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조미경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2015년 9월,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이하 ‘[숨]센터’)은 2013년부터 3년 동안 운영해 온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 지원사업에 관한 평가 받았다. 그리고 올해 1월 말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 [숨]센터는 이번 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과 평가 전반에 따른 절차 등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문제제기하기 위하여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서자협’)와 함께 2월과 3월에 걸쳐 2차례 서울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기획은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IL센터 평가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을 기준으로 IL센터는 전국에 약 30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IL센터는 약 200여 개소이다. 그러나 현재 IL센터의 경우 운영비 지원에 관한 법적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공모사업 형태로 인건비 일부와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모사업 형태의 보조금 지원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IL센터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고, 서울시는 1년 단위로 공모되었던 사업기간을 2013년부터 3년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작년이 3년 간의 센터 운영을 평가하는 해였다.
당초 서울시는 IL센터 평가의 목적은 오로지 현장 모니터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자협과 서울시 등이 구성한 <평가 준비 TF팀> 논의 결과 IL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재선정의 과정을 생략하고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최하위 센터 3개소만이 미지원 센터와 동일한 선정 절차를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별개의 사안인 국비 지원 센터 선정 또한 특별한 기준 없이 평가결과만으로 순위를 매기어 선정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평가결과가 센터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서울시는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에 대하여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며, 그 결과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담보하지 못한 채 평가를 진행하였고, 결국 평가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하나의 예시로 국비와 시비지원을 받고 있던 [숨]센터가 어떠한 사유에서 국비지원에서 탈락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그 사유 또한 명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숨]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 하였다.
평가 전반에 관한 문제들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이 생략된 절차상의 문제
이번 평가에 있어서 절차 상 가장 큰 문제는 이의 신청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는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이며, 평가 대상 기관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평가 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점들이나, 심지어 평가위원의 평가지표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점수가 잘못 배점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 또는 조정할 기회가 상실되었다는 점 분명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 정성적 평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문제
그리고 이번 평가의 경우 정량적 평가 점수가 센터별로 차등이 크지 않았으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평가위원의 종합소견인 정성적 평가 점수가 등급별(국비/시비) 선정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견해를 기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준과 사유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위원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정성적 평가에 대한 내용이 거의 기재되지 않거나 어떠한 기준과 맥락에서 점수가 배점되었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다.
또한 장애인IL센터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의 IL운동의 이념에 대한 역사성과 중중장애인 중심의 IL센터 활동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평가위원의 의견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 센터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던 문제
평가는 각 기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여 활동하였는가, 그리고 보조금을 이러한 목적과 규정에 맞게 얼마나 잘 사용되었는가를 점검하는 것으로써 이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기반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2015년 센터 평가가 결과적으로 국비센터와 시비센터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었고, 서울시는 이에 대한 선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가지기 어려운 점은 문제임이 분명하다.
IL센터의 운동적 지향이 기반 된 평가 기준과 신뢰성 있는 평가체계의 필요성
이번 평가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차후에도 발생되지 않기 위해 서울시에 요구한 내용은 우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절차 상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정성적 평가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은 물론 평가위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평가위원이 IL운동 이념과 IL센터 현장 특성과 사업들에 대한 이해와 평가지표 숙지는 물론 평가위원이 갖추어야 될 마인드와 태도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서울시는 이러한 교육을 책임 있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현장 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IL센터 평가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규정이 아닌 운동적 지향을 기반으로 하는 IL센터의 독자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L운동을 실현하고자 각 지역에 개소한 IL센터는 동료성과 자조성을 기반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당당한 시민으로써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를 확보하고 사회를 변화 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당사자들의 권리 의식변화는 한국의 복지정책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IL센터를 주축으로 이루어낸 이러한 성과들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체,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기존의 서비스전달체계인 사회복지시설을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IL센터의 가치와 성과가 온전히 평가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마련되고 지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비, 시비 지원에 있어서 어떠한 변별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는 서울시가 장애인의 독립에 대한 지원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IL센터 역할과 성과는 무엇이며 그에 따른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우선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