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웹소식지>기획>모두의 삶에서 평등의 깃발을!

 

모두의 삶에서 평등의 깃발을!

 

이진희(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지금 어디예요?

장애여성공감의 발달장애여성 회원님들은 내가 평등버스에 몸을 실었던 8월 17일부터 8월 29일, 매일 나의 위치를 궁금해했다. “지금은 부산이고 기자회견 중이에요…” 습관적으로 답 문자를 쓰다가 차별금지법 제정 어느 만큼 왔을까, 이 순간 각자 서 있는 삶의 공간은 어디일까 문득 생각이 길어지곤 했다. “… 기자회견 중이에요. 00님은 지금 어디세요?” 평등버스를 주제로 안부를 나누고 서로에 대한 걱정과 반가움으로 문자대화도 길어진다. 오늘도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서로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동료들이다.

2020년 차별금지법제정촉구를 위한 평등버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로 2주 동안 26개 도시 2,000km의 여정을 함께 사람들은 지금 다들 어디에 있을까. 지역별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네트워크가 시작된 시기와 경험은 각기 다르지만, 지역 인권관련 조례 폐지, 퀴어문화축제 방해 대응 등을 함께해 오며 지역에서 반차별 운동을 다져왔다. 평등버스가 만난 지역과 사람들은 반차별 운동의 동료가 되어 서로에게 평등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을 것만 같다. 그래서 어쩌면 차별금지법은 이미 우리 가깝게 와 있으며, 우리는 평등버스에 실린 이야기들과 평등을 향해가고 있지 않을까.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 평등을 향한 여정, 평등버스

6월에 발표된 10명 중 8,9명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는 평등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넓어졌다는 소식인 동시에 많은 이들이 차별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013년 19대 국회에서 혐오세력의 반대에 굴복해 차별금지법 법안을 자진철회 한 후 2016년 촛불광장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고 20대 국회가 열려도 누구도 평등을 약속하지 않았다. 국회와 정부의 시계가 멈춰있던 7년,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활동의 숨을 고르던 2014,15년엔 각자의 영역과 이슈에서 힘을 키워나갔고, 이 동력들은 2017년 3월 23일 재출범으로 모였다. 이후 정책과 담론 생산, 논평과 언론대응, 교육조직 활동들을 일상적으로 벌이며 2017년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집회, 2018년 차별금지법제정촉구 1회 평등행진 <우리가 간다>, 2019년 2회 평등행진<평등을 말하라>로 전국을 모아내는 집회를 이어왔다. 그러니 2020년 6월 차별금지법 발의는 시간이 지나 사회가 저절로 변한 것이 아니다. 부단히 평등의 물길을 내왔던 이들이 있었기에 이만큼 온 것이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차별금지법을 사회적 합의 핑계 대며 국회의 정치적 합의 거리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 책무를 강조하면서도 평등을 국회에만 맡길 순 없었다. 평등의 물결을 거세게 만들 것은 차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임이 분명하기에 국회의 담장을 넘을 평등의 물결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평등버스는 출발했다. 그리고 평등을 열망하는 사람들의 바람을 가득 싣고, 8월 29일 국회에 도착했다.

 

평등버스에 탄 사람들

2주간 10여 명이 버스로 이동하고, 공동 식사와 숙박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실무적 준비와 긴장되는 일이었다. 매일 밤 진행됐던 평등버스 라이브 방송만큼 떨렸던 순간은 평등버스가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기 직전이었다. 어떤 사람들이 함께할까, 혐오세력 대응은 어찌할지, 평등버스와의 만남으로 무엇을 남길지 그야말로 설레임과 긴장의 라이브였다. 이럴 땐 곁에 있는 동료를 믿고 함께 만들어갈 상황에 몸을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 평등버스 기획단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기자회견, 문화제, 간담회 등을 조직하던 활동가와 참여자, 이야기를 실어 보낸 많은 이들, SNS로 평등버스를 쫓는 사람들… 모두 평등버스 탑승자들이다. 평등버스에 탄 사람들은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때 삭제되었던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성적지향 등의 사유로 인해 차별받아온 나이며 당신이고 차별받는 우리 모두였다. 서로를 다 안다고 자신하지 않으며, 타인의 삶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나에게 차금법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타인과 연결된 삶의 고리를 찾아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말하는 사람들이다. 2주간의 준비와 2주간의 순회 동안 합을 맞췄던 몸의 경험이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고스란히 남았다. 지역 차제연은 물론 춘천, 원주, 여수, 목포 등 새로운 지역을 연결한 성과뿐만 아니라 2주를 평등만 집중하며 달린 경험은 이후 제정 국면과 제정 이후 운동을 만들어갈 단단한 근육이 되어주리라. 

