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감축 문제 카드뉴스]
여성가족부는 2024년 정부예산안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120억 삭감하였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전면에 내세웠고, 올해는 예산으로 반성폭력 운동 현장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인권의 역사로 지금까지 만들어온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전국 12개 여성폭력피해지원 협의회 및 연대체 총 569개의 단체들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감축 철회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함께 연대하며 강력하게 문제제기 하며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 목소리의 일환으로 공동행동은 2024년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감축 문제를 주요 쟁정별로 알리고자 카드뉴스를 발행합니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감축 문제 카드뉴스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일방적 개편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① ‘통합이 트렌드라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일방적 개편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감축철회공동행동
2.
통합상담소로 전환하면 효율적이고 좋은것 아닌가요?
문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일방적 개편
여성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 데이트폭력, 디지털성폭력, 성희롱 등에 대해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운영 효율화’가 국정기조이고 “통합은 트렌드”라며 기존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일방적으로 통합상담소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3.
통합상담소로 전환할 수 있는 곳, 여성가족부가 정한 기준에 충족해야만 가능?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여성폭력 지원체계 내에서 피해자 지원을 안정적으로 해왔던 기관들과 소통없이, 기금출처(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지원 기관)를 이유로 통합상담소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진 곳을 제한하여 통합상담소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통합상담소로 전환하면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제는, 증액되지 않은 사업비와 감축된 인원
여성가족부는 통합상담소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폭력까지 상담하며 증가하는 신종범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정폭력상담소 인력은 감축하고 관련 사업비는 증액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축된 인원, 증액되지 않은 사업비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5.
통합은 트렌드? 핵심은 민간영역에 대한 통제와 구조조정
여성가족부는 2023년에는 30개소, 2024년에는 55개소의 통합상담소로의 전환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향후 3~5년간 모든 여성폭력 상담소가 통합상담소로 전환하고,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제외 상담소가 생길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모두 다 통합상담소로 전환한다는 것은, 통합상담소로 전환하지 않는 곳은
국가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이고, 민간영역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오던 상담소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소통하지 않는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요구를 들으십시오.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일방적으로 통합상담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그간 여성폭력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해온 민간영역에 대한 통제와 줄세우기입니다.
국정감사 때도 일부 지방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삭감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사회 전반의 정책변화를 격차 없이 이끌어내기 위해 지금이라도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체계의 일방적 개편을 중단하고 예산안 삭감안을 폐기해야합니다.
7.
우리는 요구합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 예산 감축안 폐기
일방적인 통합상담소 전환 계획 중단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감축철회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