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 발간!🎉

일상적·문화적·법적 차원의 ‘동의’를 살피는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 발간! 강간죄 개정을 둘러싼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힌 적 있나요? 동의가 가능한 조건과 과정을 알아보고 싶나요? ‘동의’를 폭넓게 이해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이 안내서를 추천합니다!

📑PDF 다운로드
https://change297.tistory.com/159 (프로필 링크 또는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아카이브 참조)

🔖연대회의가 진행한 통계작업, 수집 판례, 리포트 중 핵심만 요약! 현행 법체계의 한계와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담겨있습니다.
🔖강간죄 개정의 주요 원칙과 권고, 해외 입법 모델에 따른 ‘동의’요건의 쟁점과 대안을 살펴보고, 한국의 강간죄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동의’를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한 개념으로 제안하고, 동의가 가능한 조건과 과정을 살피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평등한 관계 맺기로서 ‘동의’를 주목하는 성평등·성교육 활동가들
– 동의 입법 모델, 법적 쟁점과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 법·제도 관련 종사자
– 내 삶을 바꾸는 강간죄 개정, 성적 동의 운동에 관심 많은 시민 누구나

+ 발행처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