 

장애인에게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포항시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할 때였다. 기자회견 내내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쏟아내며 방해하던 혐오세력이 장애인 활동가가 발언하러 나오자 “우리는 장애인 차별하지 않아. 인정해. 존중해”라며 조용히 한다. 최근 혐오세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논리로 이미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같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장애인 안에는 장애여성, 장애노인, 장애청소년, 빈곤한 장애인, 장애레즈비언, 장애노동자, 이주장애여성 등 다양한 정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애차별 만으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려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장애여성은 취약한 장애여성, 때로는 장애인 혹은 여성으로 제도의 기준에 맞춰 쪼개지고 납작해졌다. 장애인이나 여성만으로 환원할 때 장애여성의 경험을 온전히 이야기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장애여성운동은 출발했다. 따라서 어떤 구조가 차별을 만들어냈으며, 장애여성이 어떤 차별을 경험했는지 온전히 설명하기 위해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최근엔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 시키는 정책을 비판하며 장애인으로 나이 든 노인의 삶을 보장하라는 투쟁도 진행했다. 하루아침에 정책에 의해 장애인이었다가 노인의 정체성만 덩그러니 분리하지 말란 싸움이었다. 이렇게 장애차별 외에도 성소수자로, 여성으로, 노인으로, 노동자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경험하는 차별을 사회가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장애인이라는 집합적 정체성 외에 개별적 고유성을 가지기 어렵다. 평등버스가 광주에서 만난 장애인 활동가가 “나에겐 다양한 모습이 있고, 내가 납작해지지 않으려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동정과 시혜로 집단화된 낙인은 장애인 안에 다양한 존재를 인정하며 고유성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과 삶을 만날 때에야 깨지기 시작할 것이다. 성별, 인종, 국적,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및 가족 상황, 학력, 병력 등 어느 사유도 배제하지 않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삶을 통합적으로 살필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든 인간은 존재로서 존엄하기 때문에 누구도 존재를 인정하고, 규정할 자격을 갖지 않는다. 혐오세력이 “성소수자는 안되지만, 장애인은 존중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이유다. (이 자리에 공감의 발달장애여성 인권투쟁단 ‘만세팀’이 있었다면 “에이 그거, 인권 아닌데??!!”라고 한 수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혐오세력이 장애인 인권을 존중하여 “장애인을 존중한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포항, 창원, 목포, 광주 등 평등버스가 만난 여러 지역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장애인의 차별 문제가 심각해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코로나가 제일 무섭다고 하는데,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차별이 가장 무섭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당사자의 말을 귀담아듣지도 않으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은 동정에 다름 아니다. 장애인 운동은 장차법은 오랜 투쟁으로 2007년 제정하였으며, 이후에도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소수자 운동과 연대하고 있다. 한국 사회 차별금지와 평등의 원칙이 세워지지 않는 한 장애인 차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장애인에게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운동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야 할 때다.

