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30일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전문 

평등이 국회 담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사회적 정의를 위해 일할 시간입니다. 국회가 13년동안 만들지 않았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나 평등의 힘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제정을 위해 시민들은 꾸준히 차별 경험을 말하고, 평등의 의미를 성찰하고 실천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왔습니다.

열망이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6월 30일 국가위원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21대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평등을 기다린 갈증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70여개의 환영 논평이 쏟아졌습니다. 국회는 서둘러 제 역할을 하라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300명의 의원 전원에게 차제연은 논평을 제본하여 돌렸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났지만 국회는 응답이 없습니다.

대답 없는 290명의 국회의원에게 묻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직도 시기상조입니까? 사회적 합의 더 필요합니까? 사회적 합의를 말할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시간입니다. 모두에게 닥친 코로나19는 재난의 위협마저 시민들의 처지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차별에 침묵하고, 구제하고 개선할 제도가 없는 사회에서 누구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일상이 재난이었던 사람들, 평등이 구멍난 사회에서 코로나19는 불평등을 숙주로 삼아 더 취약하고, 내몰린 사람들에게 재앙으로 닥쳐옵니다. 따라서 차별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역입니다.

오늘 집중행동을 선포하며 차별금지법을 알리고 반드시 제정하자는 정의당의 선언에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마침 오늘 11시 11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도 평등절을 선포하며 집중행동에 들어갑니다. 하나하나의 사람 모두가 평등하다는 의미를 담아 1이 4개 모였습니다. 11을 옆으로 뉘이면 평등, 이퀄의 상징이 됩니다.

2020년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평등의 동료가 되시겠습니까, 반인권세력의 조력자가 되시겠습니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평등법 시안을 바탕으로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 민주당 의원들은 더욱 용기를 내어 평등의 물결에 이름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린다고 제정하기 좋은 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인권의 역사에 이름을 올릴 때입니다.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며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무릎 꿇기 퍼포먼스를 펼친 국민의힘, 이제 정말 모든 차별에 반대하셔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하십시오.

죽음과 위험 속에서도 일상을 지키고, 삶의 존엄을 이야기하는 차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언제까지 외면할 겁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유예된 시간은 13년, 5000일입니다. 21대 국회가 유예의 역사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법을 만들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국감 끝났으니 정의당이 발의한 안에 대한 법사위 논의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법안부터 발의하고 이 논의에 참여하십시오. 국화는 13년 동안 7번 발의 폐기 되었던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진 출처: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