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존재들이 ‘합리성’의 기준에 도전한다는 것

작성 : 장은희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보편적 인권으로서 자기결정권의 역설과 모순

인간은 모두 인간으로 ‘태어나기만 한다면’, 자연적으로 권리의 주체 자격을 획득한다고 가정된다. 자기결정권 역시 인간은 ‘합리적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율적 능력의 타고남’을 기본으로 삼고 있으나 ‘합리적 기준’은 국가권력에 의해 정해지고, ‘헌법상의 권리’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국가의 법률적 기반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자기결정’은 할 수 있으나 ‘자기결정권’으로써 실현 혹은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민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국가의 제도적 노력, 특정한 사회적 조건을 인위적으로 마련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보장될 수 없다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져 있다. 더불어 합리성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지배 이데올로기의 의거한 판단’에서 어긋나는 ‘자기결정’은 ‘자기결정권’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간들’의 삶

난민들은 존재 자체가 불법인 탓에 외국인 보호소나 수용소에 가두거나 추방된다. 또한 난민들은 노동시장의 경쟁자이자 세금 도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 인식을 기반으로 ‘가짜 난민’ 담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국가는 난민들이 ‘난민다움’과 ‘국민이 될 만함’을 입증할 것을 요청하는데, 여기에 대해 난민들은 자신의 ‘불쌍한 처지’와 ‘국민에 적합함’을 반복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이들의 경험은 장애인들의 경험과도 일치된다. 사회적 손실과 위험을 최소화 한다는 명목하에 장애인들은 장애인거주시설로 보내진다.

또한 국민의 혈세를 쓰는 장애인 중에는 ‘가짜 장애인’이 많다는 도덕적 낙인으로 인해 국가가 용인한 감시의 대상이 된다. 때문에 장애인은 난민과 마찬가지로 ‘정상화’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거나 혹은 불쌍한 인간으로서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자신을 드러낼 때만 비로소 인간으로 존엄을 지키며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민과 장애인들의 교차되는 경험을 통해 아직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단지 인간일 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은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인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

불법적 존재들이 권리를 개시하는 순간을 기다리며

당연히 시설 혹은 집안에 있어야 하는 불법적 존재였던 장애인들이 이동권 투쟁을 통하여 보편성의 확장을 가져온 것처럼 법-바깥의 인간들이 법-내부로 도입될 때, 그들의 삶은 법과 제도로 하여금 새로운 권리들을 요청하며, 이 요청은 그 자체로 주권과 법, 제도가 행사되는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 더불어 불법적인 존재자들이 만든 불법의 공간 형성은 ‘자기 결정권’의 내용도 변화시킬 수 있다. 불법적 존재들의 정치적 ‘자기결정’은 ‘좋은 국민’이 보장받는 ‘자기결정권’의 제약을 넘어서 더 많은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자기결정권에 항상 따라붙은 제약적 단서들, 즉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기준을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비합리적인 것으로 취급받는 존재들’이 합리성의 내용을 변형 하거나 혹은 합리성의 기준 자체를 깨뜨려 버리려는 실천으로부터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이 시작된다면, 그 힘찬 출발을 위해 불법적 존재들과 연대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이다.

청소년 자기결정권의 의미 ‘성숙’과 ‘능력’을 넘어

작성 : 여름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청소년운동에서 최근에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는 참정권 운동이다. 참정권 요구 집회하면서 내걸었던 구호는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였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참정권이야말로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기결정권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의 두발규제에 반대하는 운동인 두발자유운동을 하면서는 타협안 혹은 제안을 많이 받았다. 두발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발 규제하는 규정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안 내용은 학생의 머리카락을 학교가 같이 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로 이미 학생의 권리를 경시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논리의 두 가지 키워드는 ‘성숙‘과 ‘능력‘

아동, 청소년의 인권에서 자기결정권 같은 것은 부차적이거나 후순위의 문제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이주의,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한 억압, 차별의 연령화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 생애주기에 따른 특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에게 자연스레 반말을 사용한다. 그리고 청소년은 아직 온전한 시민이 되지 못했고 시민이 되기를 준비하는 존재로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당연시한다.

요구하는 권리를 가지려면 그 권리에 합당한 능력이나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입증라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라는 능력주의에 기댄 내용을 우리사회는 서슴없이 요구한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차별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권리보장에 대한 사회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가질 만한 능력을 보이고 사회적인 인정을 쟁취하라는 식으로 소수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 적극적인 존중, 대화와 소통, 그것이 일상적으로 가능한 환경

권리의 보장이라는 것은 청소년이 충분히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잘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나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미숙한 존재라는 관념은 보호와 통제를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참여할 기회, 실수할 기회를 제한한다. 스스로의 삶과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인격체로 존중받고 어떤 생각을 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 받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완전한 내가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보를 충분히 구하고 또한 나의 생각 또한 충분히 경청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는 것과 동시에 충분히 실수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