 

내 안의 소수성을 발견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소수자를 위한 법이기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소수자만을 위한 법이라고 나쁠 것은 무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특정한 소수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길 일 테니 반대할 이유 없다. 또한, 소수자를 위한 법이란 테두리를 넘어서면 복잡한 사회 구조와 연결된 차별 속에서 살아가는 내 안의 소수자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 그 역시 모두를 위한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518민주광장에서 광주 활동가는 “민주광장이 민주화의 상징이지만 인권, 평등, 평화는 상징으로 만들 순 없다. 이것이 내 삶, 우리의 삶으로 들어올 때 평등이, 반차별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한, 무능한, 더러운, 해로운, 불쌍한, 미성숙한’ 존재라며 낙인찍히며 배제당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은 나와 다른 사람일까. 나와 무관하지만, 이들의 인권은 존중한다는 확신이 어쩌면, 규범과 질서에 포함되려 발버둥 쳤던 나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차별금지법을 소수자를 위한 법이란 테두리에 한정할 때 내 안의 소수성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 평등버스가 만난 사람들은 소수성을 발견하는 것이 천차만별인 사회의 구성원들이 고유성을 존중받고 나답게 살아가는 길을 알고 있었다. 연대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차별받고 있어서 필요하고, 차별받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차별에 맞서는 동료시민이 되고자 한다면

목포 문화제에서 전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가 현장 발언을 할 때였다. 무대에 경사로가 없어 그의 휠체어가 10cm의 단 차 앞에서 멈춰야 했다. 마이크를 잡은 그는 “경사로가 없네요. 이거 차별인데” 웃으며 한마디 하고 발언을 이어갔다. 그의 존재와 발언으로 모두가 경사로가 없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마침 평등버스 기획단 활동가는 무대로만 향해 있던 조명 기계를 무대 아래 활동가를 향하도록 옮겼다.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이 자세히 보이고 모두가 언어장애가 있는 그의 말에 집중했다. 때론 평등하고자 하는 우리들도 충분히 준비하여 만나지 못한다. 오랜 시간 제도적으로 체계화된 차별적인 구조와 문화에 익숙해져 차별받거나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평등을 지향해도 어떻게 구현해야 하나 막막하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를 말하고 성찰하며 겪어나가길 주저하지 않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변화로 이어질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알기 어려운 진실일 게다.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 소수자를 말할 수 있게 하고, 차별 경험 속에서 사회의 과제를 찾아야 모두의 권리가 활성화된다. 그럴 때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우리 모두는 변화될 세상을 만드는 주체이자, 평등한 세상의 일부가 될 것이다.

평등버스가 부산에서 만난 김진숙 지도위원은 과거 일터에서 성폭력에 노출되었던 지적장애여성 동료에게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탓했던 경험을 들려줬다. 내가 장애여성운동 활동가라서 유독 이 이야기가 특별하게 들렸던 것만은 아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과거 내가 맺었던 관계들과 새롭게 만날 가능성이 더 열리게 될 거란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타인과 동료시민으로서 관계를 맺기 어려웠단 깨달음은 ‘나는 인권을 지지해요. 차별을 반대해요.’ 라는 선언만으론 다다르기 어려운 감각이다. 차별했던 나를 기억해 냄으로써 차별적인 구조를 인식하게 하는 것, 돌아보고 성찰하고 다시 마주하는 비효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감각이다. 어쩌면 차별을 모르거나, 침묵하거나 외면하고, 공모했던 나를 마주하게 될 이 과정이 평등역량을 높이며 동료시민으로 서로를 만날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 기대하게 된다.

 

