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센터는 매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상자별로 각 2회씩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의 목적은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만족도 조사,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이해를 위한 교육이며, 활동보조인은 근무 만족도 조사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 취합으로 1:1 개별 면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은 만6세~만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이며,

이용자가 만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대상자가 되어 장애인활동지원은 중단된다. 곧 65세가 도래되는 이용자들은 노인장기요양 대상자가 됨에 따라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고, 서비스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하였다. 또한 장애인 이용자에게 선택권 없이 서비스제도가 일방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활동보조인들은 임금개선과 안정된 고용보장을 통해 직업인으로써 자부심을 갖고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길 요구하고 있다. 언제 일이 끊길지 몰라 불안하고, 낮은 시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보니 다수의 활동보조인이 투잡근무를 하거나 이직을 고민하기도 한다.

 

조금은 다른 시작점을 갖고 있지만 이용자나 활동보조인 모두 생존을 위해 활동보조가 필요하다. 이용자는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 일상생활 유지에 활동보조가 필요하고, 활동보조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활동보조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에 의해 활동보조를 주고 받으며, 서로 상호지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이런 선의로운 마음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임을 부정할 수 없다.

 

나는 활동보조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담지 못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의 삶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내용과 시간은 개인 속한 환경의 변화와 욕구에 따라 계속 변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시각각 변하는 이용자의 모든 욕구를 해소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장애등급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 신청 자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장애인 개인의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편의에 의해 획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획일화된 관리체계의 또 다른 피해자는 활동보조인이다. 이용자의 장애유형이나 연령, 가족구성원, 주변환경에 따라 육체적/감정정 노동의 강도와 서비스 내용이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활동보조 시급(*2015년 기준 시간당 약6,650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들은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으며, 이런 의식은 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활동보조인의 현실성 있는 시급인상은 활동보조인만의 요구사항만은 아니다. 이용자 역시 차등 적용되지 않는 시급으로 인해 활동보조인이 겪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용자를 위한 안정된 서비스 연계와 내용 향상을 위해서라도 시급체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숨센터 이용자 모니터링은 자택방문하여 이용자와 코디네이터 1:1 대면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많기도 하지만 활동현장에 방문한다는 의미가 있기도 하다. 한 사람당 1~2시간정도 소요되기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작업이지만 자택방문을 고수하는 이유는 전화나 지면으로는 듣고 느낄 수 없는 현장감 때문이다. 장애인의 삶을 그림조차 그릴 수 없었을 때나 활동보조인의 노동환경을 짐작하지 못했을 때 나에게 선명한 현장을 보여준 것이 모니터링이다. 그리고 모니터링은 현장을 통해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는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다.

모니터링의 자세한 결과는 추후 홈페이지에 공유하여 현장의 욕구와 문제의식들을 더 알려 나갈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각자의 입장에서 현재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공감하며 대안마련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