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시설화장애여성학교재생산권차별금지법탈시설 [공동성명] 최협의 폭행·협박, 형법 297조 강간죄가 걸림돌이다 – 중증장애인시설 내 성폭력이 ‘피해자 저항 없어’ 강간죄 무죄된 색동원 1심 선고에 부쳐 – 입장/연명활동소식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