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은 활동지원중개기관 재지정 심사로 권리를 탄압하는 법위반, 폭거 행정 중단하라! 서울시는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활동지원 현장 숨통을 끊지마라!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탄압하는 강동구청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2월 23일 오전 11시
– 장소 : 강동구청 앞 (서울 강동구 성내로25)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자치구로부터 점검을 받아온 활동지원중개기관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재)지정 심사’를 시행하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권침해 및 부적절한 운영에 따른 강도 높은 행정처분으로 조치되어야 할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를 ‘지정 심사’로 둔갑하는 기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강동구청은 장애여성공감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결과 ‘지정 탈락’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이용인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 탄압은 이용인들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활동지원 권리를 기만하는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자, 부당한 행정조치입니다.

이에 강동구청 앞에서 장애인자립생활운동으로 쟁취해온 장애인활동법의 근거와 기준을 묵살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탄압하는 강동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보도자료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CYeF98RmpbmKpSaZhiMCGJvxwjCgrlAp00vMT4UUPg/edit?ta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