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의 총회는 매년 진화 중!

작성: 노다혜(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올해 장애여성공감의 18차 총회는 2018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2019년도 사업계획 승인과 더불어대표와 이사진에 대한 연임을 인준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공감 20년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성장하고 계신 한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장애여성의 관점으로 많은 활동을 지속해오시고 장애감수성으로 확장되어가는 공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배복주님을 2019년도 대표로 추천합니다”로 시작된 회원 미진님의 추천으로 단체 임원들의 연임은 순조롭게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새롭게 건강한 식사로 시작해봤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과일과 채소 등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식사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올 한 해 공감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회원들의 건강’이기도 합니다.  함께 삼삼오오 모여 푸릇푸릇한 식사를 하며 내 몸과 지구에 좋은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총회 할 때마다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공감은 발달장애여성 회원들이 참 많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원할한 소통을 위한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준비과정에서도 그 고민은 이어졌습니다. 재청, 임기 총회 등 형식적인 단어나 내용들은 발달장애 회원들에게 낯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회자료뿐만 아니라 회순도 이해하기 쉬운 말과 그림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라고 말하는 의결권 행사 방법과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 보기도 했습니다. 발달장애 회원들이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 이 또한 긍정적인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아아♪~ 내 통장 내놔요, 나 오늘 독립할거야~♬”

공감은 총회 때마다 회원상을 시상해왔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공감의 발기인이자 오랜 회원이신 김은정님에게 애정의 마음을 담아 ‘공감회원상’을 드렸습니다.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상도 있었는데요, 수년간 공감과 ‘콜라보’를 해온 수수님과 지보이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연대상’을 시상하였습니다. 수수님은 총회 당일 이야기 나눴던 발달장애여성의 독립의 욕망을 즉석에서 노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꿈팔아 여기저기 떠도네~♪♩ 내 통장 내놔요~♬ 나 오늘 가출해서 독립할거야아아아!!’

회원상과 연대상을 드리며 새삼 공감 활동의 궤적을 돌아볼 수 있었고, 우리 곁에 함께 활동을 만들어 갈 든든한 동료들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감이 많은 회원분들 그리고 함께 연대하는 동료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결정 ‘못하는’ 존재를 둘러싼  허상

작성: 김다정(장애여성공감 활동가)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후 벌써 6년의 시간이 흘렀다. 성년후견제와 자기결정권 강좌에서는 성년후견제가 시행된 배경과 현재 마주한 쟁점에 대해 배우고 자기결정권과 연결하여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의 성년후견제도는 UN장애인권리협약 제 12조에 위배되어 폐지할 것을 권고 받았다.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만들어진 성년후견제가 역설적이게도 자기결정권을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는 권고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성년후견제는 의사무능력자로 규정된 이들의  형식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만들어졌다. 사회에서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결정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타인에 의해  대리하기는 하지만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은 사람도, 해결된 상황도 있었지만, 결국 당사자가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년후견제도가 갖는 한계점은 분명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성년후견제는 분명 자기결정권 논의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매순간 우리는 결정의 순간에 있다. 사회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결정이 필요 하다고 강조한다. 국가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기보다는 각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정답을 선택해야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개개인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성년후견제는 커진 자기결정권의 의미만큼 더 큰 의미와 한계를 마주하게 된다. 실패할 권리가 희미해지고 최선이 아닐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지닌 선택지들은 배제된다. 자신이 내린 결정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으로서 늘 불완전한 결정을 하는 존재로 규정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나 하는 결정의 실패를 이들 존재의 특성으로 규정한다. 이 인식아래 의사결정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야 한다는 정당성이 부여된다.

실상 누구도 완벽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 누구도 자신의 결정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한다. 우리 모두는 의존하는 존재로 결정과 책임의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존한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이런 의존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되어지지 않는다. 성년후견제에서 모든 권한과 책임이 후견인에게 집중되는 문제, 당사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내리는 사례, 후견이 시작되면 후견을 받는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그 후견 관계를 끝맺을 수 없다는 등 다양한 쟁점과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은 사실 후견을 받는 당사자를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성년후견제의 존폐 혹은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자기결정권의 주체를 누구로 보는지 어떻게 존중하고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장애인독립생활(IL)운동에서 자기결정권과 의존의 관계

작성: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기획강좌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쟁점」 3강에서는 장애인독립생활운동(이하‘IL운동)에서 자기결정권이 가지는 의미와 쟁점 속에서 독립과 의존을 대립시키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IL운동은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구조를 비판하면서 장애인의 독립을 방해하는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들이 운동의 주체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후반에 이 운동이 들어오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주체로 등장하고 장애로 발생하는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환경의 문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등 중요한 성과와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기반이 된 운동의 내용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현장에 고민이나 논의를 구체화하지 못했던 부분은 현 시점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IL운동의 기본적인 이념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전문가나 보호자가 아니라 당사자이며 당사자가 원하는 권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로서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회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정상’이라는 기준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정상화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비장애인은 모두 정상적인 삶을 잘 살아가고 있을까? 정상적인 독립을 가장 큰 가치로 두는 이 전제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처럼 정상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존재인지 끊임없이 시험받게 만든다. 또한 장애인이 스스로 독립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이 능력은 곧 독립의 가능성을 가르는 주요한 조건이 되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들은 시설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걸까.

