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내란 중 윤석열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불법 임명 무효!

 

12월 6일 내란 중에 윤석열이 박선영 씨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오늘 10일에 취임식을 한다.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박선영 씨를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첫째, 윤석열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임명 행위는 정당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12월 3일 밤 10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그 시각부터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격을 잃은 반헌법 범죄자이며, 국민이 그에게 부과한 정치적, 법적 권능은 모두 사라졌다. 그러므로 범죄자로부터 받은 진실화해위원회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역시 모두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정치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기관장의 권한과 권위는 역사적 정통성과 정당성, 합법성에서 비롯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위원장 임명은 합법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완전한 부정의에 기초한 행위이므로 박선영 씨는 위원장 자격 자체가 없다. 우리는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범죄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라도 인정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임명 역시 동의할 수 없다.

둘째, 진실화해위원회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관이며, 재발 방지를 권고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박선영 씨는 진실화해위원회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인사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도 박선영 씨는 부적합하다. 그동안 박선영 씨가 내뱉은 수많은 극단적인 발언, 혐오를 조장하고 타자를 공격하는 태도는 단순한 ‘다른 의견’의 수준을 넘어 혐오범죄(hate crime)를 방불케 한다. 박선영 씨는 박정희의 독재, 유신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칼 좀 제대로 휘둘러봐라. 본때를 보여줘라. ‘칼잡이’의 손맛을 제대로 발휘해 봐라.”라는 등 윤석열에게 내란을 사주하는 듯한 글까지 썼다. 박선영 씨의 과거 행적은 진실화해위원회 설립 정신과 맞지 않고, 오히려 위원회의 설립 정신을 부정하고 있다. 이런 퇴행적인 인사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용인할 수 없다. 김광동 전임 위원장의 반인권적이며 반역사적인 횡포가 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정상적 조직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도 박선영 씨의 위원장 취임과 수행은 단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내란 범죄자 윤석열의 역사 쿠데타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윤석열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불법 임명을 거부한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불법 임명된 박선영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윤석열 탄핵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불법 임명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철회 요구하는 시민, 연구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