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감축 문제 카드뉴스]
여성가족부는 2024년 정부예산안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120억 삭감하였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전면에 내세웠고, 올해는 예산으로 반성폭력 운동 현장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인권의 역사로 지금까지 만들어온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전국 12개 여성폭력피해지원 협의회 및 연대체 총 569개의 단체들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감축 철회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함께 연대하며 강력하게 문제제기 하며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 목소리의 일환으로 공동행동은 2024년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감축 문제를 주요 쟁정별로 알리고자 카드뉴스를 발행합니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카드뉴스②]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일방적 전환?!
⠀1.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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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단위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있는 상담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심층 상담 및 의료, 법률, 치유 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총 2688명의 피해자에게 35,610건의 지원 (출처 : 여성가족부)
○ 2021년 7개소 > 2022년 10개소 > 2023년 14개소 확대, 현재는 성폭력상담소,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성매매 상담소 등 전국 14개소에서 상담 및 지원
○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는 2명의 상담사가 디지털성범죄 상담 및 의료, 무료법률구조, 삭제지원 연계, 치유회복프로그램 등을 진행
○ 여성가족부는 10개소에서 전국시도단위 17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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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2024년 디지털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기존 상담소가 아닌 통합상담소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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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던 상담소들은 지난 10월말,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감축과 함께 통합상담소(디지털성범죄특화형)를 새롭게 선정해 기존 디지털성범죄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던 피해자지원을 해당 통합상담소로 이관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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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과정에서 기존 상담소와의 합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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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상담소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주변 상담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합 상담소 전환 신청 공문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지자체 담당 주무관과의 소통 내용이 달라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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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의 일방적인 이관, 피해 지원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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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상담소 신청 조건에 맞지 않는 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되고 피해자들은 지원받던 상담소, 상담활동가가 아닌 새로운 지역의 새로운 상담소, 활동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피해를 설명하고 새로운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에 디지털 성폭력까지 상담해야 하는 업무상의 과부하가 생깁니다. 빠른 속도로 피해가 확정되는 디지털 성폭력 특성상, 지금 당장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의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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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통하지 않는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요구를 들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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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일방적인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이관 요구는 지난 3년간의 디지털 성폭력 지원 전문성이 사라지고 처음부터 디지털 성폭력 전문성을 쌓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일방적인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이관 요구는 새로운 상담소에서 지원 받으라며 여성폭력 피햊자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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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는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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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 예산 감축안 폐기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현행 유지
일방적인 통합상담소 전환 계획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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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예산감축철회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