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결정에 대한 장애계 논평]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권리를 제대로 만들 때이다.

[낙태죄 위헌 결정에 대한 장애계 논평]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권리를 제대로 만들 때이다.

지난 4월 11일은 한국사회의 헌법재판 역사에 중요하게 기억될 것이다. 우리 장애계는 2017년 한센인에 대한 행한 강제 단종수술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또 하나의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이제 장애와 질병을 가졌다는 이유로 생명과 인권을 박탈했던 역사를 반성하고, 이로 인해 차별과 억압을 받았던 이들에게 국가가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 이러한 사과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생학적 정책, 시설수용을 통한 격리 정책에 대한 폐지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선택권”의 구도가 해체되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두 가지의 권리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며, 두 가지의 권리를 모두 보장하기 위해서 낙태죄가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제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에서 탈피해야 한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생명보다 무겁지 않다. 태아는 이후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너르게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가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다. 국가는 과연 현재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의 생명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이번 헌재결정의 아쉬움이 있다. 이번 결정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루면서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고, 그 허용 범위가 너무나 협소하여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상 허용사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는 형법상 낙태죄 유지에 기여하였다.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를 통해서 생명을 선별하고 차별하였다. ▲이로 인해 수많은 장애인/비장애인을 막론하고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때로 적법한 절차도 생략된 채 강제 불임시술, 낙태수술을 받아왔다. 모자보건법이 가진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는 것은 이후 대체법안 마련을 위한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모자보건법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전면 폐기 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모두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 장애인의 생명을 어떻게 차별 없이 보호할 것인가와 관련해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사유와 기간을 규제하는 것으로 장애감별낙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크다. 지금까지 낙태죄가 있는 상황에서 24주 이내 매우 제한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해온 상황에서도 태아의 장애는 쉽게 감별되고, 유산이 당연시 되어왔던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다. 게다가 배아와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점차 민간시장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임신당사자의 결정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가가 앞으로는 장애아의 감별 낙태를 반대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민간시장에 무분별하게 유전자 검사를 열어주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기만적 행위를 한다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의 통제와 시장에서의 선택 이분법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의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모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임신의 당사자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하고 양질의 정보와 상담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 장애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여아감별낙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성차별을 철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모든 임신의 당사자들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장애계는 더 많은 정보와 의견을 사회적으로 말할 것이다. 국가는 그 정보의 통로를 마련하고 최선의 결정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 여성의 결정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와 여성을 공격하는 운동에 동원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들은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에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장애인을 구원하겠다고 한다. 빈곤층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하자고 하면서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목소리가 우리를 대변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삶은 태아일 때와 이후의 삶으로 나눠지지 않는다. 태아만을 보호하는 목소리는 현실의 차별과 불평등을 부정하며 단지 미래를 꿈꾸라는 목소리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장애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구원이 아니라 평등을 원한다.

 

2019년 4월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여성공감

공지사항

[111주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논평] 호주제 폐지 이후 본격화 된 소수자/여성들의 목소리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고 국가권력과 성적억압에 급진적으로 도전하며 반차별의 깃발을 들고 계속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9년 봄, 한국사회는 낙태죄를 둘러싼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정상가족’ 밖에서 벌어지는 임신출산을 규제하고 여성을 범죄화해왔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투쟁해왔다. 올해  4월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만들기까지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자”고 외쳐온 거리의 외침들이 있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끌어낼 것이고, 이후를 준비할 것이다. 이제 낙태죄 이후 대안이 필요하다. 우리는 여성이 임신 지속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때 조력과 지원을 넘어 규제와 처벌의 효과를 가지는 배우자 동의, 상담 의무화를 반대한다. 국가는 시민에게 상담받을 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상담을 제공할 책임을 지면 된다.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제도로 국가가 불쌍하고 벼랑끝에 몰린 여성들의 사연을 선별해서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방식도 단호히 거부한다. 임신중단은 국가의 자비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임신중단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가장 빨리 쉽게 접근될 수 있을때 최선의 인권정책이자 건강정책이며 성평등 정책이 된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의 책임있는 대안을 요구한다. 더불어 가족계획, 우생학, 시설수용 등의 방식으로 일어난 국가에 의한 재생산권리 침해를 낱낱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나갈 것을 요구한다.

 

지금 우리는 2005년 호주제 위헌 판결의 순간을 다시 떠올린다. 가부장적 부계질서에 따라서 개인과 가족, 국가의 질서를 만들어왔던 호주제는 폐지되었지만 소위 ‘양성평등한 정상가족’으로 그 질서가 대체되었다. 우리사회의 가족문제는 여전히 정상적인 시민과 비정상적인 시민을 나누는 기제가 되고있다. 혈연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우선 보호하고, 부양과 돌봄의 도구로 가족을 상정하며, 저출산 고령화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지우는 국가의 관점에 반대한다. 우리는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이라는 미명아래 특정한 시민의 모델을 강요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수많은 이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제한하고, 존재와 관계를 은폐하고, 차별과 폭력에 놓이게 만든 정상가족중심주의와 생애정상성에 도전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누구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것인가’의 문제는 단지 특권이 된다. 가족제도, 권력, 문화의 변화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재생산권과 가족구성권이 구조적으로 박탈되어왔던 장애여성의 입장에서 말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서 차별과 폭력, 감금에 처했던 소수자들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며 38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선언한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촛불집회를 통해서 부패한 권력을 탄핵시킨 경험이 있지만 불평등, 성적 규범과 억압, 가족의 정상성으로 인한 배제를 해결하는데에는 관심과 역량이 부재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를 선포하고 차별과 배제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차별금지법은 정치권에서 금기어가 되었다.  우리는 단지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복지제도라면, 구조적인 불평등을 영속하는 기회의 보장이라면 만족할 수 없다. 1900년대 초 빵과 장미를 요구했던 세계여성의날 정신은 주류 질서와 억압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제도가 만든 질서와 정체성에 갇히지 않는다. 우리는 법과 제도를 요구하지만, 우리의 삶은 법과 제도가 보증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타인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차별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추구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 운동의 일부로 삼으며, 운동을 갱신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인권과 페미니즘, 퀴어와 불구의 이름으로 싸운다. 때로 더 나은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동료’들과 불화하길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목소리가 좋은 시절에(나중에 좋은 시절은 오지 않았다) 한번쯤 경청해볼만한 것이 아니라 차별과 억압의 한가운데에서 길어올려진 변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한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정상가족중심으로 시민의 권리를 배분하고 관계를 인정하는 체계의 변화를 요구한다!

모든 강제수용을 중단하고 시설을 폐쇄하라!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19년 3월 8일

가족구성권연구소, 성과재생산포럼, 장애여성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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