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방역지침 지키겠다는 드라이브스루집회까지 처벌하겠다는 건 행정권 남용, 정부는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

 

[공동성명방역지침 지키겠다는 드라이브스루집회까지 처벌하겠다는 건 행정권 남용

정부는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

 

코로나신종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틈탄 정부의 과도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를 명분삼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등 시민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전국의 인권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줄곧 정부의 조치가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감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보수우익세력들의 개천절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정부 방침은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행정권 남용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감염병의 예방조치 중 하나로 집회 금지가 포함돼 있더라도 그것이 모든 집회의 전면금지를 뜻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집회 금지의 기준과 절차기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법의 공백이 행정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집회 대응 발표는 시민들의 모일 권리와 말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매우 우려된다. 9월 27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불법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개천절에 예고된 보수우익단체들의 집회를 원천 봉쇄를 선포했다이는 지난 9월 25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말한 차량 집회 운전자에 대해 현행범 체포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내릴 것이라는 발표의 연장선이다구체적으로 경찰은 서울시 경계부터 도심까지 검문소 95개를 운영하고주요 교차로에 경찰관을 배치하여 차량 집회시위 참석 예정자들의 도심 진입을 사전 차단하고차량 시위 참가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벌금 부과 등으로 처벌하며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것이라 밝혔다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으로처벌 근거도 억지스럽다이른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차량행진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기도 어렵다감염병예방법에 따르더라도 차량 안에 있는 운전자들은 다른 차량에 있는 운전자와 떨어져 있어서 물리적 거리두기가 충족되어 감염 확산과는 거리가 멀다

감염병이라는 공중보건의 위기 속에서 집회의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며 모이고 비판할 권리마저 원천봉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이는 클레멍 불레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 특별보고관이 4월 14일 발표한 코로나시기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10대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10대 원칙에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권리 침해의 구실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위기가 일반적인 권리나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억압하는 구실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강조되어 있다.

정부가 헌법과 법에 명시된 권한을 넘어선 조치를 공공연하게 발표하는 것은 보수우익세력의 815집회 이후 벌어진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배경으로 한다그러나 정부가 간과한 것 중의 하나는 정부의 조치가 인권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공중보건의 위기라도 사회적 존재인 우리에게는 생명만 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존엄한 인간으로 살기 위해 다양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다아무리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을 명분으로 할지라도 차량시위까지 막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다정부는 집회참가자들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착용과 손소독 등 참가자들의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력을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극우보수세력극우개신교 집단의 참가자들이 저지른 인권침해적 행위를 경험하면서 이들이 방역을 거부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이들이 지난 815집회 당시 경찰이나 간호사들에게 침을 뱉고 코로나19 검사 및 역학조사를 거부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그러나 그 행위를 한 개인들을 규율할 문제이지 집회를 전면금지할 사항은 아니다극우보수세력들이 안전을 위한 방역지침을 지키며 차량행진을 한다면 집회를 전면 금지하거나 처벌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번 계기로 정부가 시민들의 집회는 금지하면서 여전히 철거지역에서는 경찰과 용역경비를 동원해 근접한 물리력 행사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던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감염병예방이라는 행정집행의 일관성조차 없었던 정부의 행태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노량진수산시장에서 농성하던 상인들을 쫓아낼 때도한국마사회 문중원열사의 추모공간을 부술 때도 경찰과 철거용역은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감염병예방법을 들이밀며 철거했던 사실을 잊을 수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가 개천절 보수우익의 차량집회에 대한 방침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극우보수세력들이 현 정부를 비판할지라도우리 인권시민단체들은 보수 세력들의 비판내용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모이고 말할 권리를 원천 차단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정부가 불안을 근거로 인권의 기준을 아래로 낮출 것이 아니라 안전할 수 있는 인권보장정책에 대해 더 고심하고 힘을 기울이기를 바란다방역과 집회의 권리는 대립하지 않는다방역을 하면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와 도움을 주는 것이 경찰이 할 일이다.

 

2020년 9월 29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민주주의법학연구회국제민주연대비정규직이제그만1100만공동투쟁데모당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정의당청년당원모임 모멘텀평등노동자회녹색당사회변혁노동자당더불어삶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영등포산업선교회사회적파업연대기금원불교인권위원회형명재단,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전국학습지노조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아시아나 케이오지부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서울공공서비스지부기륭전자분회성서공단노동조합자동차판매연대지회서울지역공무직지부기아차화성비정규직지회거통고조선하청지회구속노동자후원회홈리스행동장애여성공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인권교육센터 들전북평화와인권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인권영화제광주인권지기 활짝퀵서비스노조 (전국 52개 인권시민노동사회단체 )

 

*참고

「코로나19 위협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 – 10대 원칙」클레멍 불레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 특별보고관, 2020.4.14.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788&LangID=E&eType=EmailBlastContent&eId=b175afc0-0cf5-4f8b-93e7-f7038c60108a

입장/연명

[공동성명] 코로나19 2차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와 의사협회의 책임과 본분은 사회구성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와 의사협회의 책임과 본분은 사회구성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갑작스레 다가온 코로나19를 겪어내며, 우리는 바이러스의 위기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음과 그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이들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올해 초,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해 사망한 고 정유엽과 진료거부를 당하거나 치료받지 못했던 시민들의 사례가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기저질환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해는 더욱 심각했다. 1분기, 초과사망자 900명 중 상당수가 의료공백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을 통해 보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족한 공공의료자원(공공병상, 의료인력 등)과 정부의 부실한 지원체계 역시도 큰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방역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평등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정부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최근에 정부와 의사집단의 대립은 공공의료체계 붕괴의 위기를 극대화하고 감염병 위기상황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대 등 의료 정책에 맞서, 지난 18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에 반대하며 의사국가고시 거부와 집단 동맹휴학을 결정, 21일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가 집단 진료거부에 돌입했다. 그리고 26일부터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가 집단 휴업을 시작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까지 거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하거나 또 다른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갈수록 강경한 행보를 예고하고 있고, 정부도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엄중히 대응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대강 대결 속에 정작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이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진료거부에 나서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의료공공성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업무강도 완화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 온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이유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맥락으로 감염병 대확산 위기 속에서 의사협회의 진료거부를 비롯한 집단행동이 이야기하는 의료공공성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몇 해 전, 우리는 정권의 비호 아래 백남기 농민에게 병사라는 잘못된 사망진단이 내려지고 이에 침묵하던 선배 의사들을 다그치던 의대생들의 용기를 기억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염병의 위기와 의료공백의 상황에 맞서 공공의료 체계확립, 보편적 의료 시스템 마련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의료공공성 확보에 선후가 있을 수 없다. 이를 외면하는 집단행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 역시도 책임을 피해가서는 안된다. 이미, 메르스 유행을 겪으며 감염병의 위기에 대비한 체계를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피해는 코로나19에서 되풀이 되었다. 정부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깨닫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 속에서, 공공의료 시스템 부재로 인한 의료붕괴와 안타까운 죽음을 지켜보았다. 그 과정에서 보편적 의료보장이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2차 유행이 시작되는 지금 시점,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그 책임과 본분을 잊지 않길 바란다.

2020.08.28.

코로나19 의료공백실태조사단(건강세상네트워크, 다산인권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여성공감, 한국HIV/AIDS 감염인연합회 KNP+,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4.9통일평화재단,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안전 시민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형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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