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시설화장애여성학교재생산권차별금지법탈시설 [수정배포]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공대위 입장문 –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조적 성폭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입장/연명활동소식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