코로나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 말해야 하는 이유

포항 대잠 네거리, 대전 으능정이 거리, 광주 518민주광장, 전주 풍남문광장, 부산 서면 하트조형물, 목포 신항 세월호 선체 앞 등 지역의 역사와 투쟁의 순간들을 함께 했을 장소에 평등버스가 정차할 때마다 벅찬 감정이 들었다. 다른 한 편으론 촉박한 일정과 코로나19로 부담을 안긴 것은 아닐지 반신반의하기도 했다. 목적지가 임박하면 부랴부랴 평등버스 홍보 물품을 장착하고, 뜨거운 환대와 지역의 인권활동가와 매력 넘치시는 사회자들을 따라 몰아치는 일정을 참여자들과 치른다. 채식, 평화, 노동, 장애, 자치, 생태, 정의, 시민, 사회, 인권, 청년, 청소년, 문화, 안전, 진보, 페미니즘, 퀴어, 세월호, 예술, 노동조합… 함께한 단체들의 이름에 새겨진 정체성과 인권의 가치들을 보며 나의 부족함으로 차별금지법과 좀 더 구체적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짧은 시간 동안 지역 활동가들과 반가움, 아쉬움, 발의에 대한 기대와 불안 등 무수한 감정을 나눈 것 같다. 하반기 대응을 질문엔 더 크게 계속 만나야 한다는 다짐으로 눈을 맞추며 괜히 악수에 더 힘을 싣기도 했다.

긴 여정 동안 국회 대응 고민이 불쑥 밀려올 때면 더 열심히 평등버스가 만나는 매일의 현장과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라갔다. 혐오세력이 성소수자 혐오발언으로 행사를 방해할 땐 “우리에게는 (HIV/AIDS)감염인 동료가 있다. 우리에게는 트랜스젠더 동료가 있다”라고 더 크게 외쳤다. 감염인? 트랜스젠더? 조금은 낯선 구호가 익숙하지 않아 보이는 참여자들도 있었지만, 그날의 열심히 외친 구호가 다음 만남을 부를 것이라 기대한다. 울산 지역 간담회 참여자는 “노동자 안에 모든 다양성이 있다. 노조에서 반차별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다질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강조한다. 이런 시도가 많아질수록 낯선 존재를 호명하며 만나가는 과정이 쌓일 것이다. 전주 광장에서 한 시민은 “그래 나는 아침에는 여성, 저녁에는 남성이 된다” 당당하게 되받아쳤다. 다른 시민은 “나는 남자가 되고 싶은 것도 여자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라고! 내가 나로 존재해도 남들과 다른 취급을 받지 않고 싶을 뿐이라고! 그래서 내가 나라고 말하는 게 두렵지 않고 싶을 뿐이라고!”라며 평등버스에 사연을 실어 보냈다. 혐오세력의 엄청난 방해에 인천의 활동가는 “요양원이 가까이 있는데 소음이 심하다. 우리는 좀 차분히 하자”며 지역 주민답게 주변을 살피는 여유로운 힘을 보여 주었다. 평등을 말하는 우리의 힘과 자신감을 느꼈던 순간들이다. “우리가 가는 길이 평등이다!”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순간들이다. 

평등버스가 2주 차를 맞이할 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안전을 위해 지역의 규모와 행사를 조정하며 여정을 이어갔다. 지역의 활동가는 “어려움과 공포가 들이닥쳤을 때 쉽게 숨거나 없애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행동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차별금지법과 맞닿는 문제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집회시위가 어려운 지금, 감염병 상황에서 심각하게 드러난 차별 상황을 모여서 말할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권리다.

 

평등버스가 만난 자부심, 평등의 깃발이 되어

평등버스 기획단은 노네임(no name)이란 율동패를 급조해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목포 문화제 사회자가 ‘무명의 활동가들이 춤을 춘다’라는 소개를 계기로 노네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름이 없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권리를 말한다. 이 자리에 누구의 이름, 어떤 존재도 남김없이 새길 수 있어야 한다. 평등은 사람과 자격을 가리지 않는다. 이 빈자리에 누구든 오시라. 여러분 모두를 초대한다.” 점점 길어지는 소개말은 우리가 광장에 모인 이유를 분명히 해주었다. “광장에 소수자가 존재할 수 있도록 관계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차별금지법 운동이 질문하고 있다”고 518 광주 민주광장의 문화제에 울려 퍼진 발언처럼 차별금지법은 나의 이름으로 차별을 말하고, 헌법의 가치와 보편적 권리를 모두의 이름으로 다시 쓰는 시작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나는 너무나 안도감을 느낄 것 같다. 처벌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중략) 그 법 하나 막으려고 이러는걸 보니, 나는 그 연약한 이름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연약하고 작은 이름 하나가 큰 걸음이 되리라 믿는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면 한 발짝 더 나아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평등버스에 실어 보낸 사연과 충남 활동가의 발언이다. 차별금지법이 모든 것을 해결하진 않겠지만, 한국 사회 중요한 걸음이 될 것임이 평등버스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 한층 더 분명해졌다.

