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_2016년도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감시단 디딤돌·걸림돌 선정

시민감시단 보도자료(배포용).pdf167.3K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2004년부터 매해 시민감시단 사업으로 성폭력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사례(디딤돌)와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한 사례(걸림돌), 성폭력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 외 분야에서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 사례(특별상)를 선정하고 디딤돌, 특별상에 대해 시상하여 왔습니다.

 
2016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서 성폭력관련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 및 결과를 모니터링 한 전국 성폭력상담기관에서 추천받아 2016년 시민감시단 성폭력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디딤돌 6건, 걸림돌 5건(대상자 7건), 특별걸림돌 1건을 심사위원단에서 선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감시단 디딤돌·걸림돌 선정 대상자 명단

번호

이름

소속

디딤돌

1

안병위 팀장

여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2

백우현 수사관

익산경찰서

3

최영식 수사관

청주청원경찰서

4

오창근 경감, 김응희 경감

박정훈 경위, 곽동규 경위

박충호 경사, 최광몰 경장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역 1

5

강현욱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6

김주호 재판장

이혁, 권순향 판사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걸림돌

1

성기범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유창훈 판사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

엄성환 판사

부산지방법원

박석근 재판장

이환기, 김유성 판사

부산고등법원 제3형사부

3

이성구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4

김병철 재판장

장현석, 구준모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5

엄상섭 재판장

류봉근, 이호연 판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특별걸림돌

1

박기묵 기자

cbs노컷뉴스

 

상담소15주년토론회_장애와 성폭력, 이게 최선입니까?-언론 및 수사.법적절차의 비판적 분석

161110_장공감성폭_장애와성폭력 이게 최선입니까 자료집.pdf1.7M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가 15주년을 맞이하여,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디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알아보고자 언론기사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를 통해 우리사회의 장애와 성폭력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고, 영화 도가니 이후 늘어난 지원체계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형사사법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어봄으로써 향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장애인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근거가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자기결정권 행사여부 정도에 주목했던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발표했다.

목차

기획의도_15! _배복주

발제글_

발제1. 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 태도의 비판적 분석_민들레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발제2.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상 문제점_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발제3.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의 판단 근거 분석피해자의 장애에서 가해자의 장애 이용으로-_김정혜(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토론글

토론1. 김광일(cbs노컷뉴스 사회부 기자)

토론2. 장다혜(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3.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시민감시단 활동보고

  • 2016 시민감시단 언론 모니터링 활동보고
  • 기사 다시쓰기
  • 장애표현분석
  • 칼럼

 도움자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에서 제시하는 보도지침

– 성폭력사건 보도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시정위원회 결정 언론매체의 장애비하표현에 대한 의견표명(인권보도준칙 포함)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개

* 본 자료집의 원고를 인용하실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소 활동 15주년 토론회 : 장애와 성폭력, 이게 최선입니까?

  • 제목 : 장애와 성폭력, 이게 최선입니까?
    언론 및 수사·법적절차의 비판적 분석에 관한 토론회

  • 일시: 20161110() pm.230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지하1)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출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는 2001831일 개소한 이래로 반성폭력 운동과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활동의 15주년을 맞이하여 장애여성 성폭력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인식을 점검해 보고, 그것이 실제 사건의 형사사법절차 안에서 그리고 판결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장애와 젠더의 교차적 관점을 가지고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  진행순서
    14:30-15:00 15주년 축하행사
    15:00-17:30 토론회

사회 : 배복주 /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제1: 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언론보도태도의 비판적 분석
(발표자: 민들레_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발제2: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상 문제점
(발표자: 최현정_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발제3: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의 판단 근거 분석 피해자의 장애에서 가해자의 장애 이용으로
(발표자: 김정혜_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토론1: 김광일 / CBS노컷뉴스 보도국 기자

토론2: 장임다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3: 김보화 /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 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문의 : 02-3013-1399

주최 : () 장애여성공감 / 후원 : 서울특별시


 

 

 

 

 

공지사항

[논평]성범죄 친고죄조항 연내 폐지 촉구한다

[형법 및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상 친고죄 폐지안 국회 성폭력 특위 통과 환영]
 
성범죄 친고죄 조항 연내 폐지를 촉구하는 여성단체 논평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결단만 남았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은 연내 폐지되어야한다

 
오늘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성폭력 관련법상 친고죄 전면 폐지안이 통과되었다.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모든 친고죄 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성폭력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숙원과제였던 모든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 폐지를 실질적으로 앞당긴 국회 성폭력 특위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친고죄 조항이 강화시킨 ‘성폭력은 사적인 문제’라는 사회적 편견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증대시켜왔다

 
지난 20년간 성폭력피해자들은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으로 인해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성범죄자 처벌과 이를 통한 재범 방지는 형사사법시스템의 역할이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구실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존속시킴으로써 가해자 처벌의 책임과 부담을 피해자 개인이 떠맡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어왔다.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 존치는 성폭력피해자 및 가해자 모두에게 성폭력은 개인 간의 합의로 해결될 수 있는 사적인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켰다. 친고죄 조항은 성폭력피해자의 고소 결정에 관한 중압감, 가해자 측의 끈질긴 합의 요구, 수사재판기관의 고소 취하를 염두에 둔 소극적 수사, 고소기간 제한으로 인한 피해자의 갈등과 같은 문제들을 만들어왔다. 이러한 2차 피해는 수많은 성폭력피해자들에게 사건 해결 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입히거나 고소를 포기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또한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 친고죄 조항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고소취하 협박을 받거나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걸고넘어진다’는 식의 비난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성폭력 범죄가 5대 강력범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피해당사자들은 ‘성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사회의 벽을 마주하고 좌절해야 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책임을 전가하는 친고죄 조항은
즉각 폐지되어야한다.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 폐지는 한국의 성폭력피해자 인권실태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염원이기도 하였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에 이어 2011년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의에서 친고죄 조항과 이로 인한 낮은 기소율과 유죄 선고율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형법과 관련 법률을 검토 개정’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유엔(UN)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한국정부는 성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를 권고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25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의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 존치 근거를 비판하며 피해자에게 형사소추를 저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성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국회의 진일보한 움직임일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한 법과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과정이다.
 
이에 성범죄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는 성폭력범죄의 신고율 및 기소율을 높이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반성폭력운동사와 여성인권사의 감동적인 한 걸음을 내디딘 국회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의 결정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성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안을 연내 통과시키고 사후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마지막까지 국회의 책임 있는 결정을 기대한다.
아울러 11월 19일에 특위에서 심사된 성폭력 관련 법 개정안은 친고죄 폐지를 비롯하여 무려 63건에 이른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20년 가까이 존치하면서 성폭력피해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준 바, 이번 대규모 법 개정 과정에서 이와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통과된 개정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국회와 시민사회에 반성폭력 법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2012년 11월 19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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