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력 판결 들여다보기>

 

“장애인성폭력 무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위한 활용서> 발표회

 

2011년 영화 <도가니>상영 이후, 장애인성폭력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었고, 그로 인해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이 여러 차례 개정 되었으며 수사·재판 절차상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제도 변화와 사회적 문제의식 환기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수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사건을 지원하는 현장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피해자 지원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4년 3월 이전에 선고된 장애인 성폭력사건 판례 중 유죄 판결례를 소개하고, 이를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성폭력 지원 사례와 의견을 수록하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지원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발표내용 및 순서

 

사회:배복주(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장)

발표1: 김정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

-장애인성폭력 무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위한 활용서

발표2: 이희정(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장애인 성폭력 현장을 말하다: 장애인성폭력상담소 현장활동가 FGI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3: 정은자(경원사회복지회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상담소의 입장에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지원사례

발표4: 이선경(피해자 변호사)

-피해자 변호사의 입장에서 장애인성폭력사건 지원사례

발표5: 차혜령(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장애인성폭력 외국 사례

현장패널: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이슬 판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장혜영 검사, 서울지방경찰청 박미혜 성폭력특별수사대장

 

 

일시 : 2014년 12월 1일(월) 오후2시-5시

장소 :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홀(여의도)

주최 : 사)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주관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권역

기금지원 : 대한변협 사랑샘재단

 

 

 

 

**주차안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차량5부제 운영하는 곳이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