평등버스가 만난 사람들은 차별하지 말란 쉬운 말 대신, 더 평등하기 위한 수고를 선택했다. 앞으로 더 만나며 말하고 때론 갈등으로 서로를 밀어 올리지 않을까. 비장애인이라서 성소수자라서 빈곤해서 이주민이라 청소년이라 비정규직이라 나를 차별했던 꼬리표를 떼어서 자부심의 깃발로 만들어 흔드는 사람들. 이제 이 꼬리표는 자부심과 평등의 상징이 되어 서로를 알아보는 깃발이 될 것이다. 그리고 흘러넘치는 평등의 물결로 머지않아 훌쩍 국회 담장을 넘을 것이라 믿는다. 정기국회 개원 1달이 지났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도착한 평등에 여전히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힘든 시간이 아직 더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힘들지만은 않을 이 싸움으로 한국 사회 평등의 토양은 새롭게 다져질 것이다. 그 길에 평등버스를 가득 채운 사람들의 바람이 함께하고 있다. 자신의 삶에서 평등의 깃발을 흔들며 모두의 평등을 향해가는 우리의 평등버스는 오늘도 달린다.

(이 글은 천주교인권위원회 격월간소식지 ‘교회와 인권’과 오마이뉴스에 실린 글을 재구성, 보완하였음을 밝힙니다)

(사진 출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감리뷰

[카드뉴스] 4월에 만나는 마침, 22호 ③

4월에 만나는 장애여성공감의 잡지 <마침, 22호> 3탄!

 

1장
장애여성공감 잡지 <마침, 22호>

카드뉴스로 만나는 마침, 22호

마침, 은 끝을 말하지만 시작을 예고한다. 마침내 시작될 새로운 영감이나 도전을 상징한다. 끝과 시작은 연결되어 있고 장애여성운동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 끝나지 않을 도전이다.

 

2장

장애여성공감 마침, 22호 중 54쪽

1 평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길을 닦고 있다. 함께 쌓은 경험들은 평등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자부한다. 광장에서 혹은 지붕이 있는 어느 곳에서 마주한 얼굴들과 우리가 바라는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외칠 것이다.

이슈3 │평등이 대세다! 평등을 발의하라! 중

 

3장

장애여성공감 마침, 22호 중 54쪽

2 평등이 대세다! 국회와 정부는 평등을 발의하라! 우리는 평등을 원한다!
이슈3 │평등이 대세다! 평등을 발의하라! 중

 

4장

장애여성공감 잡지 <마침, 22호>
공감의 잡지가 궁금하다면? 장애여성공감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 → [잡지]공감/숨은 독립찾기 → 22호 (주제: 2019년 IL과 젠더 포럼 <공동행동과 도전행동>)

https://wde.or.kr/22호-주제-2019년-il과-젠더-포럼-공동행동과-도전행동/

공지사항

[111주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논평] 호주제 폐지 이후 본격화 된 소수자/여성들의 목소리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고 국가권력과 성적억압에 급진적으로 도전하며 반차별의 깃발을 들고 계속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9년 봄, 한국사회는 낙태죄를 둘러싼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정상가족’ 밖에서 벌어지는 임신출산을 규제하고 여성을 범죄화해왔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투쟁해왔다. 올해  4월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만들기까지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자”고 외쳐온 거리의 외침들이 있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이끌어낼 것이고, 이후를 준비할 것이다. 이제 낙태죄 이후 대안이 필요하다. 우리는 여성이 임신 지속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때 조력과 지원을 넘어 규제와 처벌의 효과를 가지는 배우자 동의, 상담 의무화를 반대한다. 국가는 시민에게 상담받을 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상담을 제공할 책임을 지면 된다.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제도로 국가가 불쌍하고 벼랑끝에 몰린 여성들의 사연을 선별해서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방식도 단호히 거부한다. 임신중단은 국가의 자비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임신중단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가장 빨리 쉽게 접근될 수 있을때 최선의 인권정책이자 건강정책이며 성평등 정책이 된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의 책임있는 대안을 요구한다. 더불어 가족계획, 우생학, 시설수용 등의 방식으로 일어난 국가에 의한 재생산권리 침해를 낱낱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나갈 것을 요구한다.

