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 철회’ 대정부 요구에 대한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의 입장을 알립니다

지난 2월 28일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의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이후, <6대 핵심 요구>이자 <13개 영역별 구체 투쟁요구> 중 하나인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에 대한 이견과 비판이 조직위 안팎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비판의 대부분은 에너지 수요감축과 전환이 시급한 지금, ‘요금 인상 철회’라는 요구는 에너지 소비 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외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일지라도 부담가능한 계층은 충분한 비용을 내고 취약계층은 복지제도로 지원하면 된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조직위는 지난 3월 7일 해당 요구안에 대한 ‘내부 토론’과 3월 9일 ‘공공요금 인상 쟁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기후위기에 맞서 함께 싸워온 우리가 공동으로 발딛고 목표하는 바가 ‘에너지 수요감축과 전환’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과 경로의 차이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는 지난 토론의 과정을 거치며 확인된 공통점과 차이점이 충분히 반영된 요구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기존 요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6대 핵심 요구> 중, 

“하나,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 “하나,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화해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전사회적인 에너지 수요 감축과 전환은 조직위의 중요한 목표이자 요구입니다. 관건은 어떻게 감축과 전환을 이룰 것인지, 그 과정은 정의로운가입니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은 산업/상업용 소비입니다. 그 소비의 주체는 ‘자본’입니다. 결국 에너지 수요감축을 위해서는 자본/기업에 대한 사회적, 공공적 통제가 핵심입니다. 이윤이 아닌 사회적 필요에 따른 생산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대폭 감축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필수재, 사회적 필요에 따른 에너지는 모두가 평등하게 이용가능해야 하며 동시에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이에 조직위는 요구안 수정을 통해 다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자본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공공적 통제를 통한 에너지 수요감축과,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 탈상품화를 통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의 보장이 바로 에너지 사회공공성이라는 것입니다. 조직위는 다른 핵심요구와 구체 투쟁요구에서 ‘대기업 전력요금 특혜 중단, 에너지 기업 횡재세 부과’를 내걸었고, 이는 현재 우리가 요구할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구체적 모습입니다. 또한 민주적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며, 에너지 전환의 경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구는 아래와 같이 보완합니다. 

 

<13개 영역별 구체 투쟁 요구> 중,

 “1.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 “1. 대기업들의 에너지 요금을 충분히 인상하며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조직위는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통한 에너지 수요 감축과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 탈상품화를 통한 기본권 보장이라는 원칙 아래, 에너지 요금 정책을 요구합니다. ‘대기업에 대한 에너지 요금 특혜 중단과 대폭 인상’은 자본이 사용한 에너지 비용의 사회적 전가를 막는 최소한의 정책이며,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 철회’는 삶의 필수재인 에너지의 탈상품화를 향한 첫 번째 요구입니다. 이는 급등한 에너지 요금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기후위기 시대에 함께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투쟁과 전환을 시작하자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무엇이  비필수적인 소비인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등장한 에너지 위기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에 맞서 누구와 함께 싸울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 에너지 대부분을 이윤을 위한 상품생산에 쏟아붓는 자본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고삐풀린 자본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하지 않으면 에너지 수요감축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여러 토론을 통해서 모두가 동의하고 확인한 인식이기도 합니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요금 인상 등 온갖 가격 기반 정책이 실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에너지 사회공공성 투쟁으로 자본의 에너지 사용을 통제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신속한 에너지 전환을 이뤄냅시다. 

2023년 3월 14일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