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심각해진 월경 빈곤,
서울시는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지원 조례 조속히 시행하라!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와 위기를 가져왔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가계 소득이 감소해도 여성은 매달 월경을 한다.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악화된 청소년과 여성들에게 매달 드는 월경용품 구입비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코로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월경용품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월경 빈곤’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한국의 월경 빈곤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시행한 “코로나 이후, 청소년 생리용품 사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47.8%의 청소년이 코로나 이후 월경용품 구입 비용이 늘어났다고 답했으며, 74.7%는 비용이 부담돼 월경용품 구입을 망설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들은 월경용품 구입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 개수를 줄이거나(74%), 양육자에게 말하거나(53.6%), 공공시설에 비치된 생리대를 사용하거나(11.4%), 휴지·수건 등으로 대체하는(0.9%) 방법으로 월경 기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눈치를 줘 생리대를 구입할 수 없었다”거나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학교에 비치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없어 월경용품 구입부담이 커졌다”는 사례도 보고됐다. 나아가 보건실 및 공공시설에 비치된 월경용품을 이용하며 겪은 어려움도 지적됐다.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학교 보건실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리대를 비치해야 하지만, 생리대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이용할 수 없거나 생리대를 요청하자 교사가 면박을 줬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시설에 월경용품을 비치하는 ‘공공생리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용자들의 어려움도 지적됐다. “안내데스크에서 코인을 받아 비치함을 이용해야 하는데 눈치가 보여 코인을 받을 수 없었다”, “생리대가 비치된 공공시설의 수가 적고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기 어려웠다” 등 운영 기관의 숫자 부족 및 안내데스크에서 코인을 받는 등 지원방식에서 생기는 어려움이 주를 이루었다. 학교 및 공공기관에 월경용품을 비치하는 방식으로는 청소년의 월경권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청소년의 월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서울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는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대 등 월경용품을 조건 없이 지급하고 학교에서 월경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가 해당 조례에 대한 예산과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2년 동안 방관적 입장을 취하는 동안 청소년들은 월경용품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교육권과 건강권 등의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월경 빈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월경권 보장을 위한 긴급 정책 마련에 힘을 쓰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9~13세 여성의 12%가 월경용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12명 중 1명은 월경용품을 구하지 못해 학교를 결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보도됐다. 이에 뉴질랜드 정부는 2021년 6월부터 향후 3년 간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월경용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계획을 긴급하게 편성했다. 프랑스에서는 대학 내 월경용품 자판기를 설치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프랑스 전체 여학생의 약 30%가 무상지급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일본은 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를 통해 지난 3월 23일, 월경 빈곤 해소를 위해 월경용품 배포 예산으로 14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시행에 앞장섰다. 경기도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고 올해 7월, 도내의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월경용품 보편지급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 구로구는 지난해 중·고등학교 12곳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월경용품 보관함을 설치했으며, 올해 구내의 학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9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서도 지난해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가 만들어졌으며 올해 국회에서는 전국의 모든 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5월 28일은 월경에 대한 터부를 깨고 월경에 대한 다양한 건강·환경·인권·정치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여성의 평균적인 월경 주기를 따서 제정된 ‘세계 월경의 날’이다. 월경은 개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인권의 문제이다. 각 지자체 및 국회에서도 월경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 후보 시절,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 예산 편성 및 시행과 공교육 내 젠더 관점의 월경·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서울시는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및 공교육에서의 월경 교육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라.
우리의 요구
- 서울시는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및 공교육에서의 월경 교육 예산 및 시행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 서울시는 공공생리대 시행 기관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라.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실효성 있는 시행령과 예산안을 마련하라.
- 정부는 안전한 월경용품 관리방안 및 월경용품 가격규제 방안을 마련하라.
주관 :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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