 

지금 우리는 2005년 호주제 위헌 판결의 순간을 다시 떠올린다. 가부장적 부계질서에 따라서 개인과 가족, 국가의 질서를 만들어왔던 호주제는 폐지되었지만 소위 ‘양성평등한 정상가족’으로 그 질서가 대체되었다. 우리사회의 가족문제는 여전히 정상적인 시민과 비정상적인 시민을 나누는 기제가 되고있다. 혈연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우선 보호하고, 부양과 돌봄의 도구로 가족을 상정하며, 저출산 고령화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지우는 국가의 관점에 반대한다. 우리는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이라는 미명아래 특정한 시민의 모델을 강요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수많은 이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제한하고, 존재와 관계를 은폐하고, 차별과 폭력에 놓이게 만든 정상가족중심주의와 생애정상성에 도전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누구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것인가’의 문제는 단지 특권이 된다. 가족제도, 권력, 문화의 변화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재생산권과 가족구성권이 구조적으로 박탈되어왔던 장애여성의 입장에서 말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서 차별과 폭력, 감금에 처했던 소수자들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며 38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선언한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촛불집회를 통해서 부패한 권력을 탄핵시킨 경험이 있지만 불평등, 성적 규범과 억압, 가족의 정상성으로 인한 배제를 해결하는데에는 관심과 역량이 부재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를 선포하고 차별과 배제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차별금지법은 정치권에서 금기어가 되었다.  우리는 단지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복지제도라면, 구조적인 불평등을 영속하는 기회의 보장이라면 만족할 수 없다. 1900년대 초 빵과 장미를 요구했던 세계여성의날 정신은 주류 질서와 억압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제도가 만든 질서와 정체성에 갇히지 않는다. 우리는 법과 제도를 요구하지만, 우리의 삶은 법과 제도가 보증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타인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차별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추구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 운동의 일부로 삼으며, 운동을 갱신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인권과 페미니즘, 퀴어와 불구의 이름으로 싸운다. 때로 더 나은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동료’들과 불화하길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목소리가 좋은 시절에(나중에 좋은 시절은 오지 않았다) 한번쯤 경청해볼만한 것이 아니라 차별과 억압의 한가운데에서 길어올려진 변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한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정상가족중심으로 시민의 권리를 배분하고 관계를 인정하는 체계의 변화를 요구한다!

모든 강제수용을 중단하고 시설을 폐쇄하라!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19년 3월 8일

가족구성권연구소, 성과재생산포럼, 장애여성공감

공지사항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해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nztAFm9uBK89A0X8dX8pIBguAWJvDFv6AU1BIfg—X5vvw/formResponse

기자회견문>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째,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많은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제정이 무산되었다. 노무현 정권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하여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보수혐오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다. 결국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 병력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채로 ‘누더기 법안’이 되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수차례 국제 사회가 제정을 권고했지만 17,18,19대 국회, 소위 ‘이명박근혜’ 정권에선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하고, 반대 세력의 압박에 못 이겨 발의한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치권이 인권의 가치를 반인권세력과 타협하는 동안 차별금지법을 왜곡/반대하는 세력은 조직화되고 혐오와 차별은 노골화되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약속한 바도 있지만, 얼마 전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을 누락시키며 제정을 염원하는 요구를 저버렸다.

