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결정에 대한 장애계 논평]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권리를 제대로 만들 때이다.

[낙태죄 위헌 결정에 대한 장애계 논평]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권리를 제대로 만들 때이다.

지난 4월 11일은 한국사회의 헌법재판 역사에 중요하게 기억될 것이다. 우리 장애계는 2017년 한센인에 대한 행한 강제 단종수술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또 하나의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이제 장애와 질병을 가졌다는 이유로 생명과 인권을 박탈했던 역사를 반성하고, 이로 인해 차별과 억압을 받았던 이들에게 국가가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 이러한 사과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생학적 정책, 시설수용을 통한 격리 정책에 대한 폐지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선택권”의 구도가 해체되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두 가지의 권리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며, 두 가지의 권리를 모두 보장하기 위해서 낙태죄가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제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에서 탈피해야 한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권 보호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생명보다 무겁지 않다. 태아는 이후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너르게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가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다. 국가는 과연 현재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의 생명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이번 헌재결정의 아쉬움이 있다. 이번 결정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루면서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고, 그 허용 범위가 너무나 협소하여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상 허용사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는 형법상 낙태죄 유지에 기여하였다.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를 통해서 생명을 선별하고 차별하였다. ▲이로 인해 수많은 장애인/비장애인을 막론하고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때로 적법한 절차도 생략된 채 강제 불임시술, 낙태수술을 받아왔다. 모자보건법이 가진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는 것은 이후 대체법안 마련을 위한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모자보건법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전면 폐기 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모두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 장애인의 생명을 어떻게 차별 없이 보호할 것인가와 관련해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사유와 기간을 규제하는 것으로 장애감별낙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크다. 지금까지 낙태죄가 있는 상황에서 24주 이내 매우 제한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해온 상황에서도 태아의 장애는 쉽게 감별되고, 유산이 당연시 되어왔던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다. 게다가 배아와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점차 민간시장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임신당사자의 결정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가가 앞으로는 장애아의 감별 낙태를 반대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민간시장에 무분별하게 유전자 검사를 열어주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기만적 행위를 한다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의 통제와 시장에서의 선택 이분법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의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모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임신의 당사자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하고 양질의 정보와 상담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 장애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여아감별낙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성차별을 철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모든 임신의 당사자들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장애계는 더 많은 정보와 의견을 사회적으로 말할 것이다. 국가는 그 정보의 통로를 마련하고 최선의 결정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 여성의 결정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와 여성을 공격하는 운동에 동원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들은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에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장애인을 구원하겠다고 한다. 빈곤층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하자고 하면서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목소리가 우리를 대변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삶은 태아일 때와 이후의 삶으로 나눠지지 않는다. 태아만을 보호하는 목소리는 현실의 차별과 불평등을 부정하며 단지 미래를 꿈꾸라는 목소리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장애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구원이 아니라 평등을 원한다.

 

2019년 4월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여성공감

공지사항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최종 보고서

여는글 | 04
사업개요 | 06
[1차 연속포럼] 여성운동계 포럼 | 08
[2, 3차 연속포럼] 장애여성자조모임 및 장애여성, 자립생활센터 활동가 포럼 | 46
[4차 연속포럼] 장애운동계 포럼 | 62
[종합토론] | 92
번역글 “산전 유전자 검사에 대한 장애인 권리 운동의 비판: 성찰과 조언” | 132

