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25)전성협 성폭력사건 수사재판과정에서의 디딤돌.걸림돌 선정 보도자(홈페이지게시).hwp26.5K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시단 디딤돌·걸림돌·특별상 선정-
○ 2015년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시단 디딤돌 9건, 걸림돌 5건, 특별상 1건을 선정함.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시단 시상식
– 일시: 2016년 1월 27일(수) 11:00 ~ 12:00
– 장소: 서울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F1)
○ 사업취지
우리 사회에서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2차적 피해를 겪고 있음. 이는 관계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통념에 의한 인권침해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법 관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함.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부당, 불법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해마다 수사 재판과정의 인권존중디딤돌⋅걸림돌을 선정하여 발표함으로써,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법조계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범위
–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성폭력 사건 및 대응활동
– 디딤돌: 수사재판과정에서 성폭력피해 사건을 의미있게 진행한 개인 및 기관, 수사관, 재판부
– 걸림돌: 성폭력문제 처리과정이나 수사‧재판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조직, 수사관, 재판부, 변호사
– 특별상: 사건 발생한 조직의 대응 및 대처, 사건을 재조명하는데 기여한 언론, 증언 및 기타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건해결에 도움을 준 시민 등 사건해결에 기여한 공로
○ 선정
– 전성협 운영위원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심사 후 결정
○ 심사위원단
– 강지원 (심사위원장, 변호사)
– 김미순 (현 전성협 상임대표, 시민감시단장)
– 황지영 (현 전성협 공동대표)
– 배복주 (현 전성협 공동대표)
– 조인섭 (변호사)
이경환 (변호사)
– 이선경 (변호사, 전성협 법률자문위원)
장다혜 (법학자)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조중신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
○ 선정자 명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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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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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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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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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딤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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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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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경남성폭력특별수사대 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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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주 경위, 정태완 경사
심성배 경사, 최진이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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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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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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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만종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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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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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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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동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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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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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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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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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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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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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우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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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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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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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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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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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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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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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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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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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영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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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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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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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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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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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재 재판장
신동헌 판사, 이준명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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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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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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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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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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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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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한 재판장
정정곤 판사, 서삼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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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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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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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련 재판장
이봉수 판사, 이상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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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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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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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환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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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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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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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만 재판장
박순영 판사, 전휴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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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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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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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안교진 PD 외 제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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