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가 15주년을 맞이하여,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디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알아보고자 언론기사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를 통해 우리사회의 장애와 성폭력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고, 영화 도가니 이후 늘어난 지원체계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형사사법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어봄으로써 향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장애인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근거가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자기결정권 행사여부 정도에 주목했던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발표했다.

목차

기획의도_15년! _배복주

발제글_

발제1. 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 태도의 비판적 분석_민들레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발제2.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상 문제점_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발제3.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의 판단 근거 분석–피해자의 장애에서 가해자의 ‘장애 이용’으로-_김정혜(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토론글

토론1. 김광일(cbs노컷뉴스 사회부 기자)

토론2. 장다혜(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3.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시민감시단 활동보고

• 2016 시민감시단 언론 모니터링 활동보고
• 기사 다시쓰기
• 장애표현분석
• 칼럼

 도움자료

–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에서 제시하는 보도지침

– 성폭력사건 보도가이드라인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언론매체의 장애비하표현』에 대한 의견표명(인권보도준칙 포함)

–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개

* 본 자료집의 원고를 인용하실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