결국  자기결정권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권리로만 남았을 때 채워질 수 없는 공백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결정과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조직하는 것, 그리고 독립과 의존의 의미를 소수자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자기결정권과 연결된 여러 의제들을  IL운동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다시 질문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넘어 온전성의 권리로

작성: 나은(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형법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1953)’가 ‘강간과 추행의 죄(1995)’로 변경된지 어느덧 24년이 흘렀다. 가부장제 가족 안에서 재산으로써 지켜야 하는 여성의 정조, 순결, 그리고 이를 침해 받았을 때에 도덕적 차원에서 여성이 비난 받았던 ‘정조에 관한 죄’에서 자기 운명을 결정하고 누구와 성관계를 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권리의 주체로써 여성을 이야기 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로의 변화는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였다.

보호법익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의 한계와 온전성 개념의 의미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으로써 ‘성적자기결정권’은 모든 인간이 합리적이며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법학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매 순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으며, 개인이 살아온 역사적 맥락과 결정을 내리는 상황과 관계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누락된 것이다. 이에 ‘성적자기결정권’은 본래 취지와 달리 성폭력 상황에서 합리적인 개인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면 되는 문제로써 성폭력을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피해를 당한 본인 책임이라는 식의 논리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피해자가 판단능력이 있음/없음을 증명하는 상황을 만듦으로써 피해자다움을 강화시키기도 했다.

한편 “성폭력은 내가 통제하는 ‘안전한 세계’에 있다는 감각이 허물어지는 경험으로써 결코 자기결정권‘만’, 신체‘만’, 정신‘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온전성 침해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피해를 경험한 주체들이 가진 다양한 차이(젠더, 인종, 경제적 위치 등)와 사회 구조에 따라 성폭력 경험 또한 결코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성적자기결정권과 더불어 온전성 개념을 이야기 할 때 성적자기결정권과 성폭력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장애여성이 온전성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

어쩌면 장애여성이 ‘온전성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이 조금 낯설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장애가 있는 몸은 불완전하며 극복되거나 치료되어야 하는 몸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때의 온전성은 결코 생물학적 흠결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온전성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래 있던 그대로서의 통합성’의 의미로써 온전성은 장애를 가진 존재가 장애를 내 몸이 가진 고유성으로 정체화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즉 장애여성이 온전성의 권리를 말한다는 것은 정상성으로써의 온전성이 아닌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에 질문을 던지고 불완전한 존재들의 온전성을 말한다는 것에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사생활,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작성: 이은지(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이불 밖은 위험해, 이불 안은 안전할까?

자기결정권 기획강좌 첫 강의인 ‘프라이버시와 자기결정권’ 강의에서는 사적인 것의 의미부터 시작하여 억압, 선택으로서의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의 박탈과 강요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적극적 권리로서 프라이버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라이버시란 무엇일까? 강의 중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혼란이었다. 강의에서 예시로 들었던 사례처럼 어떤 경우엔 ‘사적’ 이라는 이유로 간섭을 금지하기도 하고, ‘사적’인 것인데 국가에서 통제하고 간섭하기도 한다. 같은 단어를 억압을 위한 단어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서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불 밖은 위험하다. 흔히 집 밖에 나가기 싫어할 때 농담처럼 쓰는 말이고, 이 얘기를 들을 때 이불 속이라는 사적인 공간은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정말 이불 안이라는 사적 공간은 위험하지 않은 곳일까?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버지니아 울프의 말처럼, 사적인 것은 더 이상 사적이다 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다. 사적공간이 남성이 여성을 억압, 착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사적공간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고민이 들었다. 자기결정이라는 단어를 보면 ‘나’라는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결정 안에 너무 많은 제약과 간섭이  따라붙는다.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공간에 가는 것, 당연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일이다. 가고 싶은 공간이 비용이 발생하는 곳이라면 그 비용을 낼 수 없는 사람은 공간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고,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일 수도 있고, 공간 안에서 차별과 무시를 받는다면 그 곳에 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일’이다.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걸려오는 스팸전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CCTV 등 개인의 생활은 너무 많이 노출되어있다. 그중에서도 강의에서 이야기된 내용처럼 소수자일수록 사적인 것이 사적인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거주시설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프라이버시의 착취와 강요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상징이고, 개인이 개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이다. 이처럼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것은 나의 결정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다양한 인간의 기본적 조건으로 프라이버시를 보장받는 것이 자기결정권 운동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는 마무리되었다. 나다움을 유지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혼란스럽지 않은 일이 되길 바라본다. 그러기 위해서 연결된 ‘개인’들이 ‘사적이지만은 않은 사생활’에 뒤섞인 차별을 함께 깨뜨려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