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무죄, 그럼에도 불구하고_유죄판결을 위한 활용서 자료집

유죄판결을 위한 활용서(홈피게시용).pdf12.2M

목차
피해자 지원 현장의 유요한 활용서가 되기를 바라며(배복주)
장애인성폭력 무죄, 그럼에도 불구하고_유죄판결 활용서(김정혜)
1. 주요 적용법조
2. 유죄 판결례
1)장애인 강간죄의 판단
2)장애인 위계간음죄의 판단
3)장애인 위력간음죄의 판단
4)장애인 준강간죄의 판단
5)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3. 의견서 작성
1)의견서의 의의
2)의견서의 내용
3)참고자료 첨부
4)의견서 작성례
2. 장애인 성폭력 현장을 말하다(이희정)
3. 장애인 성폭력 사건지원 사례1(정은자)
4. 장애인 성폭력 사건지원 사례2(이선경)
5. 장애인 성폭력 외국사례(차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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