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감축 문제 카드뉴스]
여성가족부는 2024년 정부예산안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120억 삭감하였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전면에 내세웠고, 올해는 예산으로 반성폭력 운동 현장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인권의 역사로 지금까지 만들어온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전국 12개 여성폭력피해지원 협의회 및 연대체 총 569개의 단체들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감축 철회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함께 연대하며 강력하게 문제제기 하며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 목소리의 일환으로 공동행동은 2024년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감축 문제를 주요 쟁정별로 알리고자 카드뉴스를 발행합니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감축 문제 카드뉴스③] 1.17일에 한 명의 여성이 가정폭력 등으로 살해 당하는 대한민국,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안 전액 삭감?
1.
1.17일에 한 명의 여성이 가정폭력 등으로 살해 당하는 대한민국,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안 전액 삭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문제 3
⠀
2.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림동 공원에서 한 여성이 출근길에 살해 당한 사건한 남성이 ‘머리가 짧은 것을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전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사건전 남편이 피해자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
3.
가정폭력 상담 건수와 경찰 신고 건수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 상담 건수: 2021년 428,911건 → 2022년 454,704건가정폭력 경찰 신고 건수: 2021년 218,680건 → 2022년 225,609건⠀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구조·문화에 기인하는 범죄입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의 인식개선과 이를 통한 성평등한 사회·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성폭력 관련 법안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국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4.
그런데 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까요?⠀
5.
가정폭력 예방·홍보 사업의 경우, ‘스토킹 예방·홍보 사업과 통합운영하겠다’라며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그러나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스토킹 예방·홍보 사업이 통합되었음에도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고, 예산 산출 세부내역에는 스토킹 예방·홍보 사업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6.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이주여성 인식개선 및 폭력피해 예방 홍보’ 예산은 이미 제작되어 있는 홍보 콘텐츠를 활용하겠다며 전액 삭감했습니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심화되고 진화하는 여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콘텐츠 개발 등 홍보 내용을 발전시키는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7.
우리는 요구합니다.전액 삭감한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안 폐기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 대폭 증액⠀
– 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감축철회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