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토론회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2023년 4월 27일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는 인정되지만 가해자에게 이를 이용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술이나 약물로 판단이나 대응이 불가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현재의 판단기준이 처벌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에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장소 : 2023.07.04.(화) 14:00~16:00 / 온라인 줌(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사전 신청 링크: https://url.kr/ihrlu5

 

[사회]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발표1] 상황과 맥락이 삭제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판결의 문제 (남성아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발표2] 준강간 고의에 대한 고찰 (이영실 피해자 변호사 IBS 법률사무소)

 

[토론1] 수사·재판과정에서 성인지감수성 및 피해자다움이 미치는 영향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2]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성인지적 관점 적용을 위한 사법적 제언 (김진원 인천지방법원 판사)

 

[토론3] 피해자 권리확보를 위한 제언 (김혜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