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국민동의청원 2건 성사,
국회는 더 이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유예하지 말라!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성사되었다. <비동의강간죄 동의에 관한 청원>은 1월 29일까지 총 52,160명이 동의하여 지난 1월 20일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억울한 흙수저 성범죄 피해자, 비동의 강간죄 국회발의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역시 50,645명이 동의하여 5만명 이상 동의하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대중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은 과거 ‘정조에 관한 죄’였던 법체계의 잔재다. 해당 요건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얼마나 저항했는지, 얼마나 극심한 공포를 느꼈는지 심문하는 구조를 유지시키고 있다. 2022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분석한 4,765건 강간 상담 통계에 따르면, 강간 피해의 62.5%가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없이 발생했다. 장애,연령에 따른 취약한 위치와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는 등 불평등한 권력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강간피해가 다수임에도 현행법은 이와 같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23년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로 모든 형태의 강간을 협박이나 폭력이 아닌 동의부재로 정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202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강간죄의 판단기준을 ‘적극적이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의 결여’로 정의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행여부를 2년 이내에 특별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강간죄 개정이 미룰 수 없는 인권과 정의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이상 강간죄 개정을 유예할 수 없다. 20대 국회에서 10건, 21대 국회에서 3건의 강간죄 개정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당시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법원행정처는 신중해야한다는 이유를 들어 논의를 지연시켰다. 결국 강간죄 개정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대중의 요구는 명확하다. 강간죄 개정은 여성의 정조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낡은 형법 체계를 폐기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다. 국회는 더 이상 시기상조, 신중해야한다는 이유로 대중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제 22대 국회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폭행협박 아니라 동의여부로 개정하라.
2025년 1월 31일 (총 206개 단체)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한국성폭력상담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창여성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동행, 경남여성장애인연대, (사)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사)경남여성회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인권지원센터 부설,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샛터,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이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부설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김포성폭력상담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꿈터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사)다감복지협회 부설,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로뎀성폭력상담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무안여성상담센터, 밀양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 벧엘성가족상담센터, (사)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사)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사)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사랑의집,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자립꿈터,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부여군성〮 가정폭력상담센터,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사회복지법인 마곡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어울림,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청주교구 사회복지회부설 모퉁잇돌,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 (사)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서귀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천성폭력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ㆍ장애인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인권 돋음, 시흥여성의전화, (사)실로암사람들 부설 새날, (사)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아산늘품상담지원센터,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 양산성가족상담소, 여성인권 티움,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늘해랑, 여수새날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영광여성의전화,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예산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울산성가족상담소부설,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사)원선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ㆍ경북지회 성폭력상담소,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천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회, 장애여성공감 ,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재단법인 청주교구천주교회 유지재단 제르마나빌, 전남성폭력상담소,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해늘,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사)제주YWCA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사)제주여성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그린터,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 진주성폭력상담소, (사)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사)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사)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사)칠곡종합상담센터(통합),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사)파주여성민우회부설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포항여성회,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하동젠더폭력피해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한아름복지회부설 꿈밭에 사람들, 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함평보두마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행복만들기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 공동논평 링크: https://stib.ee/Rx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