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시설화장애여성학교재생산권차별금지법탈시설 2026년 8월 웹소식지>이슈>폭행 협박이라는 강간죄 기준은 시설사회의 구조적 폭력 은폐한다. 동의여부로 바꾸어라! 성폭력상담소이슈발언활동소식 2026-09-23 [수정배포]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공대위 입장문 –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조적 성폭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입장/연명활동소식 2026-09-23 [국회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성폭력상담소 2025-04-01 [공동논평] 비동의강간죄 도입 촉구 국민동의청원 2건 성사, 국회는 더 이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유예하지 말라! 성폭력상담소입장/연명활동소식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