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2월 24일 색동원 범정부 TF 자립지원 촉구 기자회견 “김민석 국무총리는 색동원 거주장애인 ‘시설뺑뺑이’ 중단하고 자립지원 실시하라!”에 김미진 활동가가 두루마리 휴지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6년 2월 13일 오후 2시 서울역 ‘색동원’ 문제해결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 쟁취농성 선포 결의대회 김미진 활동가 발언문

소리부터 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투쟁~!

저는 색동원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 또? 또야? 시설에서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 반복되어야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이 분노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05년 광주인화학교, 2021년 신아재활원 코호트 격리조치, 루디아의집 인권침해, 동명원 강제피임시술 등 그때도 우리는 분노하고 치를 떨었고 변화를 요구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이 분노를 누구에게 어디에 쏟아내야 합니까? 

더 이상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제 2, 제 3의 색동원 사건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뿌리 뽑아야 할까요? 서울경찰청에서 2-3일 만에 70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겉핥기식 조사를 할 거면 집어치우십시오. 누구를 위한 조사입니까? 

색동원 성폭력 사건은 색동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 이용인들이 시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폭력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가해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구조, 그 권력이 작동하도록 방치해 온 정부와 지자체의 무책임, 통제가 일상화되고 외부와의 관계가 차단된 공간. 이러한 조건들이 맞물리며 폭력은 더욱 견고해지고 반복되어 왔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가 중하다는 이유로 탈시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들의 무능력이지 장애인이 무능력한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당사자 뒤에 숨어서 변명하지 마십시오. 평생을 시설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감당해 온 삶을 국가는 얼마나 들여다봤습니까? 색동원 안에서는 오랜 시간 폭력의 정황과 의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설협회는 가해자를 두둔했고, 인천시와 강화군, 보건복지부는 당사자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긴 침묵과 방관이 키워 온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시설장은  뻔뻔하게 무고죄를 운운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무책임이 당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시설 권력을 강화하고, 자립생활 권리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탈시설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탈시설 욕구를 묻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것은 당사자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아닙니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라는 문구가 색동원 홈페이지에 지금도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치욕적입니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집과 평등한 관계이지 동정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시설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시설에 살고 싶은 분들 있습니까?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의사소통이 어려워도 중증장애인이어도 시설이 아닌 곳에서 내가 살고 싶은 공간에서 활동지원 받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술도 마시고,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시설 폐쇄와 가해자 처벌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이미 탈시설해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당사자가 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선, 표정, 감각으로, 침 흘리고, 흔들리고, 몸을 뒤엉키며 우리의 몸과 말로 더 많이 만나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똑똑히 보고 들으십시오! 

우리는 결코 시설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시와 강화군, 보건복지부는 그동안의 침묵과 방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탈시설 자립지원 체계를 즉각 마련하십시오. 사건의 수습이 아니라, 당사자의 삶을 지키는 정책으로 제대로 응답할 때까지 이 분노를 멈추지 않고 투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