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2010년 4월 20일은 30번째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장애민중은 수많은 차별과 억압,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의 일상화 속에서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발탈당한 채 고통 받고 있습니다. 또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여전히 시혜와 동정으로 치장되어 장애인의 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날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장애민중에 대한 차별을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을 통해 철폐하고자 ‘420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라는 가치 아래 새로운 저항의 흐름을 조직해 왔습니다. 최옥란 열사의 추모일인 3월 26일부터 5월 1일 노동절까지, 장애인의 모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통해 ‘차이’가 ‘차별’이 되는 이 세상의 모순을 폭로하고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는 장애해방 인간해방의 세상을 앞당겨 내고자 합니다.
2010년 420공동투쟁단 9대 요구안
1. 활동보조서비스 지침 개악을 철회하고, 장애인장기요양 도입 음모를 중단하라!
1) 본인부담금 인상을 철회하라!
2) 장애등급심사 폐지하고, 장애등급과 연령에 의한 대상제한 폐지하라!
3) 장애인활동보조 신청금지를 철회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확대하라!
4) 최중증장애인,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탈시설인 등에 대한 긴급 활동보조를 제공하라!
5) 보험방식 장애인장기요양 도입 음모를 중단하고, 조세방식 활동보조를 확대하라!
6) 노인요양보험방식 시범사업 폐지하고, 지자체의 사업기관 직접지원방식 시범사업을 실시하라!
7) 영리기관 참여를 위한 시장화음모를 중단하고, 지자체에 의한 공적운영 체계를 마련하라!
2. 장애아동 복지지원확대와 발달장애성인 자립생활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1) 재활치료가 필요한 모든 장애아동에게 무상의 공적인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라!
2) 모든 장애아동에게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보다 확대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가족에게 상담․역량강화 서비스를 제공하라!
3) 장애유아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장애아동보육시설도 유치원에 상응하는 교육여건을 마련하라!
4) 재활보조기기 및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
5)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주거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6)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7)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라!
8) 장애아동복지지원법(가칭)을 제정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입법대책을 수립하라!
3. 탈시설을 권리로서 보장하라!
1) 시설확충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
2) 탈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가정을 제공하고 제도화하라!
3) 자립생활 체험홈을 확대하고, 시설화 음모를 중단하라!
4) 탈시설 초기정착금을 제공하라!
5) 탈시설전환국의 설치하고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
4.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1)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정책을 실시하라!
2)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을 실시하고 제도화하라!
3)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주거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라!
4) 장애인주택개조 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하라!
5. 기초장애연금 현실화하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정책 마련하라!
1) 기초장애연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부가급여를 2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라!
2) 각 지자체별로 지급되던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을 기존대로 지급하라!
3) 최저생계비 현실화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 지원 정책을 마련하라!
6.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라!
1) 장애인고용장려금 인하 및 지급기간 축소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독소조항 철폐하라!
3) 지원고용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4) 장애인고용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을 대폭 확대하라!
7.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이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1) 2011년까지 저상버스 31.5% 도입을 위한 예산을 추경예산과 2011년 예산에 반영하라!
2) 자유롭고 안전한 저상버스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도로 및 정류소 환경을 개선하라!
3)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의 기준을 개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을 지원하라!
4) 철도․지하철 역사의 무인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모든 역사에 안전 전담 인력을 배치하라!
8.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1) 특수학교의 학급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장애인교육법의 학급당 학생 수(유치4, 초중등6, 고등7) 규정을 준수하라!
2)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특수교육교원의 법적 정원을 확보하라!
3)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고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을 위한 예산 및 지원체계를 수립하라!
4)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성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6) 장애학생의 성인기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장애인의 교육ㆍ복지ㆍ노동ㆍ주거 관련 부서 및 기관 간의 협력체를 구성하라!
9.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담당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
2)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를 개정하라!
3) 사법절차 상의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를 개정하라!
4)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라!
– 출처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