2017년도 <탈시설 장애여성 성인식 교육(워크샵): 다시 만난 섹슈얼리티> 참여자모집

2017년_탈시설_장애여성_성인식교육_다만섹_참가신청서_수정.hwp267.5K

2017년도 <탈시설 장애여성 성인식 교육(워크샵): 다시 만난 섹슈얼리티참여자모집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여성이 사회에서 무성적 존재로 여겨짐을 비판하며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습니다.
장애여성은 성적존재이며 장애여부와 정도 또는 성정체성과 상관없이 주체성을 갖고 성적실천을 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또 그런 기회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장애남성의 성과 욕망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자주 다루어지며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겨졌지만,
장애여성의 경우 장애와 여성이라는 교차성이 주는 위치로 인해 자신의 몸과 욕망을 긍정하거나 드러낼 수 있는 기회들이 차단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역사회가 아닌 시설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온 장애여성의 경우
시설에서의 통제적이고 제한된 경험으로 인해 탈시설 이후에도 여전히 성적실천에 어려움을 겪거나
,
피임과 출산과 같은 기초적인 지식마저도 습득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은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여성들과 함께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몸과 욕망을 긍정하고, ‘성적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피임·임신등 기초적인 성()지식부터 연애, 사랑, 섹스, 등 장애여성의 성()과 섹슈얼리티를 전반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일방적인 진행과 지식습득으로 이루어지는 성교육이 아닌 장애여성으로 살며 부딪히는 섹슈얼리티에 대해
편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장 소 :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교육장 (지하철 5.8호선 천호역 부근)
* 모집인원 :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여성
* 신청기간 : 1016() ~ 113()
* 진행일정 : 118~ 1213/ 매주 수요일 오후 430~ 6, 6
(상기 일정은 공휴일 및 센터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장애여성공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이메일로 신청
(전화나 방문, 팩스 신청 가능)
* 문 의 : 전화 02)441-2313 팩스 02)441-2328 이메일 wdesum@daum.net
(담당자: 노다혜)
* 주 최 :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 지 원 : 서울특별시

공지사항

상담소 활동 15주년 토론회 : 장애와 성폭력, 이게 최선입니까?

  • 제목 : 장애와 성폭력, 이게 최선입니까?
    언론 및 수사·법적절차의 비판적 분석에 관한 토론회

  • 일시: 20161110() pm.230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지하1)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출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는 2001831일 개소한 이래로 반성폭력 운동과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활동의 15주년을 맞이하여 장애여성 성폭력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인식을 점검해 보고, 그것이 실제 사건의 형사사법절차 안에서 그리고 판결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장애와 젠더의 교차적 관점을 가지고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  진행순서
    14:30-15:00 15주년 축하행사
    15:00-17:30 토론회

사회 : 배복주 /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제1: 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언론보도태도의 비판적 분석
(발표자: 민들레_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발제2: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상 문제점
(발표자: 최현정_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발제3: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의 판단 근거 분석 피해자의 장애에서 가해자의 장애 이용으로
(발표자: 김정혜_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토론1: 김광일 / CBS노컷뉴스 보도국 기자

토론2: 장임다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3: 김보화 /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 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문의 : 02-3013-1399

주최 : () 장애여성공감 / 후원 : 서울특별시


 

 

 

 

 

공지사항

숨은 독립찾기 7호

여는 글 03
기획 하나                          재밌게 ! 의미있게 ! 교육으로 장애여성의 인권 풀어내기
– 2012년 서울시교육청과 함께한 학교로 찾아가는 성인 대상 장애 이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04
기획 둘                          장애여성학교의 변화, 또 다른 시작 08
이슈 하나                          전장연 하반기 주요 투쟁 과제 바로 알기 10
이슈 둘                          수화언어권 공대위 출범의 의미 14
                          지금, 공감에서는 2012년 정책연구활동 16
                          논평 인화학교 사건 판결의 의미와 과제 16
                          공감과 함께하는 사람 소수자들이 함께 쓸 수 있는 틀을 만들기를 20
정보나눔                          생리통, 참지말고 해결해보아요 24
기고                          일본의 장애인활동보조제도와 현장- ② 활동보조를 그만두게 만드는 조건 26
문화비평                          다르게 기억해야할 이름, 헬렌켈러 30
활동가칼럼 하나                          활동보조와 간병의 차이는 종이 한 장? 34
활동가 칼럼 둘                          장애여성 공감하기 36
활동보고 38
공감과 만나다                           독립생활프로그램은 나의 행복이었다 43
신임활동가 인사 44
공지 45
고마운분들 47
[이 게시물은 공감관리자님에 의해 2017-11-17 16:57:06 [잡지]공감 / 숨은 독립찾기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공감관리자님에 의해 2017-11-17 16:58:56 [잡지]공감 / 숨은 독립찾기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