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시단 20주년 기념 토론회]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 20주년, 피해자와 함께 만든 변화의 기록과 내일 이야기

2024.12.9.(월) 14-17시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

주최_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후원_성주재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시단은 2004년부터 매해 ‘올해 여성인권보장의 디딤돌과 걸림돌’을 선정해 발표해왔습니다. 피해자권리보장에 힘쓴 수사 재판 절차상의 기관 또는 개인에게 디딤돌을 인권침해 또는 2차 피해가 발생한 수사 재판 절차상의 기관 또는 개인에게는 걸림돌을 선정하여 수사재판과정을 모니터링해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20년 동안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시단의 디딤돌·걸림돌 선정 결과 분석을 통하여 피해자 권리보장의 역사와 현황,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성폭력 범죄를 다루는 법·관행·인식의 문제점 및 변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 활동현장의 목소리와 의미를 분석해 이론화하고 이를 다시 운동으로 환류하여 피해자 권리를 확장하고자 하는 토론회에 많은 괌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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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_장임다혜(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제1_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2차 피해 감시활동의 역사와 의미
이미경(성폭력 수사·재판시민감시단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발제2_역대 디딤돌·걸림돌 명단 및 선정 이유
양보름(전주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발제3_성폭력 판단기준의 법적 쟁점과 사회적 인식
이경환(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발제4_피해유형별 수사·재판에서의 쟁점과 과제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제5_성폭력 피해자 권리의 절차적 문제와 과제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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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1_권지현(전성협 공동대표, 전주성폭력상담소 소장)
지정토론2_연대자 D(반성폭력 활동가, 사법 감시자)
지정토론3_차인순(국회의정연구원 겸임교수, 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 심의관)
지정토론4_김보화(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여성가족정책팀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