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장애인자립생활 권리예산 보장하라! 

점거농성 투쟁을 마치며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활동가 진은선 

 

강동구는 장애인의 삶을 정책에 반영하라!

장애여성공감(이하 공감)은 2021년 6월,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 집’이 인권침해시설로 폐쇄조치되는 과정부터 이후 강동구 ‘지원주택’으로 탈시설한 장애여성들을 만나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일생의 반 이상의 시간을 시설에서 살아온 이들이 탈시설하여 살아갈 때 지역에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의 종합조사표로는 원하는 일상을 꾸릴만큼의 시간을 받을 수 없다. 기준 자체가 너무 협소한 활동지원 종합조사와 중증의 장애정도를 증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추가 지원을 모두 받는다고 하더라도, 강동구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24시간 활동지원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원만으로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인 동시에 각 지자체가 탈시설 정책에 대한 기조없이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지 않을 때 장애인의 권리는 보장될 수 없다.

현재 강동구는 활동지원 24시간 추가 지원의 경우 총 4명 중증장애인 월 20시간 24명을 지원하고 있다. 24시간 지원은 강동구가 선도적으로 시작한 지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인원이 확대되지 않았다. 한정된 인원과 기준에서 기존에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지역을 이동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리 24시간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지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강동구에는 서울 전체 시설 3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 35개 중 무려 4개의 시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 강동구가 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 정책을 시행해야하는 이유는 이미 장애인 지원주택이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지원주택이 지역에서 잘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설 안과 밖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 긴급상황과 재난에 놓인 장애인의 삶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 24시간 긴급돌봄이 가능한, 시설에서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강동구는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할 정책과 예산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한다.

 

의지는 권리예산으로, 약속을 이행하라!

강동구가 장애인 정책을 우선순위에서 미루지않고,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구가 되기 위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여성공감은 11월 4일부터 9일까지 강동구 장애인자립생활권리예산 보장을 위한 점거농성을 진행했다. 우리는 장애인 삶을 반영한 정책의 필요와 강동구청이 이 권리를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이수희 강동구청장 면담을 두 차례 진행했다. 면담에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과 차별에 공감하지만 예산은 다른 문제다’라는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면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장애인이 권리를 요구하는 일은 다른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민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강동구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고 10년 넘게 변하지 않은 강동구청의  기준을 깨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닌 강동구청의 역할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강동구청으로부터 활동지원 24시간, 20시간 추가 지원 확대,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논의, 강동구 탈시설 조례 제정 추진 등의 약속을 받았다. 시설을 나와서, 집을 떠나 강동구에서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이 독립에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기존의 정책에서 권리를 담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변화를 위해 먼저 움직이는 강동구가 되어야 한다. 올해 우리가 만든 투쟁의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공감은 내년에도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