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범정부 TF는 ‘사건 처리’를 넘어 피해 장애인의 ‘삶의 재구성’을 위한 탈시설 자립 지원을 강구하라!

지난 1월 30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로 색동원 사건 해결을 위한 범정부 합동대응 TF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 국무총리는  이번 사건을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최대한 행사해 인권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차 회의와 향후 진행될 논의의 방향에 대해 깊이 우려할 수밖에 없다. 가해자 처벌과 시설 폐쇄, 전수조사와 같은 사후 수습은 당연한 책무일 뿐, TF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될 수 없다. 범정부 TF가 진정으로 인권 침해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한다면, 논의의 중심은  [색동원 거주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완수하기 위한 계획과 예산 편성]이어야 한다.

그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정부는 요란한 조사와 일시적인 대책을 내놓았으나 유명무실했다. 정작 피해생존인들은 또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되며 ‘시설뺑뺑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로 색동원 거주장애인 78%는 2017년 의문사 및 인권침해로 폐쇄된 인천 옹진군 시설을 포함해 타시설로부터 전원된 이들이다. 국가가 인권침해의 대안이라며 안내한 색동원이 또 다른 지옥이었던 것이다.

이는 국가가 사건 수습부터 피해장애인까지 ‘처리’하기에 급급했던 결과다. 그리고 지금, 색동원 거주장애인을 타시설로 전원하는 것은 또 다른 ‘제도적 학대’를 국가가 자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범정부 TF가 단순한 ‘사건 처리’를 넘어 피해자의 ‘삶의 재구성’을 위해 다음의 과제를 진중하게 이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색동원 거주장애인 33명 모두에 대해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라. 현재 보건복지부-인천시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즉각 가동하라. 시설 퇴소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를 ‘자립지원법’상 긴급 지원 대상자로 포함해 주거, 지원인력 배치, 24시간 활동지원, 건강관리, 생계지원이 결합된 통합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과 예산을 즉각 수립하라.

둘째,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 거주시설 인권참사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라. 현재 쉼터 또는 타시설 전원에 그친 피해생존인에 관한 조치를 지역사회로 긴급 분리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향후 거처 결정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자립’을 기본 원칙으로 확립해야 한다. 돌봄의 책임을 다시 가족에게 전가하는 과거의 관행 또한 완전히 단절되어야 한다.

셋째, 인권침해 발생 시 즉각 시설을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가동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라. 최소한 거주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봐주지 않는 행정’이 실현되어야 한다. 아동·노인 분야에 비해 완화된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상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각 지자체가 이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책임있는 가이드를 마련하라.

넷째,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2021)」 2.0을 수립하라. 장애인 시설수용이 종식되지 않는 한, 색동원과 같은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시설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보다 더 강화하는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 2.0 수립이 필요한 때다. 더불어 22대 국회와 협력을 다해 로드맵의 법적 근거로서 탈시설 지원법을 제정하라.

혁신의 끝은 10년째 반복했으나 실패한 ‘관리 감독의 강화’가 아니라 장애인이 시설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것이어야 한다.

색동원 공대위는 정부가 이번 TF를 통해 색동원 거주장애인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고 변화시키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6년 2월 11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