. 코호트격리라는 국가의 조치로 시설의 문은 더 굳게 잠궜던 그들이 말하는 안전한 신아원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실에대해서는 왜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이미 집단감염이 예견된 상황에서 어떠한 권리도 보장되지않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을 시설 안에 감금되어 살아가는 것이 인권입니까?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탈시설할 권리를 시설을 정당화하는데 보기 좋은 언어로 마음대로 가져다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관리가 아닌 탈시설을 원합니다. 이들이 신아원에 돌아가고나서 겨우 연락이 닿았을 때 거주인들은 원장으로부터. 이제 숨센터와만나지 못할거다. 시설을 나가면 혼자서 무얼 할수 있냐, 너는 시설이 어울린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시설에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설이 원하는대로, 말 잘듣고, 질문하지 않고, 시설이 관리하기 편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말을 아무렇지 할 수있는 시설의 구조가 당신의 위치가, 시설을 없애야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시설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거주인에게 부정확한 정보,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상황은 비단 코로나 시대이전과 이후를 가르지는 않지만,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시설에 갇혀있는 이들의 삶이 더 처절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거나, 선택할 수 없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 내 6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비율도 36%가 넘는데, 신아원은 그 이상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100명 이상이 감금과 격리가 더 용이한구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인수용시설, 정신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허락을 구하고 매일같이 눈치를 봐야 하는삶에 대해, 평생을 시설에서 살다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하거나 죽어서야만이 시설을 나올 수 있는 삶에 대해 방관하는 것은 국가의 폭력입니다. 국가는 시설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투여하면서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소규모화되고 또 지원주택 운영자’로 탈바꿈해왔습니다.’정상적인’ 인구에서 벗어난 이들을 사회로부터 걸러내겠다는 시설의 본질은 바뀌지 않은 채 복지정책에 따라 교묘하게 형태만바꿔왔습니다. 신아원은 100명이상의 대규모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있는지 그 권력이 얼마나 크고 단단한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설을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기조는 강제수용과 감금의 역사를 청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코호트 격리’는 방역대책이 아닙니다. 코호트 격리’는 시설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가 낱낱이 드러나는 방침입니다.보호와 안전을 담보로 감금되었던 사람들에게 또다시 코호트 격리 조치를 하는 것을, 시설이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목도하고, 더 이상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마십시오. . 국가는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주요한 방역지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감금과 격리의 역사를 증명하기 때문에 이 폭력적인 역사를 끊어내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 긴급탈시설을 이행하고, 지역에서 탈시설 자립생활권리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탈시설 정책기조에 따라, 설득이 아닌 책임과 권한을 가진 위치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설이 가진 권력과, 협력하는 국가와 계속 싸우며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지난한 역사에 균열을 내겠습니다.

백신과 긴급탈시설 이행, 탈시설지원법제정까지 평등과 인권의 원칙에 따라 자리잡아야 하며 함께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수고와 투쟁의 마음을 나누면서 공감도 계속 치열하게. 이자리를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일

<신아재활원 인권침해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농성선포 기자회견>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발언 전문

 

인권은 모두에게 동일한 무게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신아원은 114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시설입니다. 작년 12월 안전을 이유로 일년간 외출이 극도로 통제되었던 그곳에서 70여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긴급분산조치’가 된지 3일 만에 다시 거주인의 안전과 책임을 명분삼아 재입소를 강행했습니다.
거주인들인 내가 어디를 가는지 왜 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조차 모른채 짐을 챙기라는 말에 짐을 챙기고 이동하라는 말에 이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확진자였던 한 거주인은 내 증상이 코로나라는 생각조차 못한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거주인의 안전 생명을 명분으로 긴 시간 일상을 통제했던 신아원에서 정작 필요한 정보는 무엇하나 제공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아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외부와의 소통을 통제하였고 장애계의 긴급분산조치 및 긴급탈시설 투쟁이 시작되자 통제는 더욱 강도높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설 원장과 종사자는 거주인들의 핸드폰을 검열하여 압수하였고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삭제하였습니다.
한 거주인은 이유도모른채 약 2주가 핸드폰이 압수되어 외부와의 소통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이렇든 시설은 언제든 운영주체의 자의적 판단아래 거주인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거주인 강모님은 지난 2월 22일 오전, 송파구청과 숨센터에 ‘탈시설 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에의해 이 사실이 알려져 당일 저녁 핸드폰을 빼앗긴 채 슬리퍼만 신은채로 긴급하게 숨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린다, 원장님이 쾅 이렇게 유리를 쳤다” 이 한마디는 시설이 거주인의 탈시설 의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강모님은 신아원에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라는 의사를 밝히며 숨센터에 긴급하게 탈시설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공감은 강모님의 탈시설을 지원하면서 오랜시간 시설의 의해 일상적으로 이뤄졌던 인권침해 사안들을 인지했습니다.
핸드폰 감시 비하발언 등 거주인을 통제하였으며 중요한 통제의 방식으로 거주인들에게 약물투여를 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강모님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하루도 빠지지않고 약물처방을 받았습니다.
현재 처빙받은약은 알코올 의존성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물로 강모님은 약의 효능과 부작용 약복용의 이유 어느것 하나 알지 못했으며,
내가 옛날에 술을 마셔서,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라는 이야기로 약복용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모님은 몇년간 수차례 시설종사자와 원장 의사에게 “약먹기 싫어요 바꿔주세요”라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너무나 쉽게 무시되었습니다. 당사자에게 이 약은 시설이 일컫는 문제행동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신아원은 거주인들에게 약 복용에 대한 정보와 부작용 등 정보도 전달하지 않았으며, 치료과정에 당사자의 의사를 배제해욌습니다.
약물복용은 현재 시설의 편의와 관리를 목적으로 ‘문제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화학적방식으로 거주인들을 시설에 적합한 대상으로 만드는 감금의 방식으로 이해해야합니다

현재 신아원은 22일 이후, 당사자의 약을 들고 공감에 매일 먜일 찾아오고 있습니다. “탈시설하겠다, 만나고 싶지않다”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있습니다.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시설의 퇴소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주택과 활동지원 신청 그리고 일자리 유지를 위해선 시설의 역할이 있습니다.
신아원은 만나고 싶지 않다는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며 당사자탈시설 의사가 확인되지않았다고만 합니다.
개인별지원을 약속했던 서울시또한 당사자의 탈시설욕구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시설에 입소할때 어느누구도 의사를 묻지 않았던 수많은 입들이 지금 당사자의 탈시설의사는 수차례 확인하려합니다.
지금 시급히 필요한것은 당사자의 탈시설 진정성을 수백번 확인하는것이 아닙니다. 당사자의 증언을 통해나온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거주시설의 구조는 일상적 인권침해 발생 시 내부적으로 문제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인권센터오면 통장 도장 주고 다시 뺏는다, 라는 당사자증언은
시설의 상시적인 인권침해와 이를 어떤식으로 무마하려하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무겁고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지켜져야 합니다. 누구의 일상도 감시받지 말아야하며, 폭력에 노출되지 않아야하며,
순응한 인간이 되기위한 약물복용을 강제받지 않아야 합니다. 시설을 나오고자 할때 그 즉시 나올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한 사람의 존엄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기를 요구하며 이곳에 섰습니다.

평등과 인권의 원칙이 자리잡을수 있도록 공감은 치열하게 투쟁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6일

 <326 전국장애인대회-장애해방열사합동추모제 [기억하라, 투쟁으로] >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발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