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투쟁을 지지하며, 차별과 혐오를 끊고 연대를 이어 평등 사회로 나아가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투쟁을 지지하며,
차별과 혐오를 끊고 연대를 이어 평등 사회로 나아가자

오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를 찾아온 차기정부 인수위원회는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약속하라는 요구에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는 답변만을 두고 떠났다. 전장연은 인수위가 면담에 응하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이 관철되지 않았지만 요청을 받아들여 출근길 지하철탑승투쟁을 중단하고 삭발투쟁으로 이어가기로 결의하였다.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국민의힘은 장애인 혐오라는 프레임을 면피하기 위하여 전장연을 만난 것이 아니라면 이들의 요구를 새정부의 과제에 반영하고 기획재정부의 횡포를 방지하라. 또한 이준석 대표는 일련의 발언과 그 파장으로 발생한 거대한 장애인혐오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정치인의 혐오발언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이번 이준석 대표의 혐오발언들 역시 정치인의 발화가 여론에 끼치는 거대한 영향력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의 SNS 글에 댓글과 기사의 댓글 등에서 장애인 혐오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혐오가 불러일으키는 거대한 폭력의 기운을 시민들이 연대의 힘으로 부수어 나가고 있다. 전장연에 쏟아지는 후원 인증, 그간 한 가지 사안에 함께 목소리를 내는 일이 드물었던 다양한 장애계 단체와 정치인들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지적과 비판, 발표되는 수많은 지지의 성명들이 그것을 증명한다.

장애인들이 여전히 이동권투쟁과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위해 날선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지하철 탑승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은 지난 5년,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무겁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전장연을 만나 관련 법안의 제정, 제도의 개선, 관련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 국회의원 등 다양한 정치인들이 장애인 혐오를 쏟아내는 이준석 대표를 규탄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국민의힘의 정치와 다르다면 국회에 잠들어있는 차별금지법 논의와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전장연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든든한 투쟁과 연대의 동지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장애인도 이 사회의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사회,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전장연의 투쟁은 멈춘 적이 없었다. 그들이 이끌어낸 수많은 성과들이 있음에도 장애인의 현실은 여전히 철폐해야 할 많은 차별에 둘러싸여 있고,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는 불식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전장연 동지들이 나아가는 길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 우리의 연대가 차별과 혐오를 끊고 평등으로 나아갈 것이다. 혐오가 아닌 평등이 이긴다.

2022년 3월 2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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