10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협상해 온 것은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평등이다. 인권은 종교적 논리와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협상으로 타협할 수 없다. 험난한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이야말로 한국 사회 혐오와 차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차별받는 주체들과 반차별 의제를 공론의 장에서 밀어 내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게 평등과 반차별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곧 촛불 1주년이 다가온다. 매서운 추위 속에 광장을 나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분노와 요구는 박근혜정권 퇴진만이 목표는 아니었다. 불평등한 사회에 반대하며, 모두의 인권과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 새로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준엄한 요구였다. 차별받는 많은 사람들도 시민으로서 촛불을 들고 그 자리를 지키며 기대와 바람을 담아 싸웠다. 그리고 이제 다수의 시민들은 나의 차별과 너의 차별이 연결되어 있고, 차별금지법이 차별의 구조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세상을 바꿀 법임을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반차별의 가치를 지키고, 차별을 폭로하고 구제할 구체적인 법으로서,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무로서,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희박한 상태에서 반대 세력의 획책은 지속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 법제도, 지자체의 각종 인권조례 등을 공격하며 조례폐지운동을 펼치는 한편 개헌논의 이후 반인권 세력들의 결집과 차별선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동성혼 합법화 반대’ ‘동성애 옹호기관 국가인권위 헌법기관화 반대’ ‘평등 원칙 중 인종, 언어 추가와 성평등 규정 신설 반대’ ‘헌법 제 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법 사유들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은 차별 선동 집회와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언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제 국회마저도 차별을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평등을 거래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국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정부와 국회는 평등과 정의를 지연시키려는 사람들과 협상하지 마라.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권기본법이다. 따라서 개헌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 이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 말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혐오를 선동하는 여론이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하고 소통하는 역할, 설득하는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주요 과제임을 인식하고 책임있는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변화시키고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인권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우리는 세상을 더욱 평등하게 만들어가고 싶은 변화의 주체들이다. 한국 사회 차별을 상징하는 ‘나중에’ 맞서며 우리는 ‘지금 당장’을 외친다. 평등과 인권, 반차별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한국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서명운동과 간담회, 집회를 통해 반차별을 지지하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넓은 대중연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10년의 엄중한 외침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답해야 한다. 이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차별 앞에 무릎 꿇는 국회와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시 나서라!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인권의 가치를 저울질하지 마라! 문재인 정부는 즉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차별금지법 제정 않는 국회는 직무유기다. 20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즉시 제정하라!
차별은 폭력이다. 일부 국회의원은 차별과 폭력의 선동을 멈춰라!
모두의 평등을 위한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7년 9월 1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회는차별금지법제정하라
#문재인정부는차별금지법제정에나서라
#평등한세상에나중은없다

공지사항

10호(기획: 가족)


<공감 잡지 10호 목차>

여는 글
기획. 가족
-.아직도 못 다한 이야기, 장애여성과 가족
-.장애인 성폭력 사건해결과정에서 가족의 역할
-.가족, 장애여성, 활동보조인, 그 복잡한 관계
이슈
-.성년후견제와 의료결정
-.우리 모두의 평등, 차별금지법
회원대담
-.소모임 후기(활동보조에 대한 양가감정)
정보나눔
-.생활의 노하우(일상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장애인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
연재
-.초등학교,특수학급,교사라면 1. ‘장애’란 뭘까?
문화비평
-.<장애극장>리뷰
-.쉽지 않은 문제, 경험의 언어화
활동가 칼럼
-.성폭력 피해 생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회원 인터뷰
-.탈시설 장애여성, 좌충우돌 독립 도전기
활동보고
공감과 만나다
-.우린 왜 글을 써야만 하는가?
-.동료상담 현장 활동가 간담회에 참여하며 느낀 점
공지사항
고마운분들
[이 게시물은 공감관리자님에 의해 2016-08-08 14:52:46 [잡지]공감 / 숨은 독립찾기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공감관리자님에 의해 2016-08-08 14:53:54 독립생활 정보 자료실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