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탄압하는 서울시 재지정 심사 철회 촉구 탄원서

[사진 1] 12월 12일 진행한 장애인자립생활권리 탄압 강동구청 규탄 기자회견 진행사진이 배경으로 있다. 나무 판자 위로 '위법한 서울시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문구가 있다. 문구는 형광 분홍색으로 밑줄쳐져있다. 오른쪽으로 치켜든 주먹 이미지가 있다. 공동주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여성공감,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보조위원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진 2] 이미지 설명: 기사의 제목과 요약본 캡처가 있다. '서울시,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3년마다 재지정 심사'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잘못된 관행 퇴출, 수익금 부정사용, 회계규칙 미준수 등 운영사례 확인, 기관 회계 투명성 (위를 향하는 화살표), 활동지원 질 개선'이를 가리키는 화살표 밑으로 의사봉 이미지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엑스표가 쳐져 있다. 옆으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23년 12월 30일 진행하며 제작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 원천 재검토 및 운영 개선을 위한 공청회 촉구 기자회견' 웹자보가 있다.

텍스트: 서울시는 24년 4월 15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 '재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서울시는 심사를 강행했고, 그 결과 장애여성공감은 2024년 12월 12일 일방적인 '지정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진 3]4개의 활동사진과 텍스트가 있다.
완쪽 상단 16년도 메르스 집단 감염 시기 진행한 ‘감염병 기본계획 및 표준매뉴얼에서의 장애인차별 손해배상 및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 사진. 오른쪽 상단은 22년 8월 3일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종합조사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의 진행사진. 진성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슬하) 오른쪽 하단은 24년 5월 17일 서사원 폐지 조례에 반발하는 결의대회에서 장애여성공감 회원활동가가 피켓을 들고 있다. 파란 배경에 '서울시민 공공돌봄 서사원를 지켜내자'가 적혀있다. 왼쫃 하단 19년 9월 23일 '장애인 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기원 촛불집회의'에서 조미경 장애여성공감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텍스트: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인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현장으로서 2010년부터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강동구청은 법적 근거 없는 행정절차를 통해 이와 같은 활동의 역사를 지워내고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진 4] 이미지 설명: 몸에 '정부'라고 적힌 이가 "예산"이라 말하며 원형을 넘긴다. 그 안에는 활동지원사 임금, 센터 인건비와 운영비가 섞여있다. '이용자 활동지원 1시간 마다'라는 문구가 위로 적혀있다. 휠체어를 탄 이가 인상을 찌푸리며 손으로 이를 막아낸다.

텍스트: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계가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문제는 활동지원사의 노동 조건을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제에 머물게 하고, 모든 책임은 중개기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바우처 수가로 인한 피해는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5] 이미지 설명: 오른쪽 상단에는 24년 5월 8일 '오세훈 서울시장 재의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울시민 공공돌봄 시의회' 기자회견 모습이다. 서울 시청 앞에서 현수막을 펴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 각각의 글자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으로 23년 8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텍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은 활동지원사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제도와 예산 부족의 문제를 알면서도 이를 방관해 왔습니다. 심지어 돌봄의 공공성을 위해 만든 서울사회서비스원도 폐지했습니다. 강동구청은 이를 활동지원기관의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돌봄 공공성을 외면한 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행정 탄압을 강행했습니다.

[사진 6] 이미지 설명: 나무 판자 피켓 위로 문구가 있다. 하단에 불타는 모양의 탄원서 글자와 QR코드가 있다.

텍스트: 장애인 자립생활권리를 낙인찍고 갈라치기하는 서울시, 길들이기로 표적수사하는  강동구청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결과를 지금 당장 철회하라!

 

🔥❌👨‍🦼✊서울시는 위법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를 강행하며 장애여성공감의 지정을 탈락시켰습니다. 이는 돌봄의 공공성을 보장할 지자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행정 탄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법하고 무도한 장애인활동지원 재지정심사를 막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 함께해 주세요!

📍탄원서: https://forms.gle/dfevEBXFnWTUNDTHA

  • 이미지 설명은 대체텍스트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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