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하여…

정영란(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활동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제정하면서 2011년 11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전면 개편될 상황이다.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변화들이 생길지 매우 걱정이 된다.

우선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시행되면 장애인이 부담하고 있는 자부담률을 최대 15%까지(21만 6천원) 올리겠다는 것과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1급 장애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현재,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하려면 병원에 가서 장애인 등급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 장애인등급재판정은 장애인이 신체적 기능상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검사하기 보다는 의학적인 기술만으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이 어떠한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단순히 걸을 수 있다/없다, 또는 팔을 움직일 수 있다/없다, 로 장애인의 신체적 손상을 검사하는 것이다.

더욱이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을 조사하는 조사표인 ‘수정바텔지수’라는 조사표로 장애인의 장애 상태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이 검사에서 0~24점 이하 점수가 나와야만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만약 25점 이상의 점수가 나온다면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불편함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장애인등록상에 장애등급이 1급인 장애인만 신청이 가능한 활동보조서비스 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다시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이 향상되거나, 저하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은 어떠하겠는가. 장애인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는 자신이 익숙한 장소에 있는가에 따라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적을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떠한 일관된 조사표만으로 장애인의 장애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이 장애를 느끼는 것은 사회적 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40~50대의 중증장애인이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한 것은 사회적 환경 때문이지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장애가 있어서가 아닌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기는 것은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한다.

지난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수정바텔지수’ 라는 것으로 장애등급재판정 모의 심사를 했었다. 그때 장애인들이 입을 모아 했던 말은 “장애인이 소, 돼지도 아닌데 등급을 매기냐” 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내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애가 최중증인 1등급 판정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나는 1등급 장애인’ 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쓴다고 했다. 또한 그 모의심사에서는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수정바텔지수’로 장애인등급재판정 심사를 했을 때 1급인 장애인이 이 모의심사에서는 장애등급이 3~4급으로 떨어지거나 아예 등급이 나오지 않은 장애인도 있었다. 그것은 그만큼 단순한 지표로 된 기준 자체가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모두 통합하려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산후육아도우미등 돌봄서비스에 해당하는 모든 사회서비스를 통합하려 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통합시키려는 것이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을 요양이 필요한 환자로 보고 있다. 처음 활동보조서비스가 제도화 된 것은 장애인이 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고자 끊임없이 요구하고 투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제도화 된지 5년째 되는 시점에서 장애인의 독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자리매김 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부와 맞서 싸워나가야 할지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또는 장애여성의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로서 많은 고민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